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위원회에 공개 제안합니다.

전용철 목사

 전용철 목사(제30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장), 송정호 목사(바른 감독선거운동 대표), 신기식 목사(장정연구회 대표), 이상윤 목사(제30회 총회장단기 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군 목사(제30회 총회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 양기모 목사(제30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 김영민 목사(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 집행위원장), 성백걸 교수(감리교 역사와 신학 연구소 소장), 지학수 목사(전감목 정책위원장) 등 9인은 약 3개월 동안 10차례 집중적인 모임을 통하여 도출한 장정개정안을 2015년 7월 8일에 감독회장과 장정개정위원회에 겸허하게 제안하였다.

9인 제안서에는 해방 후 70년 동안의 감리회 제도적인 적폐(積幣)를 해소하고 새시대에 걸맞는 감리회의 제도적인 변화를 열망하는 일념(一念)으로 우리 시대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 열망이 담겨있다.

그 동안 9인은 서울, 강릉, 원주 등을 오가며 여러 날을 밤늦도록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다. 장단기발전위원회의 백서, 개혁을 갈망하는 단체들의 기록물, 감독회장 선거사태 기록물, 제30회 총회장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미국연합감리교회 장정 등을 탐독하였고, 역사학자, 원로들, 다양한 계층 등의 의견을 숙고하였다.

현재 감리교회 상태를 들여다보며 고민한 문제는 고질적인 파벌정치, 금권선거, 허약한 의회제도, 선교 동력의 상실, 만연한 절망 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증상이나 현상적에 것에는 몰입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악습이 되풀이 되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감리교회의 기본체제인 의회제도는 형해(形骸)화 되고 감독제도는 붕괴되어 가고 있는가?, 한 자리에서 110차례 이상 감독 투표를 하게 되었는가?, 감리교회 안에는 왜 자정능력이 없는가? 라는 문제와 씨름하였다. 그리고 호원파, 성화파, 정동파 등에서 각각 법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았다.

9인은 겉으로 나타난 증상만을 치료하는 식의 장정 개정은 철저하게 배제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급진적인 것보다는 점진적인 것, 새로운 것 보다는 본질적인 것, 진보적인 것 보다는 역사적인 것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감리교회 제도적 개혁은 감리교회 신앙, 역사, 교리 등에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정상화를 넘어 감리회 제도와 신앙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향후 30년 부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정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함께하며 개혁과 변화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선별하였고,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다음은 9인이 오랜 토론 끝에 공감하게 된 감리교회 개혁을 위한 감독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헌법에 ‘제한규정’을 두어 역사와 교리, 신앙과 교리의 유산, 감리교 신앙의 강조점, 교리적 선언과 신앙고백, 사회신경, 연합신도회 총칙 등은 취소, 삭제 변경할 수 없고, 존 웨슬리의 설교와 강론, 그리고 찬양시집 등에 나타난 신앙에 위배되는 어떤 교리의 기준이나 규정을 제정할 수 없게 하고 싶었다. 이것은 역사를 중요시하는 미국연합감리교회 장정에서 배울 수 있었다.

둘째, 성직과 목회직으로서 감독을 ‘감독답게’ 하고 싶었다. 감리교회, 감독, 감리사 용어에 나타난 ‘監理’의 뜻은 영어 'Methodist'와 마찬가지로 영적 상태를 살피고 다스린다는 신령하고 책임적인 의미이다. 그동안 한국 감리교회 감독들이 풍긴 인상과 같이 교권을 거머쥐고 전횡을 일삼고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다.

현재 감리교회 안에 팽배한 감독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장정 개정안에 원색적으로 담아내거나 감독의 권한을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것도 감리교회적인 개혁안이 아니다. 실례를 들면 ‘연회장론’, ‘연회 무용론’, ‘보라색 성의착용 부정론’ 등으로는 감리회적인 근본적 개혁 대안이 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러므로 감독을 감독답게 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감독제도에 대한 장정개정 방향이 되어야 한다. 감독의 권한과 직무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회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9인이 제안한 감독제도는 ‘2년 전임, 나이 63세 이상, 임기 후 은퇴’ 제도이다. 그 이유는 감독직은 당사자에게나 선거권자들에게 탐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년 겸임이 아닌 전임제와 임기 후 은퇴 규정은 감독과 감독선거를 중심으로 70년 동안 되풀이 된 정치파벌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권이 감독에게 집중되는 현재와 같은 감독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 하에서는 4년 전임 혹은 종신 감독제도는 교권 독재의 온상일 뿐이다. 앞으로 의회제도, 선거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된 후에는 연임 가능 4년 전임 혹은 종신 감독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기로 하였다.

셋째, 현재의 연급 중심의 총회대표 선출방법을 가지고는 감독 교권을 중심의 정치파벌 형성을 막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왜냐하면 정치 파벌은 정치적 이기주의 때문에 형성되는데 상위 연급자들이 총회회원이 되고, 그 중에 본부 각국 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자리를 바꿔가며 각국 위원에 선출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감독선거가 치열하게 되는 것이다. 감독에게 교권이 집중된 현 체제 하에서는 ‘승자독식’ 원리가 통용되므로 상위 연급자들은 생존 본능으로 감독선거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정치파벌, 선거부정, 금권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9인은 총회대표 수를 1,500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각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감리사 연급) 정회원의 3분지 1의 수를 돌아가며 총회 회원 혹은 입법의회 회원으로 선출하고 이와 동수의 평신도를 선출하자는 연동제를 제안하였다. 연동제는 총회 회원들의 분포가 2년 회기 단위로 순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상위 연급자들이 독점할 수 없게 된다. 본부 각국 위원들도 자리 바꿔가며 독점하는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감독 선거에 목을 매듯 집중하는 현상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본부 각각 위원들의 연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실례를 들면, 현재 정회원 11년급 이상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수 약 7,500명을 총회와 입법의회 조직을 각각 독립하여 조직할 경우,

3/12를 적용한 총회 회원 수는 약 1,870명이고, 1/12적용한 입법의회 회원 수는 약 620명이다.

5/18를 적용한 총회 회원 수는 약 2,080명이고, 1/18을 적용한 입법의회 회원수는 약 416명이다.

6/21을 적용한 총회회원 수는 약 2,140명이고, 1/21을 적용한 입법의회 회원 수는 약 350명이다.

7/24을 적용한 총회 회원 수는 약 2,180명이고 1/24을 적용한 입법의회 회원 수는 약 310명이다.

교역자들은 만40세 부터는 정회원 11년급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퀘타제 기준의 연령별, 성별 적용 취지도 포함할 수 있다.

직능별, 전문인 인사를 충원하기 위하여 각 연회 감독이 5인 이내에서 연급적용을 하지 않고 추천하도록 제안하면 된다.

연동제 채택관건은 상위연급자인 입법의회 회원들이 기득권적인 생각을 얼마나 내려 놓으냐에 달려 있다.

넷째, 감리사 선거는 지방회 회의에서, 감독(본부 감독, 연회 감독) 선거는 연회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금권선거 방지 방안으로 감독 선거인단을 투표 직전에 연회 모든 회원들의 1/3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즉석 투표하도록 제안하였다.

금권선거 방지를 구실로 주장되어 온 제비뽑기는 신성한 선거권을 행사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약시대, 초대교회, 곱틱 교회 등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신탁에 근거한 것이지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현대의 제비뽑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사회에서는 이미 법과 계몽으로 금권선거를 성공적으로 근절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교회가 단지 금권선거 근절을 이유로 제비뽑기를 시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선거법에서 선거부정 및 금권선거 행위에 대한 실체적 처벌강화와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효력 다툼에 대한 신속한 교회재판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선관위 구성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과 선거운동 방식에 대하여 개인 접촉은 일체 금지하고 선관위 주최 지방별 토론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요인을 제공한 후보에게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재투표, 재선거 실시과정에서 행정력,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제안하였다. 재투표 및 재선거는 연회 감독의 경우에는 연회, 각 지방회실행부위원들이 모여 즉석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도록 하였고, 본부 감독의 경우 총회실행부위원들과 각 연회 실행부위원들이 모여 즉석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2년 전임감독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감리교 금권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애써온 저로서는 감리교가 살길은 선거를 없애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한다. 현실적으로 선거를 없앨 수 없다면 선거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선거인단을 추첨해서 선출하고 은퇴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종신감독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감리교가 영성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2년 전임 감독제는 최선은 아니지만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안 중에서는 이 제도가 옳다고 생각한다.

감독은 전임제가 되어야 한다. 전임으로 사역하는 감독이 이 거대한 감리회를 위해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의 감리교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건실하게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전임 감독제 전임 감리사 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영성과 시간등 모든 것을 투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감독은퇴의 예우 문제로, 그 비용문제로 감독 겸임제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고 들었다. 물론 감리회의 위상, 감독의 체면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감독에 대한 개념 정리를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감독은 최고의 영적지도자로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감리교를 섬겨야 할 기분이지 감리교가 그를 섬기고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감독으로 나서는 분들은 그러므로 결단해야 한다. 감독 은퇴 후에 예우가 보장되지 않아도 기꺼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분이 참으로 감독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정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법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겸임제는 반대합니다. 막중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부업정도로 전락시키는 겸임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금권선거 근절 방안에 대하여

9인이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의회에서 직접선거, 선거권자 확대,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 구성 후 직접투표, 행정력 낭비 없는 재투표 및 재선거, 교회법에 의한 선거효력 소송, 선거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이다. 이중에서도 금권선거 근절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다.

금권선거 요인

감독 선거법 개정 목적 중 핵심은 금권선거 척결이다. 금권선거는 감독의 권위 추락, 선거권자들의 영적 타락, 감리교회 이미지 추락 등으로 이어지고 감리교회 존재가치 자체를 의심스럽게 만들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금권선거가 계속 되풀이 되는 주요 원인은 감독직 욕망, 감독에게 집중된 교권, 감독 중심의 정치파벌, 예정된 선거권자 명단, 부실한 선거법 등이다. 지금까지의 선거법은 선거부정 행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실효성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감독직 탐욕은 전임 감독제, 출마연령 상향조정, 임기후 은퇴 규정 등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감독에게 집중된 교권은 의회제도 활성화와 합리적인 감독의 직무규정 강화 등으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정치파벌은 총회대표 연동제 선출로 자연스럽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정된 선거권자는 금권선거 대상의 중요한 표적이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 사람 건너면 누구든지 인맥으로 얽혀 있는 교회제도 특성상 선거권자는 대부분 금권선거 매수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심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다른 문제는 감독의 임기 및 직무규정 개정, 총회대표 연동제 등으로 개선을 예상 해 볼 수 있지만 선거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벌칙 규정만 강화한다고 금권선거 풍토가 개선될 수 없는 것이다.

금권선거 근절 방안

현재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① 금권선거 행위 세부규정 및 처벌규정 강화, ② 부정선거감시 강화, ③ 감독 호칭 폐지 연회장 명칭 사용, ④ 제비뽑기, ⑤ 선거권자 확대, ⑥ 의회 직접선거 등이다.

이 중 ①은 당연한 방안이지만 처벌위주만으로는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없다. ②는 유명무실한 방안이다. 감리교회 선거역사 속에서 부정선거감시단의 역할로 금권선거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비웃음을 살만하다. ③방안은 감독제도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나오는 주장으로써 공감할 부분이 있으나 감독 직함을 탐하던 이들이 불만스러원 하는 것 외에는 교권을 둘러싼 선거과열과 금권선거 행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④ 제비뽑기는 본래부터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시대, 초대교회, 현대 곱틱교회 등에서 실시되었던 하나님의 신탁에 근거한 선출방안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제비뽑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제비뽑기가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궁여지책이기는 하여도 인류역사에서 구현해 온 신성한 선거권 행사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에서는 이미 법적 처벌 강화와 계몽으로 금권선거를 성공적으로 근절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교회가 단지 금권선거 근절을 이유로 제비뽑기를 시행한다면 미숙한 처사라는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⑤ 선거권 확대는 현재로서는 금권선거 개선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다. 과거에는 정치파벌로 굳어진 총회원 100명 내외가 선거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독선거에 110회 투표가 계속되어도 승부가 나질 않고 교회분열의 단초가 되었었다. 고정표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인 수가 총회원 3,000명에서 정회원 11년 이상 동수의 평신도 수 7,000명으로 확대되었지만 금권선거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현재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약 7500명이 선거권자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준회원을 제외한 모든 연회 회원으로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는 참정권 확대라는 시대적인 추세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지금의 2배인 약 15,000명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권선거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⑥ 의회 회기 중 직접선거 방식은 선거권자 확대와 더불어 의회의 활성화를 돕고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있다.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 구성 후 직접투표 제안이유

선거제도란 후보자의 능력, 정책, 선거권자의 선택권이 어우러지는 집합행위이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구비한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선거권자의 신성한 선택의지를 비난할 수 없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4대 원칙은 인류가 오랜 세월 구현해 온 숭고한 정신이다.

1/3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감독을 선출하게 하는 방안은 선거권 확대에더 불구하고 금권선거가 계속될 것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더욱 진보된 발상이다.

의회에서 확대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 구성 후 직접투표 방안은 확대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인단을 축소하여 선거한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후보자들이 투표행위를 하는 선거인단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연회 예비 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금권선거를 계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투표직전 1/3의 선거인단을 선출시킨 후 투표로서 감독을 선출하는 것은 제비뽑기로 감독을 선출하는 것과는 다르다. 제비뽑기 방안은 1차 투표 결과 선출된 2~3명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국 제비를 뽑아 감독을 선출 것이므로 1차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제비뽑기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공정한 절차와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 더구나 최종 제비뽑기 방법이 1차 투표절차 중에 금권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따라서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후 직접투표로 감독을 선출하는 방법은 선거권 확대, 금권선거 방지, 정치파벌 타파, 공정한 절차, 선거제도 이념 등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여 진다.

연수원 폐지를 반대한다.

1978년 5월 갈라졌던 감리회가 합동하면서 5천 교회 100만신도 운동을 채택하여 교회성장운동을 일으켰다.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교회내의 팽배한 불신을 해소하는 일로서 다원감독제를 채택하고 동시에 교회성장운동을 가동했던 것이다.

현재 감리교회는 묵사 1만800명에 선교사 1천명 3만의 장로를 가지고 있다. 지난 7년간의 쟁송사태를 종식시키고 교단발전과 개혁입법을 대타협으로 교단정상화를 이룩하고 성장의 신동력을 되찾자는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연수원 존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모적이다.

타 교단이 못 갖고 있는 연수원은 과거 독일교회와 네델란드 교회의 원조를 토대삼아 1992년 표용은 감독회장 시절에 완공하였다. 초창기는 에큐메니칼 선교훈련원이라고 칭하였지만 보수적인 교회정서에 맞추려고 연수원으로 개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막대한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정회원 연수교육과 각종 성경공부 해외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교동력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교회가 목회자의 영성과 지도력개발 나아가 글로벌 선교과제를 수행하는데 있다. 이에 적합한 기구를 만들지 못해 애쓰는 판에 연수원을 폐지하고 교육국으로 후치하겠다는 주장은 상당히 정략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현실 인식과 선교전략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연수원을 존치하되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영성개발과 훈련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하고 보다 세계화된 선교과제를 추진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