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조를 개탄하고 밀양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마2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선언이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인이 아니고 졸이며 개이다.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개조대상이다. 국가란 국민인데 국민을 개조하겠다니 정말 무식한 정부이다. 지금 국민은 잘 있다. 그런데 항상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니 국민을 개조할 것이 아니고 권력 집단, 정치와 청와대를 개조하라. 국민의 권한인 정치를 위임해 주었더니 오히려 국민을 통치의 수단으로 여기고 척결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어쩌면 좋으랴.

세월호 참사로 그 정체를 드러낸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 불의와 위선은 척결 대상 0순위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성하자는 온 국민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한반도 전체를 죽음으로 내 몰 수 있는 고리 1호기가 혼란한 와중에 재가동되었다.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폐쇄이다. 이것은 안전한 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하지만 박 정권은 이를 악물고 불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2014년 6월 11일 아침, 밀양 송전탑 공사 부지 입구인 장동에 마련된 농성장에서부터 행정대집행이 진행되었다. 신고리 1호기 등 문제발생으로 개통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의 차길이 없게 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이미 두 분이 돌아가셨고 주민들이 밧줄을 목에 걸고 농성장을 지키고 있지만 철거는 시간 문제였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위임했더니 국민을 폭도로 몰고 재산권은 강제로 빼앗고 생존권과 환경권도 짓밟았다. 장동을 시작으로 101번, 115번, 127번, 129번 밀양 송전탑 공사 예정부지 4곳의 농성장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국민들이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치열하게 대치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연행되었다. 처절한 주민들의 항거를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의 작태에 우려를 보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활동 9년째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도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들은 ‘죽어도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는 각오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송전선로가 마을을 지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우회하든 지하로 매설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거부당했다. 정부와 한전은 협상할 생각이 조금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밀양송전탑 반대운동은 자연스레 핵발전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대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에서 도시까지 대형 송전탑이 필요하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엔 피해가 속출한다.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실제로 매우 위험수위까지 와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것은 가혹한 폭력이다. 주민들의 마지막 자존감과 진정성을 무너뜨린 폭거이다. 우린 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경찰인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반드시 그 죄값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철거 자체가 엄청난 불상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대화이다. 오늘 우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박 정권의 통치를 보았고 이것이 국가개조의 전조라면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정부의 국가 개조를 개탄하며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송전탑의 원인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폐쇄를 강력히 요청한다. 박 정권과 한전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주민을 기만하지 마라. 밀양 송전탑 진압을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하라. 우리는 송전탑 반대 진영과 연대하여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죽임의 권력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살기는 그 뜻을 준엄하게 따를 것이다.

2014년 6월 11일 예수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