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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잡아야경기도의회, 18대 대선 관련 건의안 통과를 보면서
송상호  |  shmh0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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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5월 30일 (토) 11:17:34 [조회수 :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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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까?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뿌리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꽃은 저절로 피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저절로 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란 시구처럼 꽃은 무엇인가가 희생한 대가위에 피는 거라는 이야기다. 수많은 거름이 나무 밑에 쌓일 때, 비로소 꽃은 활짝 핀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도 수많은 희생 위에 핀 거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0년대 민주화 운동 등의 희생이 뒷받침 되었다는 거다. 지금 누군가가 선거를 통해 공직자로 세워졌다면, 그는 수많은 민주항쟁의 희생자들의 희생을 먹고 핀 꽃들인 거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면, 그 꽃을 피운 뿌리가 무엇인지를. 뿌리가 없으면 당연히 꽃도 없거니와 가지도 줄기도 없다. 물론 열매도 없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 그렇다. 우리나라의 뿌리는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는 것이다.

우리가 왜 그토록 선거를 민주적으로 행하려하는가. 그건 바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란 문구가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권력의 핵심은 국민이라는 이야기다. 그 말은 우리나라의 권력의 핵심은 대통령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다른 어떤 정치인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때,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인 국민의 권력이 행사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선거(또는 각종 국민투표)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이런 선거에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게 작용했다면, 분명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8대 대선 때 있었던 불미스러운 ‘부정선거 파동’은 분명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였고,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 만일 누군가가 선거에서 당선되었더라도 ‘편법과 불법’이 작용했다면, 그건 단순히 ‘편법과 불법’을 저지른 위법행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분명하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이런 일의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여당도 야당도 결국 국민이 뽑아준(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당리당략을 따져 소홀히 한다면 우리나라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묵인하는 꼴이 된다. 실제로 여당과 야당은 이런 근본 위에 서로의 정책을 가지고 싸우고 토론하라고 국민이 뽑아 준 곳이다. 정책의 차이로 표가 나뉘고, 의견이 나뉘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이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여야가 나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위고하가 나뉠 수 없다. 만일 이것을 정치인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실 것이다. 4.19혁명 때처럼 말이다.

이번 부정선거파동의 핵심내용이 지난 18대 대선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사태를 해명하고, 바로 잡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를 바로 잡는 행위이고, 대통령의 기본 책무다. 나아가서 이렇게 함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리는 근간을 바로 잡아가는, 대통령이 빛이 나는 행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의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정부기관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은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잡는 행위라고 본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 68명 전원의 찬성으로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안(건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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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사랑 (112.161.127.174)
2015-06-01 18:03:46
사과해서 바뀐다면 백번이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범죄는 사과가 아닙니다!! 사퇴해야지요. 그리고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은 아직도 판단 안하고 있습니다. 여 야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난 주권의문제입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선거주권행사 할때만 그나마 주인대접을 받고 선거결과는 맘대로해도 입다물어야 하는 나라잖아여. 승복 안할꺼냐고?? 압력을 하지요. 다 드러났습니다.미리결과가 만들어 졌기에 공표전개표방송, 투표함돌리기도전에개표방송 나갔고, 전산은 위험하니 다른나라도 막았고, 우리나라도 막아놓았음에도 쓰다가 이제는 정안되니, 공직선거법까지 손을 본상태지요.국가기관대선개입과 불법유사사무소 다 드러난 부정선거를 묻을려고 별일들이 생깁니다. 먹고사는게 힘드니 더 주인행사를 해야함에도, 포기는 하지말고 다음세대를 위해서 법과원칙과 주권은 바로 세우고 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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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호 (14.34.243.89)
2015-06-02 22:52:08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아직 정의 지수가 약한 나라다보니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네요. 그놈의 정의지수가 허허허허.
29만원짜리 대통령도 잘살고 있고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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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58.140.195.44)
2015-06-01 14:12:16
송목사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죽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김대중 노무현 시대가 별로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노가다 인력사무소를 갔는데 노가다 일당잡부 자리조차 없어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던요 지금은 노가다 일당은 할수 있거던요

불쌍하고 하루하루를 생존하기 힘든 사람에게 부정선거던 박그네 미친년이던 김대중 노무현보다 하루라도 더 일당받을수 있는 시대가 좋은게 아닌가요

암튼 송목사님 날씨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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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호 (14.34.243.89)
2015-06-02 22:50:13
그러게요 사람마다 서 있는데가 다르니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게 정상일듯요
그렇게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 겠지요. 하하하

더운데 건강 잘챙기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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