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위원회에 바랍니다

대전과 서울에서 두 차례의 장정개정위원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김충식 장정개정위원장의 개회 설교는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서두로 시작되었습니다. 개혁 용어에 너무 현혹되거나 감리교회 현실과 본질에서 벗어난 개정을 경계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예전의 공청회와 다른 점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쟁점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흠이 있었다면 개혁성향이 없는 일부 개정안도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의회에 상정될 개정안을 확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장정개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1993년 이후 2007년 까지 장정개정 편찬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며 장정개정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 즉흥적인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입법의회 법안상정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같이 전체 감리교인들을 대변하는 책임적인 자세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익단체의 로비에 흔들린다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사사로움에 치우치거나, 일단 입법의회에 올려서 입법의회 회원들의 결정에 맡기고 보자는 무책임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장정개정 편찬과정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은급법의 경우 2000년도 - 은급기여금 10년마다 1개월 생활비 납부, 2003년도 - 3년마다 1개월 생활비 납부, 2007년도 - 신은급법 제정 등 즉흥적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진 흔적이 역역합니다. 그러므로 왜 2015년도에 2년마다 1개월 생활비 개정안이 상정되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조삼모사식의 개정안은 은급제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킵니다.

선거법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3년도 - 4년제 감독회장 제도 도입, 2005년도 - 정회원 11년급 이상 정회원 기준 선거권자 수를 3,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 선거일을 의회와 분리하여 실시, 신원증명서 제출, 행정재판법 신설, 2007년도 -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 등 경솔한 선거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4년제 감독회장(신경하 감독회장) 제도 하에서는 호남선교연회, 서부선교연회 관리감독을 감독회장으로 개정한 것은 교권집중을 방조한 실례입니다. 그래서 호남선교연회 관리자의 교권남용과 서부선교연회의 자립성이 약화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4년제 감독회장 개정안도 감독제도, 의회제도, 재판제도, 선거제도 등의 토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개정하였기 때문에 2008년도 감독회장 선거사태가 일어났고 지난 선거법 개정 노력이 실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2. 연수원 폐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장로교회에 비하여 목회자 인재양성 제도가 약 20년은 뒤떨어 졌습니다. 현재의 감리교 3개 신학대학교 체제로는 현장교회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리 은급제도, 감독제도, 교역자 복지제도가 완비되었다고 하여도 꾸준하게 인재가 양성되지 못한다면 감리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연수원은 감리교회 2단계 개혁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연수원의 미래적 가치에 역행하는 폐지 주장은 신중하지 못합니다. 교육국과 연수원은 기능이 다릅니다. 인원 총량제 도입으로 본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연수원을 폐지하는 것은 개혁에 역행하는 무지한 발상입니다. 더욱이 연수원 폐지가 본부 제안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서부선교연회 폐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1993년 2월에 발효된 서부연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15절에 따르면, “임시조치법은 남북이 통일되어 서부연회가 정상으로 조직 운영되기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서부연회 관리감독이 감독회장으로 개정되면서 서부선교연회가 오히려 자율성을 상실하고 교권적인 조직으로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부선교연회 폐지를 철회하고 관리감독을 연회감독이 맡아 행정적인 선교연회 모습을 갖추게 하여야 합니다. 서부선교연회를 선교국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선교연회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단지 정책부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서부선교연회 관련법을 보완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은급법 개정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은급비 부담금은 1993년도에 1%, 2003도에 1.5%로 상승하였고, 2015년도에 2.5%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은급법 개정 이전에 먼저 부담금 성실납부, 중복수혜 금지, 교역자 수급, 교역자 은퇴 후 수혜 통계 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은급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신학대학교 0.5% 3년 부담금, 애향숙 학교법인 0.3% 1년 부담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1999년도 장정개정위원회(감독회장 이유식, 장정개정위원장 정영관)는 신학대학교 1% 3년 부담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실시케 한 적이 있습니다. 명분은 대학발전기금 지원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3개 신학대학교 총장, 이사장, 총동문회 회장들은 비율만 다를 뿐 0.5% 3년 부담금(약 35억원/ 1년) 지원 내용으로 1999년도와 임시조치법 내용과 똑같은 임시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법인 재단 전입금 부재로 인하여 대학인증평가를 못하면 폐교 혹은 학생정원 감축 조치 등의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랍니다.

단지 감리교회 계통 학교법인 특히 신학대학이라는 이유로 위기 때마다 개체교회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학교법인 애향숙에 0.3% 1년 부담금(약 21억원)을 지원하는 것도 학교시설 개수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애향숙 부담금 지원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며 특혜입니다.

현재 2015년도 정정개정위원회 공청회 개정안을 보면, 내년도 부담금 추가 상승률이 1.3%(은급비 0.5%, 신학대학교 0.5%, 애향숙 학교법인 0.3%)이고, 교역자 은급수혜부담금(50만원/년)을 포함하면 2.0%입니다. 전년대비 약 35%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부담금이 전년대비 35% 증가한다는 것은 살인적인 증가 규모입니다.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 지원 부담금 임시조치법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여 표결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은 장정개정위원들의 공정한 자세가 아닙니다. 학교법인에서 스스로 철회하거나 아니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입법의회 상정자체를 부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6. 2년 전임제, 연동제 총대선출, 선거권의 확대와 1/3의 투표인단 추첨

끝으로 금권선거 근절을 위하여는, 감독직분이 욕심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2년 전임제, 임기종료 후 은퇴하도록 하고, 총회대표 선출방법으로 연동제를 실시하여 누구나 균등하게(정회원 11년급 40세부터 70세까지 약 5회 총회대표 및 입법의회 대표 참석 기회) 참석하도록 하여 감독을 중심으로 정치파벌이 형성되지 않게 하여 선거과열 요인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권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하고 연회에서 직접선거를 실시하되 투표 직전에 1/3의 투표인단을 추첨하여 미리 투표인을 모르게 하여 금권선거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물론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벌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