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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被告) 이필완의 상고이유서(上告理由書)<① 차라리 내 목을 쳐라!>동대문교회 21장로들의 명예훼손 고소 , 다시 대법원에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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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6월 27일 (화) 00:00:00 [조회수 : 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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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교회 21명 장로들이 고소했던 명예훼손 건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나 대법원의 모욕죄 일부 파기환송으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에 가까운 벌금형을 받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며칠 전 상고이유서를 냈다. 벌써 4년에 접어든다.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도 없고 나도 지쳤다. 그래도 가는 길을 여기서 중단할 순 없다.  <차라리 내 목을 쳐라>는 심정으로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를 공개한다. 곧 이어 상고이유 보충서도 낼 예정이다.

사건번호 2006도4**1(2006노1*5 명예훼손, 일부 인정된 죄명:모욕)
피고인    이필완 外 1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外 1인과 피고인 이필완은 당시 난정교회 목사로서(2심 판결 전 벌금형 받게된 것을 책임지고 사임, 현재는 무임 미파송 목사 *입증자료 1), 피고인들은 ‘감리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한 목요기도회’ 회원들로 활동하는 중에, 동대문교회 담임목사인 서기종목사가 같은 교회 전도사인 윤**와의 간통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감리교회 본부 홈페이지 ‘소식과 나눔 -자유게시판’에 간통당사자인 서기종목사가 양심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글 등을 여러차례 올렸다가 ‘동대문교회 사건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라 함) 소속 14명의 장로들을 비롯하여 21명의 장로들로부터 저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1) 피고인 外 1인은 위 소식과 나눔 게시판에 감리교본부 소속 목사로서 서기종목사와 그를 비호하는 비대위장로들을 책망하는 글을, 수차례 공소장에 제시된대로 올렸으나 결단코 저들을 비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주기 위하여 쓴 글이 아닙니다.

2) 피고인 이필완은 위 소식과 나눔 게시판에 ‘챨스 강’이 이메일로 보내 준 글들을 대신 올린 사실은 인정하나 비대위소속 장로들을 비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주기 위해 올린 글이 아닙니다.

3) 피고인 外 1인과 이필완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파기환송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하였으므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4) 다만 감리교회 목사로서 감리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인 동대문교회 장로들에게 당연한 설교와 권면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인 언사를 쓴 것은 상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상고의 이유
1) 상고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은 대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라 이미 무죄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파기환송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원심 판결의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 이유를 밝힙니다.

2) 상고의 요지

  (1) 채증법칙의 오해로 인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개인을 비난하거나 사적인 감정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사회를 위한 공익적 동기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조각 사유를 인정받아 파기환송전 2심과 대법원에서 이미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죄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하여 일부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원심의 모욕죄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각 모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양형부당에 대하여
     파기환송심에서는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外 1인은 원심형량 그대로, 이필완은 감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같은 사건으로 이미 파기환송전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장**과 비교하여 형량이 불평등하고 부당합니다.

3. 원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의견
 1) 원심은 外 1인과 이필완의 글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서기종목사나 비대위의 구성원들인 장로들의 사회적 평가, 특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앙심에 관련한 평가를 모욕적 언사라고 판시하였으나, 그것은 종교활동에 있어서 같은 감리교 교단 안의 목사와 교인들인 장로들과의 상식적인 관계에서 권면하거나 책망한 사실을 오인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 피고인들은 각 감리교회 목사로서, 장로를 포함한 교인들을 지도하고 설교하며 잘못된 신앙행위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은 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로서 원심 판단에 의하면 전체의 맥락을 보지 않고 다만 일부의 언사들이 모욕적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 더구나 원심이 제시한 모욕죄 판시의 중요 단서가 되는 ‘뻔뻔이’ 또는 ‘뻔뻔이의 주구’(피고인 外 1인의 경우) ‘악한 사람들’(피고인 이필완의 경우)이라는 말들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로써 욕설이 아닌 일반 명사나 형용사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과 파기환송심은 그런 것들이 모욕적인 언사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오인이며 형법 311조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국어사전에 보면 ‘뻔뻔’‘주구’ 등의 용어는 일상적인 말들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뻔뻔―하다[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잘못한 일이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사롭다. ¶ 저 사람, 아주 뻔뻔하구먼.빤빤하다. 뻔뻔-히 
       주ː구 (走狗) [명사] 1. 사냥할 때 부리는 개. 응견(鷹犬).   2. ‘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2) 형법 311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였으므로 일부 표현이 사람에 따라 모욕적 언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서기종목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더라도 무죄라는 신념을 신앙이라고 고수하겠다”(명예훼손 고소 건 원심재판 2004고정528 4차재판 조서,  2004.7.9 고소인 박길준장로 증인 증언내용 *입증자료 2) 는 것이 도리어 뻔뻔함일진대, 단지 피고들의 이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소인들 중 동대문교회 비대위의 중심인물로 간통사건 초기부터 나름대로 진상을 조사하여 간통사건 대략의 실체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박길준장로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윤**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이고 윤**가 서목사를 유혹하다가 넘어가지 않자 거짓말을 하여 서목사를 교회에서 쫒아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뻔뻔하게 허위로 주장하였고 박길준장로와 남궁황장로는 간통재판 증인석에 나와서도 “윤**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목사를 몰아내려고 음해하는 사건”이라고 뻔뻔하게 증언하였거니와 간통사건이 알려진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입니다.(* 입증자료 3 참조) 

      최근 친일작가 김완섭의 [독도를 일본에게 돌려주라]는 글에 단 악성댓글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 형법조항을 적용해 불기소처분했다는 기사가 신문마다 났습니다.(* 입증자료 4 참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김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한 만큼 다소 거친 표현이나 욕설을 했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정당방위처럼 형식은 위법이지만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과 파기환송심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대위 소속 장로들의 행위 자체는 범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위의 자료와 기사의 경우에서 보듯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동대문교회 비대위 장로들은 애초 18번이나 성*했다는 간통 피소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단지 판결이 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의 자정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간통목사를 비호하고 경찰진술과 법정에서 거짓진술하고 오히려 윤**의 음모이니 전임자의 음모이니 하면서 이메일이 조작되었니 하면서 진상을 덮으려 한 것은 이제 다 들어나 사회법에서도 불법으로 판단하겠지만, 사회법과는 별도로 교회안에서도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이었으며 그런 불의하고 잘못된 행위, 진실과 진상을 가리우는 일이 아무런 제동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급기야 피고인들이 나서서 ‘서기종은 간통사건을 책임지고 물러나라하고 비호하는 비대위를 향해 각성하라’ 한 것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당한 행동이었으므로 다소 거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 원심과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쓴 글의 전체적인 목적과 의도를 살피기 보다는 일부 표현만을 무리하게 선정하여, 피해자들을 비하하려는 피고인들의 경멸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어 거의 욕설에 가까운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미리 단정하고 예단한 면이 있습니다.

   (4) 더구나 같은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같은 교단에 속한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인 것을 인지한다면 ‘악한 음모’‘하나님의 진실을 농락한’ ‘불신앙에 가까운 본심’, ‘장로들에 믿음은 가짜랍니다’ 등으로 표현한 外 1인의 글 등은 원심과 파기환송심에서 판시한 듯 직설적으로 심히 비하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목사의 교인들을 향한 설교의 내용일 뿐으로 상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임으로 상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4.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라 함은 그 입법정신에 비추어 국가질서의 존중성의 인식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을 말한다. [요지집에서]’ 와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함)에 비추어   

   (1) 원심과 파기환송심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오인하거나 무시한 점이 있습니다.

   (2) 이미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조각사유를 인정받았음으로 세부적으로 글을 분석하지 않아도 이미 동기와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3) 당연히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교하거나 권면하는 것은 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감리교인들만의 인터넷 공간인 소식과 나눔 자유게시판에서의 온라인 글쓰기를 통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고 권면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습다.

   (4) 고소인들은 피고의 글로 당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간통을 하여 고소당한 목사나 그들을 비호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피해를 당했고 명예를 훼손당했고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같은 교단의 목사로서 보다 경각심을 주는 언사와 글쓰기를 통해 서기종목사와 그를 비호하면서 진실과 진상을 가리우는 비대위 장로들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책망해야 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5) 한국교회는 특히 최근들어 목회자들의 빈번한 간통과 성추행 사건등이 매우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교회 자체의 자정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마다 긴급하게 책망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이 있었고 그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입증자료 자료 5, 6 참조)    

   (6) 원심과 파기환송심에서 지적하기를 고소인들이 피고인들에게 자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8면, 공판기록 245면)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피고인들이 수차례 비대위 장로들을 면담하고 토론하면서 간통혐의가 있는 목사(단정한 것은 아님. 교회관습법은 사회법에 기소당한자는 설교단에 세우지 말아야합니다)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며 반대의견을 가진 장로들과 교인들을 제명하며 쫓아내는 행위의 자제를 수차례 권면하였다는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입증자료 7 참조)

       오히려 고소인들은 서기종 간통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제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뉘우치고 피고인들을 향한 명예훼손 고소를 돌이켜야함에도 불구하고 1차 명예훼손 고소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글 중 나머지에서 또 적당히 추려내어 다시 명예훼손 고소를 하였고, 명예훼손 조각사유를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니까 모욕죄를 빌미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양형부당에 대하여
  (1)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전문의 실질적 평등의 원리를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최저기준규칙은 모든 범주의 수용자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제6조 제1항에 '구금자의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견해·국적·사회적 신분·재산·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애초 21명의 동대문교회 장로들이 집단적으로 행한 명예훼손 고소 건의 피고인은 모두 外 1인, 이필완, 장** 3명입니다. 그 중 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는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파기환송전 2심에서는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5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하나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3) 그런데 파기환송전 2심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명예훼손 무죄는 확정되었으나 일부 모욕죄로 파기되어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오히려 外 1인은 원심대로 모욕죄 벌금 최고형인 200만원 벌금형을 받고 이필완은 원심 150만원에서 감하여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은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장**의 선고유예에 반하여 부당하고 불평등합니다.

  (4) 같은 사건으로 같이 고소당하여 이미 모욕죄가 분명하다하여 파기환송전 2심에서 모욕죄가 인정된 장**은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검사가 상고하여 일부 모욕죄가 파기된 外 1인과 이필완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가 무죄로 확정되었음에도 外 1인의 경우 아무런 정상참작은 커녕 장**에 비해 원심 그대로 더 심한 형벌을 받게된 것이니 매우 부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이 모욕적 언사로 판시한 글의 일부 표현들 모두, 피고들이 고소인들을 비난하여 모욕주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거니와 일상적 언어로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됨이 없고, 또한 동일 사건에 함께 고소당했던 동류의 피고들에게 주어진 양형이 불평등함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하여 부패한 교회와 타락한 목사를 바로세우는 일에 오로지 전념하였던 피고인들이 평등하고 합당한 판결을 받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자 료 목 록-

* 입증자료 1. 이필완의 탄원서 p 1-2
* 입증자료 2. 명예훼손 1차 고소, 원심에서의 박길준장로 증언 내용  p  2-1 - 2-3 
* 입증자료 3. 서기종 간통 피소 당시, 박길준장로 경찰조사 진술서와  
                  서기종 간통재판 박길준장로, 남궁황장로 증언중에서   p 2-4 -  2-9
* 입증자료 4. 악플 모욕죄 불기소처분 관련 노컷뉴스 기사   p 2-10
* 입증자료 5. 동대문교회와 서기종목사에게 드리는 권고문 외  (내용증명 2종 사본)   p 2-11 - 2-12
* 입증자료 6. <개판치는 목사가 왜 이리 많은가?> p 3 - 6   고은광순(한의사) ⓒ데일리서프라이즈
* 입증자료 7.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한 목사 120여 사례모음>  인터넷 캡처 자료  p 7 - 38 까지
                                        2006. 6. 23 

                      
                                                           피고인   이   필   완  外 1인


대법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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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돌 (125.57.160.65)
2006-06-28 07:37:52
모욕죄 2심 환송에 대하여...
대법에서는 유 무죄 확정만 하는 입장이므로 모욕죄에 관한 건을 다시 2심에서 재판의 절차를 통해 그에 상당한 이유를 재심리하므로 바른 법리적용을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욕죄 부분도 피고의 충분한 변호를 통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엔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사 그런 사소한 것 까지 법으로 모욕죄라고 성립한다면 온통 모욕죄 판국이 되겠습니다.

단, 피고의 법적 보호를 받겠다는 정당한 의지가 이 재판에 승소에 대한 쟁점으로 봅니다.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할때 법의 보호도 받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됩니다.
기왕에 법정에 문제로 갔으니 최선을 다 하십시오!
승소할 수 있는 길은 피고의 최선과 법을 존중함이 동시에 있음을 충분히 제시하는 정신이면 승소의 길도 법원에서 열어 줄 것입니다.

재판관의 법리적용으로 유 무죄 확정 이전에 그만한 사회적 통상적의 예로 있을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제시 할 때에 재판관은 그것을 더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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