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는 5일 성명을 내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및 매체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다.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기존 취재‧편집 인력을 기존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의 ‘명부’ 제출 대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로 변경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공표되며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고, 유사 언론 행위 및 인터넷신문 난립 등으로 인하여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NCCK 언론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금번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취지에 위배되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21조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신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 분류에 따른 매체(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가운데 인터넷언론만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것은 매체 간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규제”라고 밝혔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는 “위헌적 요소와 형평성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금번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