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교회 매각은 선교 역사를 팔아먹는 행위로서 지키지 못하면 감리교회의 미래는 없다.

선교 131주년을 맞이하는 감리교회 선교역사의 산실인 동대문 교회. 동대문교회를 매각하려는 사건이란 참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2008년부터 오늘까지 8년이란 긴 세월 속에 감리회의 수장(감독회장)문제로부터 시작된 혼란의 늪 속에서 벌어진 감리회 역사상 희대의 반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교인 그룹이 선교 역사를 송두리째 묻어두고 불법을 자행하며 감리교회 공동체의 재산을 팔고 일개인 과거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는 곳으로 멀리 이전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과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사무국의 직무유기적 방조 행위가 작용되어 이 문제를 39회에 걸친 교회법, 사회법의 소송이 난무하게 돼 이로인한 막대한 재산의 손실과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일개 교회에서 소속 교단을 상대로 39회 소송을 제기한 교회는 전에도 없었고, 어느 교단에도 없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네스북에 등재 될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감리교회의 전통과 헌법(교리와장정), 교권과 정체성이 유지되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생사가 달려있는 3건의 현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감리교인은 이 사건을 파악하고 기도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을 요약한다면 동대문교회에서 서울시에 “강제수용” 해달라고 요청하여 감리회 재산이 서울시로 강제 수용되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일고 있다. 유지재단에서 매각에 동조하였고 서울시에서 불법을 자행한 사건이다.

1. 재산반환 청구소송의 건

동대문 교회 전담임자인 서기종목사가 원고로서 유지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신탁 해 놓은 교회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으로써 1심과 2심에서 인정을 받아 서기종목사가 일부패소 일부승소한 사건으로서 토지분 180억원은 유지재단에서 초기 선교사에게 인수받았고, 건물분 20억원은 동대문교회에서 “신탁”한 재산임으로 교회는 20억원을 찾아감이 마땅하다는 재단측의 자백을 받아주어 이와같은 웃지못할 판결이 된 것이다. 재단측에서 “증여”를 주장한바가 없었기에 최종 3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 할 시에는 감리교회의 재산은 “신탁된 재산”이라는 판결이 되는 것은 확실시 되었다.

 이와같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감리교회는 타교단과 같이 수십 개의 교단으로 분열 될 위기에 처한다. 이는 20억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20억원의 근원인 ‘신탁“을 공인하는 판결이 되기에 우리 감리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대법판결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새로 파송된 동대문교회 담임자가 최근 발생된 소송건의 문제를 타결하고 원고 대표자 교체 신청과 1심과 3심의 소송을 취하 하면 “재산반환청구소송”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와 같이 감리교회 생사가 달려있는 재산분쟁의 관건은 새로 파송 받은 동대문교회 담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즉 담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승소를 하게 되며 감리교회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또한 현재 원고인 서기종목사와 그 추종자들은 감리교회를 이탈하였고 출교된 사람으로서 감리회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 재판의 문제점을 적시한다면
(첫째) 감리교회 헌법을 무시한 재판이다.(감리교회헌법“모든 재산”증여“) (둘째) 법원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스스로 위반한 판결이다. (”신탁“의 불법에 대한 1994년도 법제정)
(셋째) 민법을 위반한 판결-재단법인은 “증여”로 구성하는 법인이다. 우리는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로 되었다.

2. 서기종목사 출교 재판의 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교단권위를 존중하고, 교회대표자 지위는 사법심사대상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다.  감리교회 재판의 총회재판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서기종목사가 원고가 되어 감독회장을 상대로 “총회재판무효확인” 소송을 하여 1심에서 원고가 패소(기각)하였고,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피고인 감독회장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에 상고를 하였다.

피고인 “감리회총회”가 승소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소개 한다면 “예장통합”교단의 “강북제일교회” 재판 사례에 그 해답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무효확인”에 대해 교단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그 동안 법원이 1,2심에서 모두 황목사의 손을 들어 줬으나 대법원은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총회와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제시하며 국가 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 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 지교회 문제는 교단법으로 판단해야함을 지적했다.

또한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회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적인 부분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원심 판결에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 의사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잘 못이 있다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다.

이와 같이 최고 법원에서 종단의 자율권, 교회헌법 존중,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바, 동대문교회의 문제는 통합측의 개교회 질서문제이상의  일개종단의 존폐 즉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는 재판으로 부상되어 있기에 감리교회는 지대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재판에 임하여야 하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3. 행정 소송의 건

원고는 유지재단,피고는 서울시이며, 서기종이 무권자로서 유지재단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불법을 자행하며 서울시에 교회를 매각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유지재단이 원고로서 “강제수용을 철회하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의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속여 강제수용을 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7인을 형사 고소하여 서울고검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당시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강제수용을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는 부동산대금 200억원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감리교회의 뿌리인 동대문교회 부동산 명의를 서울시로 빼앗아 간 것이다.

부동산을 빼앗은 서울시는 원고로 명도소송을 제기 하였고, 피고인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은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동대문교회 서기종은 원고인 서울시 편을 들어 결국 패소 되었고, 서기종은 감리회총회의 허락도 받지않고 스스로 교회를 비워주어 서울시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힘든 “예배당을 부셔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와같이 128년역사의 동대문교회는 일제의 폭압에도, 6.25의 공산치하에서도 건재 하였으나 서기종과 서울시에 의하여 예배당과 123년된 세계최초의 “ㄱ자형와가예배당”등의 민족문화유산이 멸실 되었다.

4.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자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린 교단이며,교회헌법과 제도등이 타종단에 비하여도 손색이없는 감리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원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간에 매각에 동조하여 감리회를 혼란에 빠트린 관계자들을 찾아 감리교회는 역사적인 심판을 하여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뼈아픈 이와같은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남아있는 모든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하며, 빼앗긴 땅을 찾아 복음역사를 회복하고, 교회를 존치하여 감리교선교역사를 다시 세워야한다.

상암교회  백영찬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