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학 이사장의 사퇴로 감신대 학내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 들었다. 수업거부는 하루만에 중단되고 여학생의 종탑 농성도 그쳤으며 교수평의회의 천막농성도 중단했다. 그러나 승리는 아니다.

다만 학내 사태 수습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누구도 더 이상의  혼란을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태의 진정한 해결은 이제부터 겨우 시작이다. 진상은 소상히 밝혀져야 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며 고쳐야 할 것은 고쳐져야 한다.

며칠새 이미 사퇴한 이사장 측이, 일방적으로 이사장의 사퇴서 접수를 무효화하면서 다시 사퇴서를 법인처에 접수하고 누군가를 이사장 직무대행에 임명했다고 한다. 여전히 구린내가 난다. 물러날 때는 말 없이가 아닌 모양이다.

학생들이 우려했던대로, 이사장 보직만 그만 둔 것이지 이사직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여전히 세를 모우고 위력을 행사하면서 감신대 학내 사태 해결을 위하려고 한다니, 과연 학내 사태 수습 과정이 만만치 않을 모양이다.

이에 당당뉴스는 예전에 교육개혁 시민사회 활동으로, 관선 이사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감신대 진상조사위원 중의 한사람으로 활동 중인 박경양 목사의 특별 기고문 전문을 싣는다. 현재 사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감리교신학대학교마저 사유화의 길을 걷는가?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의 이사장은 누구여야 하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한 학교로 학교설립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설립자가 출연하고, 설립자가 최초의 이사장이 되고 이후부터는 설립자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설립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뒤를 이어 이사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대법원도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설립자의 학교법인 설립목적 및 취지의 변질로 이어져 독립된 법인격으로서의 학교법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이사장은 설립자 측이 맡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설립자는 누구인가? 감리교신학대학교는 1887년 미감리교 한국선교회가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신학교육을 실시하므로 시작되었고, 1907년 남북감리회 선교부가 합동하여 협성신학교를 설립한 후 1910년 미국 남북감리교회가 현재의 자리에 대지를 구입했다.

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30년 미국 남북감리교회로부터 독립한 교회로 미국 남북감리교회로부터 권한을 이어받았고, 감리교신학대학교 설립자의 지위 역시 이어받았다. 때문에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명칭이 <감리교신학원>이고 법인 정관에서 법인의 설립목적을 “기독교대한감리교계에 헌신할 교역자를 양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90조 제11항이 “연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이사 각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9조 제12항이 “총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목원대학교 총장, 협성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에 따른 인준을 한다.”고 규정한 이유도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설립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리회는 설립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연히 감리회가 선임하여 파송한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경우 설립자의 정신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사유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설립한 학교를 <유지이사>에게 빼앗긴 한심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역사와 교리’에서 감리회가 “배화여학교, 한영서원, 호수돈여학교, 구세병원 등 학교와 병원을 설립”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한영서원(학교법인 송도학원)’은 1982년 동양제철 설립자인 이회림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7년에 이사장직은 그의 아들에게 대물림되어 지금은 완전히 사유화되어 감리회가 단 한 사람의 이사도 파송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학교법인 배화학원의 경우 정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계통 학원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정신에 의거하여 여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여 배화학원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가 감리회 소속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송도학원은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보통교육과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감리회는 물론 기독교와의 연관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다.

<교리와 장정>은 ‘역사와 교리’에서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역시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예술학원은 감리회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2010년 가톨릭 신자인 참빛그룹 회장에게 넘어갔다. 학교법인 이화예술학원은 1988년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법인 이화학원에서 분립하여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인 이름에서 ‘이화’를 삭제하고 서울예술학원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현재 감리회가 단 한 사람의 이사도 파송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사유화되어 이제는 감리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감리회가 설립한 송도학원과 이화예술학원이 사유화된 것은 철저하게 감리회의 책임이다. 감리회가 설립자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피와 땀을 흘려 감리회의 선조들이 설립한 학교들이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설립자로서 이사파송을 제대로 하고, 이사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감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감리교신학대학교마저 <유지이사>에게 넘기려는 자들의 탐욕

학교법인의 이사는 모두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이사는 법적으로 설립자 전권을 가지고 선임하는 3/4의 이사와 사립학교법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1/4의 개방이사로 구성된다. 그리고 유지이사라는 말은 사립학교법은 물론 국어사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로 설립자가 자신이 선임하는 이사 중 일부를 재정적 도움 등을 기대하며 기업인이나 사회유지 중에서 영입한 이사를 다른 이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그런데 최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일부 이사들이 이사장을 유지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유지이사는 실제로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을 유지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립학교법의 정신과 일반의 상식에도 반하는 주장이다. 이는 설립한 송도학원이나 이화예술학원이 유지이사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것을 방치하다 결국은 감리회가 학교 설립자 지위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유지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자는 주장은 손님에게 안방을 내주자는 말과 같다. 감리회 목사나 장로 중 수많은 사람이 사립학교 이사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이사를 맡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가 감리회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감리회가 파송한 이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유지이사가 감리회의 목사나 장로 또는 감독이나 감독회장을 역임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감리회로부터 파송받지 않았다면 그는 감리회를 대표하는 이사가 아니다.

그리고 감리회의 대표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사장을 맡기는 것은 감리회가 설립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미 감리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학이 되어버렸고, 이화여고, 배재대학교, 배재고등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배화여고 등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들이 그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 학교의 이사는 여전히 감리회 소속 목사와 장로들이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감리회가 파송한 이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감리회 장정은 의회법 제119조 제11항 제1호는 “총회는 감리회와 관계된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이사를 파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는 설립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이 법적으로 감리회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감리회가 바보이든지, 무책임한 것이다.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지금 그 기점에 서있다.

감리회는 기억해야 한다. 사립학교를 사고파는 방법은 학교를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사 선임권을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넘어간 이사 선임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감리회는 공짜로 송도학원과 이화예술학원을 감리회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을 다시 되찾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경험을 하고도 감리회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대학의 이사장을 유지이사들이 맡는 것을 방치한다면 감리회는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다. (박경양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