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재심의 요청」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충식)가 조문 정리한 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1. 제1편 역사와 교리 부록 : 전권위원장 웰치 감독의 설명, 합동과 조직에 대한 성명서, 연합신도회 총칙의 자리 배치에 대한 의견

미국연합감리교회 장정은 역사적 선언 - 헌법 - 교리 - 법률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헌법 제3절에는 제한규정이 있어서 ① “총회가 종교강령, 신앙고백, 감독제도, 순회감리제도, 재판받을 권리, 연합신도회 총칙을 취소, 삭제, 변경, 폐기 할 수 없다”는 것이며 ② “총회가 출판 문서 법인 투자기금에서 들어오는 순수 수익금을 은퇴하거나 신체장애인이 된 교역자와 그 배우자들, 홀어머니, 홀아비, 그 자녀들 혹은 기타 수혜자를 위한 연금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리와 법률 가운데 변경하지 않고 지켜야 할 감리교회 중요가치는 헌법에서 제한규정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역사적 선언 내용은 1968년 4월 23일 복음주의 연합형제교회와의 통합총회 역사 - 영국 메도디스트 탄생 - 미국감리교회 시작 - 성장기 - 노예문제와 남북전쟁 - 재건, 번영, 새 문제의 등장 - 세계대전과 변화 - 연합 과정 - 연합이후의 발전과 변화 등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시작과 뿌리, 격동의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 차례는 역사와 교리 - 헌법 - 법률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권위원장 웰치감독의 설명과 합동과 조직에 대한 성명서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록으로 뒤편에 배치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연합신도회 총칙은 종교강령과 병행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교리적 유입니다. 그럼에도 부록으로 배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930년 사회신경을 장정에 되살린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따라서 1997년도 이전 장정처럼 역사와 교리 서두에 전권위원장 웰치 감독의 설명, 합동과 조직에 대한 성명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연합신도회 총칙도 부록에 두지 말고 종교강령 다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제185단 84조(감리사의 자격) 4항 재판법 처벌 규정에 형의 실효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권리침해입니다. 감리사 후보등록서류에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 요구는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3. 255단 154조 6항 본부 총무의 자격 중 재판법 처벌 규정에 형의 실효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권리침해입니다.

4. 259단 158조 각 재단이사회 6호 대상 단체명이 없다. 7 호 학교법인에 과반수 이사 파송 강제규정은 사회법 소송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고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선출에 관한 특례 규정, 즉 「① 제000조의 법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설>

1. “이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하였으며, ........ 목적으로 한다.”

2.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3. “정관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이사로 선임한다.”

② 제000조의 법인 중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감리회 소속 교역자나 평신도 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당해 법인 이사 중 감리회 소속 교역자나 평신도는 2017년 1월 1일자로 별도의 조치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처리된 이후 제1항 조치를 이행한 경우 이를 해제한다. <신설>

1. 감리회 내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2. 감리회 내 모든 직책에서 별도의 조치없이 해임된다.

3. 교역자의 경우 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법률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사학 관련법과 이사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침해 이유로 사회법 소송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5.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법인 신설규정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감리회와 학교법인과의 관계는 업무협약 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 321단 제26조 1항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결의” 개정안은 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결의 기증이 중복 구조가 되어 직무상 충돌여지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의 명칭과 직무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7. 344단 49조(지방회의 직무) 15항과 186단 제85조 2항(감리사의 보선) 규정이 임시지방회 소집권자 문제가 상호 충돌하고 있습니다.

8. 의회, 위원회 구성 비율을 여성 15%. 50세 미만 15%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대표 선출안 기준은 의회 구성 비율에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회에 2명 배정받은 경우 50세 미만 1명 선출하는 것은 50%이므로 50세 미만 15%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3명~ 5명일 경우 여성 1명 선출하는 것도 20% ~ 33% 임으로 여성 15% 규정에 어긋납니다. 6~ 7명인 경우 여성 2명을 선출하는 것도 28% ~ 33% 임으로 여성 15% 규정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정회원 1년급부터 총회대표 선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회주의 구현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9. 641단 제12조(재직기간) 14항 1호~ 6호 특히 4호(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은급금 삭감 규정은 애매하고 은급법 취지에 어긋남. 은급금 중 본인 기여금이 있으므로 민사상 소송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의 경우에 한정하여 은급근 삭감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10. 866단 은급금의 급여에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대상자 50% 기준 내용을 삽입하여야 합니다.

11. 1027단 제13조 12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감독, 연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규정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감독, 연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로 정정해야 합니다.

12. 1036단 제22조 선거중립 대상에 신학대학교 동문회 임원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1038단 제24조 선거운동금지사항의 적용기간을 선거일 2년 전부터 해야 합니다. 금권선거의 기회를 주면 아니 됩니다.

14. 1038단 제34조 임기가 1/2 이하인 경우에 대한 재보궐 선거방법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 합니다.

「폐시해야 할 헌법 개정안」

다음의 헌법 개정안 공고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입법의회에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① 제1장(총칙) 제7조(교구) 현행 “다만, 영토 밖에 설치된 연회와 지방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다” 내용은 기존 장정 총칙의 일관된 흐름이고 연회와 지방회가 영토밖에 설치하기 위한 특정한 규정인 반면에 “대한민국 영토와 영토밖에 연회와 지방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은 선언에 불과합니다. 구태여 선언적인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시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 해외 연회 지방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관리 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② 제8조 “외국 감리회와 체결된 협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를 “체결된 협약은 감리회 장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개정안을 청원하였습니다. 현행 장정 ‘법적인 효력은 협약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성실 신의로 준수한다’라는 의미인데 반하여 개정안 ‘감리회 장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는 내용은 협약의 성격을 스스로 불리하게 제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협약은 당사자간에 준수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장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③ 감리교회 역사, 종교강령, 감리회 신앙의 성격, 감리교인의 정의. 교회의 정의및 직무 내용 등은 이미 장정 “역사와 교리” 부문에서 여러 내용으로 심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에 교인의 정의, 평신도 임원의 정의, 사역자의 정의, 교회의 정의, 교회의 직무 등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헌법의 권위에 어울리지 않으며 천박하고 어색합니다. 제2장 회원의 체계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구별, * 2003년까지는 ‘회원의 신분구별’이었음) “감리회 회원은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은 법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은 제2장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칙 - 회원 - 의회 체계에 따라 감리회 회원의 개념을 당회원 - 구역회원 - 지방회원 - 연회원 - 총회원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안은 제2장 회원 부분에 제1절 평신도, 제2절 평신도 임원, 제3절 사역자, 제4절 교역자로 구분하여 각각 정의, 신분 구분 내용을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오히려 맨 마지막에 제1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감리회 회원 중심’ 개념 대신 ‘개체교회’ 중심 개념으로 바꾸어 놓을 것으로 헌법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헌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1939년 일제가 한국교회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종교단체법을 제정한 사실이 연상됩니다. 현재 조직과 행정법, 의회법으로도 충분한 내용들이 헌법에 어거지로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④ 아무런 이유없이 연회 감독 명칭을 연회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감리교회 역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감리회 의회 기본 구조는 연회와 구역회입니다. 미국연합감리교회는 연회와 구역회를 ‘개정제한 규정’으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따라서 감독과 감리사 직도 제한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감독과 연회장의 직책에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단지 연회장 명칭만 바꾼다는 것은 매우 성의없는 발상입니다.

감리교회 역사에서 감독 명칭이 중단 것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혁신교단으로 통폐합되면서 감독(총리사) 명칭이 사라지고 지방 감리사를 교구장으로 호칭한 경우와 1974 ~ 1978년 갱신총회에서 3개 연회 연회장 호칭을 사용한 경우 두 차례였습니다. 그 후 다시 감독제도로 회귀한 것입니다. 다원화 감독제는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발전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런데 단지 감독제도에 대한 염증 때문에 연회장으로 개정한다면 다분히 감정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칭 변경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의 교권집중을 제한하고 의무와 책임을 명예롭게 감당하도록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담임목사는 당회장, 감리사는 지방회장으로 변경하게 되므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⑤ 제7장 재산관리 제21조에 “17개 학교법인을 감리회에 속한다”라는 내용을 헌법에 담는 것은 위법사항에 속하므로 폐기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재, 총무 박경양)가 만든 개정안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과거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법인 등에 이사파송과 정관개정 요구 등 강제 방안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들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두는 것이 국가 실정법에 적합한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들 법인에 파송한 이사가 2016년 12월 말까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감리회 파송이사로 받는다는 내용으로 정관개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리회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은급비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행 장정은 감리회의 재산관리가 법적으로 가능한 감리회 소속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청원안은 감리회의 재산관리가 전혀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감리회에 속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재산이나 운영자산은 이미 사회 공적재산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과거 학교법인의 재산을 출연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에 무지하게 17개 학교법인이 감리회에 속한다고 교회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마치 일본이 독도는 일본 것이라고 지도에 표시하고 우기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러한 헌법 개정안이 결의되어 헌법에 담기게 된다면 감리교회는 또 다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헌법개정안 재결의 청원 결과 11개 학교법인이 빠지고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 감리교 학원(목원대). 삼일학원(협성대, 삼일중고교 등), 애향숙 학원, 재당법인 애향숙, 사회복지법인 애향숙 등 6개 법인만 감리회 법인에 속학다고 변경 공고하였습니다. 최근 감리교 유지재단에 증여된 애향숙은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감리교 신학원, 감리교학원, 삼일학원 등에 대해서는 위법한 발상입니다. 이들 학교가 감리교회와 상호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학 관련법과 상충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상호 협약을 통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어 공적 자산이 되어 버린 마당에 감리교회가 이들 학교법인이 감리교회 법인에 속한다고 장정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로 부처 비난 받을 일입니다.

⑥ 헌법 공고안을 보면,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 전임으로 한다, 감독은 퇴임후에는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본래 공고하려던 안은 “감독(회장)은 2년 전임으로 하고 퇴임 후 은퇴한다”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헌법규정을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감독회장을 역임한 이가 교회담임 아닌 다른 연합기관이나 법인에 파송받아 시무하겠다는 발상인데 마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연상됩니다. 일반 목사들과는 달리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권집중화를 방지하려는 개혁입법 경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이런 개정안이 헌법에 담기는 것은 감리교회의 수치이므로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