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까?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뿌리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꽃은 저절로 피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저절로 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란 시구처럼 꽃은 무엇인가가 희생한 대가위에 피는 거라는 이야기다. 수많은 거름이 나무 밑에 쌓일 때, 비로소 꽃은 활짝 핀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도 수많은 희생 위에 핀 거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0년대 민주화 운동 등의 희생이 뒷받침 되었다는 거다. 지금 누군가가 선거를 통해 공직자로 세워졌다면, 그는 수많은 민주항쟁의 희생자들의 희생을 먹고 핀 꽃들인 거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면, 그 꽃을 피운 뿌리가 무엇인지를. 뿌리가 없으면 당연히 꽃도 없거니와 가지도 줄기도 없다. 물론 열매도 없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 그렇다. 우리나라의 뿌리는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는 것이다.

우리가 왜 그토록 선거를 민주적으로 행하려하는가. 그건 바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란 문구가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권력의 핵심은 국민이라는 이야기다. 그 말은 우리나라의 권력의 핵심은 대통령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다른 어떤 정치인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때,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인 국민의 권력이 행사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선거(또는 각종 국민투표)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이런 선거에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게 작용했다면, 분명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8대 대선 때 있었던 불미스러운 ‘부정선거 파동’은 분명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였고,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 만일 누군가가 선거에서 당선되었더라도 ‘편법과 불법’이 작용했다면, 그건 단순히 ‘편법과 불법’을 저지른 위법행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분명하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이런 일의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여당도 야당도 결국 국민이 뽑아준(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당리당략을 따져 소홀히 한다면 우리나라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묵인하는 꼴이 된다. 실제로 여당과 야당은 이런 근본 위에 서로의 정책을 가지고 싸우고 토론하라고 국민이 뽑아 준 곳이다. 정책의 차이로 표가 나뉘고, 의견이 나뉘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이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여야가 나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위고하가 나뉠 수 없다. 만일 이것을 정치인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실 것이다. 4.19혁명 때처럼 말이다.

이번 부정선거파동의 핵심내용이 지난 18대 대선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사태를 해명하고, 바로 잡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를 바로 잡는 행위이고, 대통령의 기본 책무다. 나아가서 이렇게 함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리는 근간을 바로 잡아가는, 대통령이 빛이 나는 행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의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정부기관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은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잡는 행위라고 본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 68명 전원의 찬성으로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안(건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