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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의 평화제안, 그리고 이상한 통일부
방현섭  |  racer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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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7월 02일 (수) 16:46:22
최종편집 : 2014년 07월 02일 (수) 16:46:59 [조회수 :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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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조선은 국방위원회 명의로 한국 정부에게 특별제안을 해왔다.
특별제안의 중요 내용은 7.4 공동성명 발표 42돌을 맞아 자주의 원칙에 따라 7월 4일부터 일체의 비방과 중상, 심리모략행위를 중단,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계획 취소,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 시행의 세 가지이다.

이 특별제안에는 한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몇 개의 문구들, 예를 들어 ‘남조선 당국은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든가 ‘대결일면에 집착되여 주장 아닌 《주장》과 선언 아닌 《선언》으로 통일문제를 우롱하여온 남조선당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구들은 거의 모든 발표에서 나타나듯이, 조선이 한국을 향해 주로 사용하는 관용어구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주변적인 관용어구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이 특별제안의 궁극적 주제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민족 간의 대결국면을 평화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뻔한 전술적 평화공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한반도의 위기와 위험은 상존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좋다가도 갑자기 험악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지금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이 어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속내는 더 분석해야 하겠지만 한반도의 대결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자는 취지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거부할 필요도 없는 제안이다.

그런데 한국의 통일부는 참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통일부는 7월 1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국방위 특별제안'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평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처럼 제안된 평화적 해결까지 거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조선이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뒤로는 또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국정부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믿지 못하겠다,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이다’라면서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는가는 따지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평화를 얘기하는데 못 ‘니들은 믿겠다’고 제안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은 평화를 거부한다는 명확한 선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평화에 대한 제안에는 우선 동의하고 난 후에 조선이 평화적인 조처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하는 것이 적절한 국제관례가 아닌가? 그런데도 주변적인 표현들을 빌미로 평화제안 자체를 거부한다니, 그럼 통일부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통일부는 이름 그대로 통일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이다. 안 될 일도 되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텐데 이건 어떻게 된 게 대화와 소통의 기회가 왔음에도 그냥 발로 걷어차 버리는가!
한쪽에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면 그걸 받은 쪽은 검토해서 받을 건 받지만 받지 못할 것은 받지 못할 이유를 대면서 되돌려 보낸다. 처음 제안했던 쪽은 검토해서 되돌려 보내진 안건을 다시 제안을 한다. 이게 상식적인 인간관계와 소통의 방식이다. 한국의 통일부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통일의 의지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거절과 거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군사훈련도 그렇다. 군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전쟁광이 아니라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군대라는 무력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전리품은 싸우지 않고 얻어내는 평화이다. 군대 없이도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굳이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연합군사훈련이라는 것이 위기와 위험에서 국민들을 지켜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이 훈련 때문에 오히려 평화가 저해되고 대결이 촉발된다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안게임이 한국에서 개최되고 그 기간 중에는 외국군대가 들어와서 벌이는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은 조선이 아니라 오히려 개최국인 한국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포츠 경기라는 것이 경쟁을 기반으로 하지만 궁극적인 배경은 평화이다. 지금은 연합군사훈련이 평화를 만들거나 앞당기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 정부, 그리고 특히 통일부는 조선 공포증에 만연돼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든다. 얼마나 조선이 두려우면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며 밥상을 걷어 차버리겠는가? 특별제안이라고 뭔가 내놓았으면 여유롭게 포용력을 갖고 받아 안아 검토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제대로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저들의 전술에 말려들면 안돼!’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것은 분명 약자의 모습이다. 과연 조선과의 대결에서 한국이 약자일까? 한국은 대조선 관계에 있어서는 강자의 여유를 보여준 적이 없다. 참으로 애석하다. 경제규모는 세계 십몇 위를 따지는 거인이지만 내면은 소년의 유약함만 간직한 것은 아닌가, 애처롭다.

통일대박, 드레스덴선언, 2015년 통일주장 등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매우 악화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에 관계를 개선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 의도가 어떻든 제안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이 제안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받아서 조선이 피해나가지 못할 외통수,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고 한국 정부의 역할이다. 그것을 위해 국민은 정부에 주권을 양도한 것이다. 섣부르게 거부의사를 밝힌 것을 철회하고 양측이 진지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나갈 전략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민족이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을 허송했다.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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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본부 (210.210.216.207)
2014-08-04 23:38:29
맨날 단편적인 제안만 보고 나블나블.....휴~
어떻게하나....개조 시킬수도 없구...

걍 북에가서 살면 딱! 맞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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