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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 시국에 대한 우리 입장기독교 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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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6월 20일 (화) 00:00:00 [조회수 :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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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국에 대한 우리 입장 -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 5: 37)


   최근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주객관적 상황들은 매우 심각하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곳곳에 갈등과 대립, 반목이 일상화하고 있다. 더욱이 현정권의 맹목적 신자유주의정책은 민중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외적으로도 부시정권 등장 이후 미국의 일방적 패권정책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해와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우리는 일련의 상황을 깊은 우려와 함께 예의주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 입장을 밝혀 그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입법화를 반대한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입법을 반대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그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기업의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등 매우 불안정하다. 만약 현행대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한된 산업영역에서만 가능했던 비정규직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어 고용불안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확산은 결과적으로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이며, 이는 현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700만 명이 넘는 절대 빈곤층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한미 FTA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주지하듯 한미 FTA는 정부가 5년 이상 추진해왔던 한일 FTA 결렬 이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 심각성이 더할 수밖에 없다.
    한미 FTA 추진은 ①교육 불평등 심화, ②의료산업붕괴(건강보험, 제약산업), ③비정규직 확산, ④금융시장의 경제주권침탈, ⑤영화산업의 손실, ⑥방송의 공익성 저해, ⑦제조업 대량손실 등 교육·의료·노동·금융·문화·방송·제조업을 포함한 우리 경제 거의 전 분야에걸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현 정권의 주장은 전혀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 양극화의 가속화로 기본경제구조를 와해시키고 말 것이다.

3.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확장이전은 한반도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밀실협상으로 국민을 속이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5월 4일 평택 대추초등학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생명과도 같은 농지에 대한 훼손행위는, 특정국가의 패권적 이해가 민중의 생존권에도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평택기지 이전에서 드러난 일련의 과정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는 물론 민중생존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미군 기지의 평택확장이전을 반대한다. 또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5월 4일 있었던 공권력의 부당한 폭력행사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차제에 노무현 정권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원점에서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새만금은 이 시대 우리의 생태체감지수이다!
   새만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생명존중의 시대로 나아가는 21세기의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유감스런 판결이다. 특별히 금번 판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생명가치 경시 현상이 만연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은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이 엉터리 경제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하고 있다는 세간의 주장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생태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류는 머지않아 환경재앙을 현실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생명이며, 생명을 살리고 보전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우리는 새만금 갯벌 보전운동 단체와 더불어 앞으로 발생할 새만금 생태파괴와 사업목적의 부당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연구·조사·감시활동을 강화해 중단 없이 새만금 보전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06년 6월 20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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