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7일의 감독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고소고발하거나 후보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은 후보자격 1건 불법선거 3건 등 네 건이다. 중앙연회에 출마한 이종천 후보의 자격에 대해 행정조정(재판)이 제기됐고 서울남연회의 이기우 후보와 김연규 후보, 충북연회의 김영봉 후보에 대해 각각 불법선거 혐의로 고소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연규 후보에 대해선 후보등록일이었던 18일에 선관위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여서 선관위가 총특심(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 외 이종천, 이기우, 김영봉 후보에 대해선 오늘(22일) 총회행정조정위원회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각각 진정서 혹은 고발장이 접수됐다.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행정재판법 1051단 제37조 선거법 위반의 처리 ②항)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동 ③항).

동부연회의 김한구 후보(양양교회)는 이전 임지의 건물분 등기를 본인명의로 유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진정서가 접수됐으나 입후보 등록 이전에 재단편입을 마치는 등 하자를 치유하자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받아주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선관위는 당일 “한사람도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된 사람이 없다”고 전체회의에 보고하면서 이후 고소고발건이 접수되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발 여부는 상임위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아래 기사는 각 후보별 고발 내용을 고발장과 진정서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후보들의 해명이나 반박에 대해선 따로 다룰 예정이다.

▲ 김연규 후보를 금품살포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

김연규 후보

고발인 : 박** 장로

피고발인 : 김연규 후보(서울남연회 신풍교회)

고발인인 박**장로는 황** 장로의 진술을 근거로 김연규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황** 장로가 9월 18일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14. 6. 17. 봉천동의 한 식당에서 백**장로, 방** 장로, 이** 권사 등 3인과 함께 식사를 대접받고 신풍교회 이** 장로와 마** 장로로부터 신풍교회 김연규 목사가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출마하니 지지를 부탁한다며 교통비로 쓰라고... 4명에게 봉투를 하나씩 주었는데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돈 20만원이 들어 있었다”도 하고는 필요하다면 보관하고 있는 돈 봉투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했다. 진술인 황** 장로는 법무법인의 인증진술서를 첨부했다.

선관위에 접수된 이 고발장은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와 선관위 전체회의 혹은 상임위 결의를 거쳐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여부가 결정된다.

▲ 이기우 후보가 금권선거를 했다며 고발인들이 제시한 증거품들

이기우 후보

고발인 : 김**, 유**, 백** 감리사

피고발인 이기우 후보(서울남연회 감람교회)

서울남연회의 감리사인 3인의 고발인들은 이기우 후보가 감독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2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장(총회2014총특심선02 불법선거)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들은 2014. 7. 5 강남 펠리스호텔 2층 식당과 머큐어호텔2층, 204. 7. 31. 감리사협의회 후 한 식당 등지에서 이기우 후보로부터 지갑과 돈 50만원 혹은 30만원, 오메가3, USB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22일 총회행정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증거물인 지갑과 돈봉투, 그리고 현금을 제시했다. 감리사협의회 이후 오메가3를 돌리고 있다는 설명을 단 증거사진도 함께 제출했다.

서울남연회의 감독선거는 두 후보가 모두 금권선거 시비가 붙으며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 김영봉 후보가 광고를 게재했다는 증빙자료

김영봉 후보

진정인 : 이** 장로

피진정인 : 김영봉 후보(충북연회 충북제일교회)

충북연회의 김영봉 후보는 두 개의 연합회 행사에 광고를 게재하여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소되었다.

고소인인 이** 장로는 22일 오후 “김영봉 후보가 올해 1월 10일의 충북연회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와 3월 4일의 여선교회 충북연회연합회 선교대회에 본인의 사진이 담긴 교회 광고를 게재하여 선거운동금지사항을 위반했다”며 증거자료와 함께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장(총회2014총특심선02 불법선거)을 접수했다.

▲ 이종천 후보의 후보자격취소 청구 증빙자료. 붉은선 안이 문제의 부동산이다.

이종천 후보

진정인 : 김**, 최**, 강** 장로

피고발인 : 이종천 후보(중앙연회 참좋은교회)

진정인들은 중앙연회의 이종천 후보가 교회부지를 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후보 추천결의 구역회를 하고 등록전에 지방내 교회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구역회를 거치지 않는 등 규칙을 오용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교회의 질서를문란하게 하였다며 “이종천 목사의 감독선거 후보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조정(재판)을 신청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종천 후보는 2002년 11월경 교회를 매각하고 현재의 대지 2,324평을 구입하였으나 2009년 4월 감리사 선거가 있기까지 7년간 일체의 재단편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감리사 선거시에 문제가 되자 교회 부지인 264평(약 11%)만 편입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후 2013년 2월에는 어린이집 390평(약 17%)을 매매를 통한 개인 소유 부동산으로 명의변경 했다고 한다.

이 외의 나머지 소유 부동산인 1,668평(약 72%)을 ‘참좋은교회 대표자 이종천’으로 유지한채 8월 10일에 감독추천 구역회를 했고 후보등록일 이전인 8월 28일에 지방내 미자립 교회인 예본교회에 증여했다고 한다.

진정인들의 주장은 △증여과정에서 양 교회가 어떤 구역회도 열지 않았다(이재상 감리사가 확인해 줌) △증여 이전에 감리사가 인도한 감독추천 구역회는 유지재단편입 이전의 구역회이므로 무효이다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편입한다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 △부동산의 변경과 관련하여 유지재단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성전 이전과 관련하여 동산/부동산 등의 문제를 담임목사와 4장로, 서기에게 전권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오용 및 남용하여 위장 증여를 했다. △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 감독후보자격이 주어진다면 질서가 문란하여 질 것이므로 감독후보등록을 취소해 달라 등이다.

진정인들이 제기한 행정재판은 장정에 따라 행정조정을 먼저 거칠 것으로 보인다(행정재판법973단 제13조 조정전치 ①항). 실제 진정인들의 총회행정재판청구는 이날 접수과정에서 제출처를 행정조정위원회로 하는 소장변경이 이뤄졌다. 조정기간은 2개월이다.

* 위 고소, 고발, 진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론, 반박, 해명 등의 기회를 얼마든지 드립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한 이메일, 유선, 혹은 직접 인터뷰를 요청해 주십시오. 이 외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총회 개회 전날까지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선거법 7장 제38조 ⑦항).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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