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교인 과세 재추진에 한국교회가 ‘환영’, ‘반대’, ‘우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환영과 우려의 뜻을 동시에 내비쳤는데 반해 한국교회연합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전히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그동안 종교인 납세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며 이를 추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 서한을 보내 ‘환영과 감사의 뜻’과 동시에 ‘우려’를 담은 의견을 동시에 전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1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최경환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8월 6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다양한 종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노력을 했던 기재부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함께 전했다.

하지만 NCCK는 기재부의 금 번 안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으로 세법상 소득분류 구조의 근로소득과 충돌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염려를 함께 전했다.

이어서 이는 대다수 종교인의 뜻과는 달리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문제를 야기하여 여타 근로소득자들과 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종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재부의 추후 노력을 요청했다.

NCCK는 마지막으로 종교인 중에는 이미 근로의 소중함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던 종교인들이 있다며 이미 납세 중이던 종교인의 혼란을 줄이고 그들이 신념을 지키며 납세의 의무를 행 할 수 있도록 금번 기재부의 개정안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의 방식 중 선택하여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교회연합은 같은 날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세법 개정안에 ‘종교소득’을 신설한 것은 일면 종교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 될 경우 아무리 명목을 달리하여도 종교 활동을 근로 행위와 동일시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교연은 “종교인도 국민에 한사람으로 납세의 의무에 자진해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성직자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