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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동대문장로 명예훼손 고소 건, 파기 환송심 벌금형 나와2심에선 무죄, 대법원 명예훼손죄는 무죄확정하고 일부 모욕죄로 파기한 합의부 재판, 다시 대법원에 상고!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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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5월 30일 (화) 00:00:00 [조회수 : 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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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방법원
5월30일(금) 오전10시 서초동형사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일부 모욕죄 파기환송 합의부 재판에서  덤목사와 이필완목사가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선고를 받았으며 덤, 이목사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판관은 명예훼손은 이미 대법원에서 공익적인 활동으로 인정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음으로 논외이고 다만 덤목사의 경우 '뻔뻔이' '주구"등의 낱말들이 서기종목사 간통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점은 말고라도 간통사건 당사자가 아닌 교회지도자들인 동대문교회 장로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임으로 유죄라고 판시하였으며 이필완목사의 경우는 모욕의 점이 약함으로 벌금을 감하여 선고한다고 하였다.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에 대해 입바른 말을 하다가, 2002년 8월 경,  21명의 동대문교회 장로들(이원오, 오인자,.마상익, 이효기, 최배옥, 이준오, 이융자, 이명국, 박장현, 백승호, 경동호, 구의일, 홍정수<고소인 본명 김정수>], 권오원, 이정원, 한휘언, 원신정, 한현일, 김기정, 남궁황, 박길준장로 등 21명) 의 1차 명예훼손 고소로 덤목사, 이필완, 장병선목사가  각각 500만원, 장목사 300만원, 이목사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사건이다.

이 명예훼손 사건은  1심에서  덤목사 200만원, 장목사 70만원 이목사 150만원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덤목사와 이필완목사는 무죄, 장병선목사는 선고유예를 받아 장목사는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고 덤목사와 이목사는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는 무죄를 확정 받았으나 일부 모욕죄로 파기환송되었었다.

이미 지난 4월 21일 동대문교회 장로들의 두번째 명예훼손 건 3차 재판을 시작하기 전, 동대문교회 남궁황장로의 요청으로 가진 이필완목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남궁황장로 등은 이제 서기종목사 재판도 막바지임으로 검사와 판사의 권고대로 취하하도록 할터이니 다른 장로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하였었다.

그 자리에서 이필완목사는 "동대문교회 장로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서기종목사의 대법원 판결 확정에 관계없이, 교단이 알아서 하여야 할뿐, 더 이상 동대문교회와 장로들에 관해 글을 쓰거나 동대문교회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언질로 뚜렷한 고소취하의 명분을 주었음에도, 고소취하는 커녕 오히려 법정에다가 피고인들의 고집때문에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탄원하여 재판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거의 4년에 이르도록 동대문교회 21장로들의 명예훼손 고소 건 재판에 끌려 다니면서도, 반의사불벌죄(고소인이 취하하면 즉시 공소가 소멸되는)인 명예훼손죄의 고소취하를 무던히 참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재판만 참석할 뿐, 아무런 교회법, 사회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 파기환송 재판에서 다시 벌금형을 받게 되는 싯점에 이르러서는 이필완목사도 도리없이 교회법, 사회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필완목사는 우선 단독으로라도 감리교회 교회법인 교리와장정이 정한대로 먼저  다음 주간 중에 동대문교회 박길준장로 외 21명의 장로(은퇴장로 포함)들을 종로지방회와 재판위원회에 정식 고소하기로 하였다.
    

먼저 교회법으로 대응해야하는 까닭에 대한 해설

감리교회의 교리와장정 중 재판법 [820]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은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하였을 때, 다만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라는 교회법적 조항이 있다.

또한 재판법 [820]단 6항에는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10항에는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라는 교회법 조항이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는 교회법을 통해 먼저 다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교회 21명의 장로들은 덤목사, 이필완목사, 장병선목사 등 3명의 목사를 곧장 사회법에 고소하였으므로 지방회에 고소할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명예훼손 고소 이후 2심 무죄판결도 있었고, 대법원에서 일부 모욕죄로 파기환송되기까지  재판 기간이 거의 4년에 이르도록, 이미 관련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의 간통재판이 2심에서 법정구속 당하여 유죄로 거의 끝났음에도(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중),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음으로 고소 사유와 고소 시효가 분명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교리와장정 [820]단 제3조 (범과의 종류) 4항에는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에 비추어, 관련 서기종목사 간통재판에서 여러가지 위증를 한 사례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법은 물론 교회법 제정의 법정신에 비추어 먼저 교회법으로 제소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사회법으로 고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교회법으로 고소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 동안에는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의 유무죄 판단이 관심사였으나 이제 진상이 거의 다 밝혀진 즈음,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의 치리 여부에 대한 관심은 서울연회와 감리교회 몫일 뿐이고, 이제 여기까지 이르러서도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훼손은 무죄가 되었으니 모욕죄로라도 3목사의 처벌을 사회법정에 요구하고 있는,  두차례의 명예훼손 고소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동대문교회 장로들과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갈 길은 아직도 멀다.

동대문교회 21명의 장로들을 종로지방회와 재판위원회에 고소하는 일에 직접 나설 이필완목사는, 일전 김홍도목사의 700만원 벌금을 이유로한 유한규장로 등의 서울연회 고소가 9차례 반려되었을 때 고소 연명인 176명에 주도적으로 동참한  이외에는 아직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나 누굴 고소한 적이 없어 무던히도 동대문교회 장로들에 대한 고소를 망설였었다.   

   
▲ 동대문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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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두환 (125.57.162.47)
2006-05-30 21:43:06
제 경우에 상고심에 이긴 두 교회의 사건!
법적공방에 완전 패소한 두 교회의 사건을 맡아 승소한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경우는 지하실 개척교회가 건물이 경매처분 되므로 백프로 보상이 법적으로 없는 경우입니다.
지하는 방공호이지 다른 용처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갔을땐 보상 제로 입니다.
곧 전세금 보상말이이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결과 전혀 엉뚱한 결과가 판결 되는 조절이 나왔습니다.
지하교회는 백프로 전세금 반환, 나머지 1,2.3,4 층의 임대자는 차순으로 그것도 완전 반환이 아닌 정도에서 조절심판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전세금 1억반환 소송에 2심 민산 패소 받은 것을 제가 걸머지고 법정공방하여 상고심에서 ...
5천만원 반환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관의 심정도 돌리십니다.
재판관 아량으로 주어지는 법정인정의 예외 판결 문헌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걸 정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겸손과 진정과 솔직함과 정직함으로 그 모든 것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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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두환 (125.57.162.47)
2006-05-30 20:15:37
참, 힘든 법정공방입니다.
명예훼손의 무죄는 잘 된 일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무고죄 성립은 안됩니까?
차라리 된다면 이에 대한 무고죄로 재 고소를 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욕죄는 재 상고해도 기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제가 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현행 한국 형사법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모욕죄에 대한 재 상고를 하셨다면 치밀한 자료와 함께 그 외에 곁들일만한 주위 자료등을 다 모아 최선의 방책으로 재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등 그동안 살아오신 경륜과 방향등등 할수만 있으면 모욕이 아닌 정당한 비방으로 할 수 있는 입장임을 밝히는 총체적 자료를 다 모아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왕에 재판은 이겨야 합니다.
힘 내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좋은 지혜와 함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재판에 뒷 힘에 지쳐 어정쩡하다면 차라리 재판에 붙이지 않음 보다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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