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지워져만 가고 있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의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 형제를 허망하게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의 아픔과 한(恨)을 풀어주기 위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가족대책위는 처음부터 줄곧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진상규명의 이유는 보다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과 국회는 누구를 위한 정권이고, 국회입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국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9일째 곡기를 끊고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곡기를 끊었다 함은 진상규명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과 국회는 가족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본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입장에 뜻을 같이 합니다. 하루 속히 가족대책위의 입장과 요구가 받아들여져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국면전환용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담화 발표 이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국가를 개조하겠다던 결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최종 책임자로서 무능하게 단 한사람의 생명도 살리지 못한 애통함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악어가 먹이를 씹으며 먹이의 죽음을 애도해 흘린다는 위선의 눈물입니까? 그 눈물이 애통함의 눈물이라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은 가족대책위의 입장과 요구를 수용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무한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침몰해 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이런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여·야는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98일이 지났습니다. 오만한 새누리당과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 없는 국정조사는 가족대책위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새누리당의 대통령 감싸기를 비롯하여 오히려 진상규명이 잘 되지 못하도록 막는 추악한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유가족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는 막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심재철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준비한 법안이기에 제정을 반대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을 SNS(카카오톡)로 전달하는 등 특위 위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막장 행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막장 행동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가 잘 진행이 안되는 책임을 새누리당에게만 돌리며 아무런 대안도 만들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팀’은 가족대책위가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 문제를 법안에 담아 세월호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례 입학, 의사상자 지정 문제 등보상의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 문제를 특별법 안에 담음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의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기존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합리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가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여·야와 가족대책위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야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국민들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당리당략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대책위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한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족대책위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족대책위의 입장과 요구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만약 끝까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분노에 찬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3.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제하여 주십시오.

일부 보수단체와 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법안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직적 세력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가족대책위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들을 SNS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집회를 하는가 하면 가족대책위의 단식 농성장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는 몰상식한 행동들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당한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슬픔과 고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여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고, 성서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곡기를 끊고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가족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는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욕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단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수준 이하의 발언들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싸 안으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의 애통함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렵게 살아 돌아왔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생존자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 위원회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가기 전 정부와 여·야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지혜를 모아 가족대책위의 요구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꼭 제정되어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허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