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어길 경우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대 50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뜻에 반하는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수백만 원의 벌금폭탄을 맞는다. 1천5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형법을 적용한 때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에 의하면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게 연행된 사람이 649명, 이중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589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모두 더하면 총 3억여 원이다.

이렇게 집회나 시위에 참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을 돕기 위해 NCCK 인권센터는 벌금 보존 모금 운동 방식으로 대응키로 하고 현재 모금 중이다.

3월 초 시작된 모금은 1차로 4월 5일까지 진행된다. 모인 돈은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돕거나 변호사를 구하는 데 쓰인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나 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현재 인권센터가 파악한 기독인의 피해는 대략 30여 명으로 50건의 기소로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한 것이며, 확정되거나 재판을 포기한 건수는 16건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 강정 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와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조사를 위한 청운동 사무소 앞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서 경찰에 의해 불법 채증과 강제 연행을 당한 이들이다.

모금 마감 후 운영위원회에서 피해 대상자와 사용 금액 등을 결정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센터 설립 방안과 추가 모금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벌금형 피해자를 위한 모금 문의 : 070-7707-843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모금 계좌 : 신한은행 110-437-947506 박정범 (카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