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교회법으로 대응해야하는 까닭에 대한 해설

감리교회의 교리와장정 중 재판법 [820]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은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하였을 때, 다만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라는 교회법적 조항이 있다.

또한 재판법 [820]단 6항에는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10항에는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라는 교회법 조항이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는 교회법을 통해 먼저 다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교회 21명의 장로들은 덤목사, 이필완목사, 장병선목사 등 3명의 목사를 곧장 사회법에 고소하였으므로 지방회에 고소할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명예훼손 고소 이후 2심 무죄판결도 있었고, 대법원에서 일부 모욕죄로 파기환송되기까지  재판 기간이 거의 4년에 이르도록, 이미 관련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의 간통재판이 2심에서 법정구속 당하여 유죄로 거의 끝났음에도(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중),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음으로 고소 사유와 고소 시효가 분명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교리와장정 [820]단 제3조 (범과의 종류) 4항에는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에 비추어, 관련 서기종목사 간통재판에서 여러가지 위증를 한 사례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법은 물론 교회법 제정의 법정신에 비추어 먼저 교회법으로 제소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사회법으로 고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교회법으로 고소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 동안에는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의 유무죄 판단이 관심사였으나 이제 진상이 거의 다 밝혀진 즈음,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의 치리 여부에 대한 관심은 서울연회와 감리교회 몫일 뿐이고, 이제 여기까지 이르러서도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훼손은 무죄가 되었으니 모욕죄로라도 3목사의 처벌을 사회법정에 요구하고 있는,  두차례의 명예훼손 고소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동대문교회 장로들과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갈 길은 아직도 멀다.

동대문교회 21명의 장로들을 종로지방회와 재판위원회에 고소하는 일에 직접 나설 이필완목사는, 일전 김홍도목사의 700만원 벌금을 이유로한 유한규장로 등의 서울연회 고소가 9차례 반려되었을 때 고소 연명인 176명에 주도적으로 동참한  이외에는 아직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나 누굴 고소한 적이 없어 무던히도 동대문교회 장로들에 대한 고소를 망설였었다.   

▲ 동대문교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