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정상화를 위한 제안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웨슬리 목사님의 소망은 한국 감리교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명은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소명이며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꽃이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여러 이사님들과 함께 개혁적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혁이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학은 1980년대부터 수년 단위로 학내 분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분규의 내면에는 교수간의 파벌과 학풍의 대립, 교단과 학교와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가 중요한 원인들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규 후에 발생되는 피해자는 교수들이 아니라 학생들이었으며, 넓게는 감리교단이었습니다. 한 번의 분규가 일어날 때마다 생긴 상처는 다음 분규의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계속해서 학교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도 되었습니다.

강의실과 도서관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수업을 못하게끔 된 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5.8. 저와 일부 이사들이 간담회를 갖고 선정상화 후사퇴를 원칙으로 하는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의 진정성을 담보하여 대화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화제안을 감독회장님과 한분의 장로님이 교수평의회 교수님들을 만나서 제안하였습니다. 이 때 분명히 구체적인 정상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이제 교수평의회 교수님들이 학교정상화를 위한 우리 이사들의 노력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응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장의 사의 제안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번 주말까지 학교는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교수들과 학생들은 본연의 자리와 임무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둘째,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조사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가 된 이번 사태의 책임 유무가 가려지고, 마땅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현재 시작된 고소•고발에 대해서 진실을 위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무시되고 이사장의 사의만을 기정사실화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 정상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소원을 무산시키는 행위입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진실은 결코 구호와 폭력 그리고 거짓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정상화를 원한다면 일부 교수평의회 교수님들은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인의 모든 이사들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감리교단과 감리교신학대학교의 큰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힘쓸 것입니다.

2015. 5. 11.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신 법인과 관련된 교육부 소명자료

* 아래는 5월 11일자로 개설된 페이스북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 같은 날자로 게시된 자료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우리 법인과 관련된 민원이 교육부에 제기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소명자료 내용을 공유합니다. 우리 학교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 해당 부서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학교 소명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2BA-1504-266882)에 대한 소명자료

I. 민원: “2014년 법인직원채용시 특정교수의 조교 출신 인사가 채용되었으며, 승진 및 연봉에 대한 특혜 부여하였음”

답변:

1.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이하 ‘감리교신학원’이라 합니다)은 신학과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며 기독교대한감리교계에 헌신할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감리교신학원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습니다(감리교신학원 정관 제1, 3조 참조).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는 교원 약 30명과 사무직원 약 30명 정도로 운영되는 작은 사학입니다

2. 사립대학교의 신규 교원 임용과 신규 사무직원의 임용은 국공립대학의 신규 교원 임용과 달리 행정행위가 아니고 사법상의 고용계약인바, 이러한 사법상의 고용계약인 사립대학교의 신규 교원과 신규 사무직원 임용에 있어서는 그 임용주체인 법인 측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됩니다. 대법원도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국·공립대학의 교원의 임용과는 달리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니므로, 사립대학이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참조).

따라서 감리교신학원 법인의 사무직원 임용에 있어서도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국민신문고 (2BA-1504-266882)에서 제기한 민원내용은 “2014년 법인직원채용 시 특정교수의 조교 출신 인사가 채용되었으며, 승진 및 연봉에 대한 특혜 부여하였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과 달리 법인직원 채용시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을 통하여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 및 면접을 진행하였고, 서류와 면접 심사 후에 임용권자인 이사장은 감리교신학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할 직원을 임용권자의 인사판단으로 지원자 중 한명을 선정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이 당시 임용권자는 채용하기로 결정한 직원이 특정교수의 조교 출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직원 채용의 조건에 특정교수의 조교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특정교수의 조교출신이기에 우대하여야 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채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이 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임용권자가 사학설립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을 공개채용으로 임용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입니다.

4. 또한 민원에서 “승진 및 연봉에 대한 특혜 부여하였음”이라고 하여 마치 법인 인사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허위사실일 뿐입니다. 법인사무처의 직원은 정규직 3명으로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법인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근로자를 위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가장 늦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휴직을 하면서 법인의 인력이 부족하게 되어 인력 보충 차원에서 임시직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 입니다. 임시직으로 채용한 이유는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소명의식을 평가하고 그것을 근거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014년에 임용된 직원은 법인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탁월하였고 다른 법인 직원들과의 관계도 화목하였습니다. 또한 임용권자인 이사장 그리고 다른 이사들로부터 서무능력뿐 아니라 성실함과 헌신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에 학교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법인처장이 학교로 전출되었고, 그와 동시에 법인사무처 역시 행정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때 임용권자인 이사장은 이사들의 조언을 받아 2014년에 채용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며, 과거의 경력을 인정해 새로운 직급을 부여한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아직 승진 한 적이 없으며, 연봉 특혜도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입니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한 것은 근면 성실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대우와 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는 고용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성실히 근로하는 직원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한심한 주장입니다.

또한 법인의 인사는 사용자(이사장)의 행정 판단에 따른 고유한 권한 행사입니다. 사용자(이사장)는 본인의 운영 방침과 계획에 따라서 법인을 운영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사용자인 이사장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가지고 판단하여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사용자의 당연한 권한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의 신규 직원채용은 사용자인 이사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 뿐입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조건을 악화시켰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에서 제기한 특혜 주장은 허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I. 민원: “교수회의 불법도청의혹(2014년 4~7월)

답변:

1. 2015. 4. 14. 감리교신학원 이규학 이사장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피의자로 고발되어서 수사를 개시한다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2. 피의사실요지는 이사장이 “공개되지 아니한 감리교신학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교수회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것입니다.

3. 이에 대하여 감리교신학원 이사장은 위와 같은 녹음에 대해 “교수회의를 도청해야 할 이유도 없고, 도청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발행위는 엄연히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4월 22일 고발인을 서대문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4. 앞으로 위 사건은 사법기관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