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장정개정안의 문제점

제31회 장정 개정위원회에서 공고한 장정개정안은 제31회 입법의회에서 입법화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장정이 된다.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공고한 장정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는다.

제2편 헌법

제1장 총칙

[66] 제1조 (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 사법,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재정하여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라고하였다

제4편 의회법

제1장 총칙

[297] 제2조 (의회의 종류) 감리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입법의회, 총회를 둔다. <개정> 라고 하여 입법은 헌법에 맞게 입법의회를 독립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이다 [66] 제1조 (목적)에서 헌법은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 사법,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재정하여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에서 사법을 분리하였는데 법률에서는 분리하지 않았다.

제2편 헌법

제6장 심사 및 재판 <개정>

[85] 제20조 (심사, 재판위원회)

➀ 감리회의 신앙생활과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연회와 총회에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두고 총회에 최고재판위원회를 둔다 <신설>

제4편 의회법

제7장 연회

제1절 연회

[386]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➇ 연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천된 인원 중 심사와 재판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추천된 인원이 부족할 경우 관리자가 부족한 인원을 추천한다. <개정>

제2절 연회 분과위원회 

[388] 제33조 (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⑪ 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와 고발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회에서 추천 받은 위원 중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첨하여 심사위원 10명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2개 반을 조직한다. <개정>

⑫ 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와 고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방회에서 추천 받은 위원 중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첨하여 재판위원 10명 (교역자 5명, 평신도5명)으로 2개반을 조직한다. <개정>

제8장 총 회

제1절 총 회

[408] 제113조 (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⑪ 입법의회 회원과 심사 및 재판위원은 총회대표가 될 수 없다, 

[414] 제119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⑭ 총회 심사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2명을 2개 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⑮ 총회 재판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2명을 2개 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⑯ 총회 최고재판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6명(교역자 3명, 평신도 3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문제는 헌법에서 사법이 입법과 함께 분리되었는데 연회와 총회의 직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사법(심사 및 재판)을 분리 독립하려면 연회와 총회의 직무가 아니라 연회장과 감독의 직무로써 연회장과 감독이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심사 및 재판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408] 제113조 (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⑪ 입법의회 회원과 심사 및 재판위원은 총회대표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였는데 총회 직무에 ⑭ ⑮ ⑯ 총회에서 심사 및 재판위원과 최고 재판위원을 구성하도록하였다. 심사및 재판과 최고재판위원은 총회원이 아닌데 어떻게 총회에서 심사 및 재판과 재판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