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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예산 일본비교 3%
조성돈  |  huiosch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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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1월 11일 (수) 23:55:01 [조회수 :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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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로 10년 넘게 1위를 하고 있다.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10만 명 당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27.3명이다. OECD 평균은 12명이고 오랫동안 2위를 한 일본은 18명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고, 2위 일본과 비교해 보면 거의 10명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약 4년 전에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 되었으니 많이 늦은 감이 드는 것이다. 이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같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관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생명존중문화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얼마 전 받은 자료를 보면 자살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세운 예산은 90억 원이 안 된다고 한다. 2등하는 나라 일본은 최근 자살예방에 힘쓰며 한 해에 3천억 원을 자살예방을 위해 쓴다고 한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은 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기사를 보니 전염병 메르스로 인해서 손실이 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490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들일 것을 야당에서 제안한 모양이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 자살예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매해 우리 국민 14,000명 정도가 자살로 죽고,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는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배정하고, 심지어 자살이 좀 줄었다고 내년에는 그 예산마저도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곳에서는 너무도 쉽게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다.

요즘 필자가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는 Life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살이 있었던 학교에 자살예방교육을 한 학년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했고, LifeHope의 교육 프로그램도 생명의전화와 경기도자살예방센터와 함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학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예산 부족으로 벽에 부닥친다. 강사비를 마련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다.

현재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센터장은 대부분 전임이 아니라 위탁기관에 소속된 자들이 맡고 있다. 즉 위탁기관에서 정신과 의사나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시간을 내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원봉사형태로 흐를 위험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자살예방에 기적은 없다. 노력하고 수고하여야 결과가 나온다. 2011년 우리나라는 자살에 있어서 정점을 찍었다. 당시 한 해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1만 5609명이고 자살률은 31명이었다. 이후 자살자의 숫자는 적으나마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여러 이유 중에서 결국 자살예방 관련된 법이 통과되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을 보아도 2010년 7억 정도에서 올해 86억이 되었으니 많이 늘어났다. 이 정도 노력으로도 자살을 하는 사람이 그 동안 한 해 약 2천 명 가량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자살은 줄일 수 있다.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은 지켜질 수 있다. 우리가 모두 마음을 쓰고,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이 땅에 생명문화가 일어날 것이고, 자살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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