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줄 알았는데, 시행령이 살아 있는바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혼란을 주었던 ‘종교인 과세’ 시행이 2016년 1월 1일부터로 1년간 유예됐다.

개정 시행령 내년 1월 1일 1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25일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을 발하는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득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득세법은 국회에서 부결되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은 그대로 채택돼 11월 공포됐다. 이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었다.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과 기독교계 일각의 반발에 1주일 앞두고 발표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독교 일부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 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독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올해 9월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의거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아, 국회에서의 소득세법 개정안 부결로 종교인 과세가 유예된 줄 알았던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목회자들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부터 원천징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바 급 당황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마저 2년 미뤄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그럼에도 시행령 발효 1주일을 앞둔 시점에서도 정부의 반응이 없자 한교연이 지난 24일 반대 성명을 냈고, 정부는 25일 시행령 적용 1년간 유예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