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이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의회에서 직접선거, 선거권자 확대,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 구성 후 직접투표, 행정력 낭비 없는 재투표 및 재선거, 교회법에 의한 선거효력 소송, 선거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이다. 이중에서도 금권선거 근절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다.

금권선거 요인

감독 선거법 개정 목적 중 가장 핵심은 금권선거 척결이다. 금권선거는 감독의 권위 추락, 선거권자들의 영적 타락, 감리교회 이미지 추락 등으로 이어지고 감리교회 존재가치 자체를 의심스럽게 만들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금권선거가 계속 되풀이 되는 주요 원인은 감독직 욕망, 감독에게 집중된 교권, 감독 중심의 정치파벌, 예정된 선거권자 명단, 부실한 선거법 등이다. 지금까지의 선거법은 선거부정 행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실효성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감독직 탐욕은 전임 감독제, 출마연령 상향조정, 임기후 은퇴 규정 등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감독에게 집중된 교권은 의회제도 활성화와 합리적인 감독의 직무규정 강화 등으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정치파벌은 총회대표 연동제 선출로 자연스럽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정된 선거권자는 금권선거 대상의 중요한 표적이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 사람 건너면 누구든지 인맥으로 얽혀 있는 교회제도 특성상 선거권자는 대부분 금권선거 매수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심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다른 문제는 감독의 임기 및 직무규정 개정, 총회대표 연동제 등으로 개선을 예상 해 볼 수 있지만 선거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벌칙 규정만 강화한다고 금권선거 풍토가 개선될 수 없는 것이다.

1/3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 규정 등

9인이 제안한 장정 1017단 제3조(본부 감독, 연회 감독 선거)는 다음과 같다.

『감독, 감독 선거는 각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동시에 실시한다.

① 감독 선거는 각 연회에서 투표 직전에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대표 중 3분의 1의 선거인단을 선출한 후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등록된 후보의 임의 사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감독 선거 무효, 선거 중지, 선거 지연, 당선 무효일 때에는 재투표 규정에 따른다.

④ 감독,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망, 사퇴, 선거(당선) 무효 판결 등에 의한 궐위 시에는 재선거 규정에 따른다

⑤ 본부 감독, 연회 감독 당선자는 해당 선관위가 공포한다.』

금권선거 근절 방안

현재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① 금권선거 행위 세부규정 및 처벌규정 강화, ② 부정선거감시 강화, ③ 감독 호칭 폐지 연회장 명칭 사용, ④ 제비뽑기, ⑤ 선거권자 확대, ⑥ 의회 직접선거 등이다.

이 중 ①은 당연한 방안이지만 처벌위주만으로는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없다. ②는 유명무실한 방안이다. 감리교회 선거역사 속에서 부정선거감시단의 역할로 금권선거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비웃음을 살만하다. ③방안은 감독제도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나오는 주장으로써 공감할 부분이 있으나 감독 직함을 탐하던 이들이 불만스러원 하는 것 외에는 교권을 둘러싼 선거과열과 금권선거 행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④ 제비뽑기는 본래부터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시대, 초대교회, 현대 곱틱교회 등에서 실시되었던 하나님의 신탁에 근거한 선출방안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제비뽑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제비뽑기가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궁여지책이기는 하여도 인류역사에서 구현해 온 신성한 선거권 행사 원칙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에서는 이미 법적 처벌 강화와 계몽으로 금권선거를 성공적으로 근절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교회가 단지 금권선거 근절을 이유로 제비뽑기를 시행한다면 미숙한 처사라는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⑤ 선거권 확대는 현재로서는 금권선거 개선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다. 과거에는 정치파벌로 굳어진 총회원 100명 내외가 선거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독선거에 110회 투표가 계속되어도 승부가 나질 않고 교회분열의 단초가 되었었다. 고정표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약 7500명이 선거권자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준회원을 제외한 모든 연회 회원으로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는 참정권 확대라는 시대적인 추세에도 부합된다. 후보자들이 지금의 2배인 약 15,000명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권선거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⑥ 의회 회기 중 직접선거 방식은 선거권자 확대와 더불어 의회의 활성화를 돕고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있다.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 구성 후 직접투표 제안이유

선거제도란 후보자의 능력, 정책, 선거권자의 선택권이 어우러지는 집합행위이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구비한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선거권자의 신성한 선택의지를 비난할 수 없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4대 원칙은 인류가 오랜 세월 구현해 온 숭고한 정신이다.

1/3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감독을 선출하게 하는 방안은 선거권 확대에더 불구하고 금권선거가 계속될 것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더욱 진보된 발상이다.

의회에서 확대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 구성 후 직접투표 방안은 확대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인단을 축소하여 선거한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후보자들이 투표행위를 하는 선거인단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연회 예비 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금권선거를 계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투표직전 1/3의 선거인단을 선출시킨 후 투표로서 감독을 선출하는 것은 제비뽑기로 감독을 선출하는 것과는 다르다. 제비뽑기 방안은 1차 투표 결과 선출된 2~3명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국 제비를 뽑아 감독을 선출 것이므로 1차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제비뽑기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공정한 절차와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 더구나 최종 제비뽑기 방법이 1차 투표절차 중에 금권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따라서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후 직접투표로 감독을 선출하는 방법은 선거권 확대, 금권선거 방지, 정치파벌 타파, 공정한 절차, 선거제도 이념 등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