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기각되었다고 심사위원을 직권남용으로 제소하겠다고 하는 어불성설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법정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서,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장정 일반재판법 고소. 고발 주체에 관하여 “장정 제7편 재판법 890단 제9조(고소. 고발) ①항, ②항과 관련하여 장로 또는 교역자는 884단 제3조 ⑦항, ⑨항, ⑬항 제4조 ⑦항 범행이외에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발할 수 없는지요?”라는 유권해석의뢰에 대하여 “장정 재판법 제890단 제9조 ①항, ②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0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유권해석은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최호순 목사, 위원 전용춘 목사 등)에서 해석한 것을 당시 임시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한 사안으로서 동일한 회기 내에서 이루어진 재해석 요청도 아니고, 회기가 지난 다음 회기인 제30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회에 새롭게 의뢰한 것도 아닌 것을 30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재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사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장정 재판법은 감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감리회 회원들의 고발권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고소에만 의지하게 되면 일반재판법 제정취지인 감리회 질서유지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당시 총회재판재판위원회에 제출한 심사위원회의 기소이유서를 공개 합니다.

심사위원회 기소 이유서

1. 고발인 적격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교리와 장정 892단 제9조(고소.고발) ②항에서 규정한 4가지 범과외에는 의회 행정책임자만이 고소.고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인들은 행정책임자가 아니므로 고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앞서 아래와 같은 의견과 결론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일반재판법 9조(고소.고발) 조항은 범과를 심사하고 재판하여 징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리회의 신앙질서와 교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징계제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리회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는 각종 의회 행정책임자에게 고발의무를 지워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고발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탁금을 부담하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재판법이 감리회의 징계제도를 마련한 것은 감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감리회 회원들의 고발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고소에 의지하게 되면, 질서유지제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피해구제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일반재판법의 목적인 감리회의 질서유지를 대부분 포기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의회 행정책임자에 의한 고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30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같이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은 제3조 제7항[이단 신앙 활동], 제9항[재산범죄], 제13항[부적절한 이성관계], 제4조 제7항[교회 운영 비리] 등의 범과에 대해서는 교역자와 장로가 고발할 수 있고,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고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특히 의회 행정 책임자(담임목사,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등)의 범과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있어 중요한 범과를 치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이는 감리회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제도를 활용 할 수 없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과 제6항을 악용하면,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불법행위는 제지할 수 없게 되고,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고발권한이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제30회 장유위 해석에 의한다면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중 ①항(교회와 성례비방), ②항 ‘계교로서 교회 모함 ∙ 악선전’, ③항 ‘교회와 재판 전에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 법정 소송제기’, ④항 ‘교회기능 질서 문란’, ⑤항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교인 간 불화 조장’, ⑥항 ‘감리회의 명예훼손 행위’, ⑧항 ‘음주, 마약, 도박 행위’, 그리고 889단 제4조 중 ②항 ‘직권남용, 직무유기’, ③항 ‘규칙오용’, ⑥항 ‘정당가입’ ⑧항 ‘이단사상 설교 또는 저술’등의 범과에 대하여 고발할 주체가 없으므로 사실상 이러한 범과 규정이 사문화되어 그 결과 교회는 자정능력과 교회 재판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형국이 된다.

예를 들어,
행정책임자가 여타 범과에 대하여 특히 재판법 제3조 ⑧항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을 한 행위에 대하여, ⑫항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한 행위, 제4조(교역자에 적용되는 범과) ②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④항 규칙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 ⑧항 이단사상 설교 또는 저술 등을 하였을 때는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하여야 함. 특히 15항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자기를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할 자가 없게 되어 징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책임자의 결단과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고발을 기대하기 어렵고, 범과를 범한 사람이 행정책임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더더욱 고발을 기대하기 어럽다. 실제로 행정책임자가 고발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사람이 없게 됨. 그리고 고발권이 행정책임자가 대적자나 본인과 뜻이 다른 자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 결국 감리회의 질서 유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행정책임자가 파격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질서 문란을 더욱 조장하게 될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모든 심사. 재판과정을 보면 행정책임자가 고소, 고발 한 것 보다 장로나 교역자가 고발한 경우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최근에 총회특결재판위원회와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보면

*2012총일03
원고 : 은급재단 대책위원회원 (가흥순외 10명)
피고 : 김영주목사. 김영동목사. 신경하목사
위반 사실 : 887단 4조 2항 직권남용. 직무유기.등
판결내용 : 파면 (총특심에서 정직과 면직으로 변경)

*2013총일03
원고 : 한휘언 장로외 권사 2명
피고 : 서기종 목사
위반사실 : 886단 3조 4항(교회질서 문란) 10항(남의 재산과 명예훼손),
887단 4조 2항(직권남용, 직무유기) 3항 (규칙을 고의로 오용)
판결내용 : 출교

*2013총특선09
원고 : 양기모목사
피고 : 강일남 목사. 조남일 목사. 장병선 목사
위반 사실 : 886단 3조 4항(교회질서 문란),
887단 4조2항(직권남용. 직무유기), 4항(직무상 명령 불복)
판결내용 : 강일남 목사 정직
등의 판례가 있다. 위 재판과정에서는 이미 고발인 자격에 관한 심의를 거치고
판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유위의 유권해석이 심사위원회나 재판위원회를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892단 2항에서 명기한 것 외에는 행정책임자가 고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 또한 장유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고발인 자격에 관한 심의절차와 재판에 내려진 판례가 장유위 유권해석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피고발인 송인규에 대한 심사및 재판관활에 대하여

장정899단 제16조(심사의 구분)①항 “심사대상이 교인 및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피고발인 송인규는 권사이므로 구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는
총회 선거관리위원에게 직무상 범과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재판법 제16조 제6항 및 제7조 제4항에 따라 총회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소된 범과에 대하여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하여야 한다. 선관위 법조인은 총회회원이 아니더라도, 교역자나 장로가 아니더라도, 총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므로, 일반재판법의 심사와 재판 관할을 규정할 때에도 그러한 예외규정을 두었어야 마땅하다.

그러한 신분적용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더라도, 기능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이상, 그가 장로이든 권사이든,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활동이나 그에 따른 책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장로가 아닌 권사가 총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그의 직무상 범과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따라 총회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기소하고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하여야 한다.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이 권사라고 하여, 그가 총회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지위에서 법적 판단을 지도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구역회에서 심사하고 재판하는 것은, 장로가 아니더라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한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감리회 장정의 전체 체계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이미 2013. 9. 6. 총특재 2013총특선09판결이 밝힌 판례에 의하면
“ 총회 선거관리위원에게 직무상 범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재판법 제16조 제6항 및 제7조 제4항에 따라(법조인은 교역자나 장로가 아니더라도, 총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이상, 그 직무상 범과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총회에 관련된 사항으로 총회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기소가 있어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것이다.”

3. 조남일, 송인규의 범과 사실

피고발인 조남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30선관위’라고 함) 심사위원장이었다가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되었고, 피고발인 송인규는 30선관위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입니다. 피고발인들은 30선관위 위원장이던 강일남과 공동하여 다음과 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함)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1) 30선관위는 2012. 12. 28. 출석위원 38인 중 23인의 찬성으로 김충식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김충식 목사가 행정재판법에 따라 30선관위를 피고로 하여 후보등록 거부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자(2013총특선01),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라고 약칭함)가 2013. 1. 10. 위 후보등록 거부결정이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3분의 2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그 후보등록 거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2013총특선01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선거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가처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30선관위 위원장 강일남은 30선관위 법조인 피고발인 송인규의 자문을 받아 30선관위 위원장의 이름으로 2013. 1. 11. 총특재의 위 가처분판결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2013. 1. 18. 30선관위에게 총특재 판결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30선관위는 위원장 강일남, 심사위원장 조남일, 법조인 선관위원 송인규의 주도에 따라 2013. 1. 22. 선거절차를 속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특재는 2013. 3. 27. 30선관위가 김충식의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결정은 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필성 장로가 2013.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총특재 가처분판결의 무효확인(2013가합4239) 및 효력정지가처분(2013카합149)을 청구하자, 30선관위는 위원장 강일남, 심사위원장 조남일, 법조인 선관위원 송인규의 주도에 따라 위원장 강일남이 위 2013가합4239 사건 및 2013카합149 사건에 원고와 신청인을 위하여 보조참가하고, 피고발인 송인규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30선관위 위원장 강일남이 위와 같이 총특재 판결을 무시하여 감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2013. 9. 6. 총특재 2013총특일09 판결로 1년간 정직의 징계를 받자, 30선관위는 2013. 10. 17. 피고발인 조남일을 30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고, ①총특재가 30선관위 위원장 강일남에게 1년간의 정직을 내린 판결, ②신기식 목사 등이 30선관위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총특재 2013총특선08 당선무효 행정소송사건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 등이 모두 무효라는 내용으로 30선관위의 이름으로 성명서(증제 1호)를 발표하고, 전용재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특재 2013총특선08 당선무효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신청인 전용재를 위하여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30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 조남일과 법조인 선거관리위원 송인규가 주도하여 이루어졌고(증제2호), 그러한 결정에 따라 피고발인 조남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099 가처분 사건에 신청인 전용재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고, 피고발인 송인규는 그 소송대리인이 되어 총특재의 위 판결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감리회는 징계재판제도와 행정재판제도를 마련하고 총특재에게 최고·최종의 재판을 맡겼다. 이러한 재판제도는 감리회의 장정을 준수하게 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각종 재판위원회 재판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감리회의 모든 기관·단체·임직원·회원은 재판위원회의 판결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리회 재판위원회의 재판을 무시하는 것은 감리회 장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감리회 재판제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감리회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30선관위가 총특재 2013총특선01 판결의 피고이므로 그 판결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장 강일남이 법조인 선거관리위원 송인규의 주장에 따라 위 총특재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참여하여 위 총특재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판제도를 부정하여 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과(일반재판법 제3조 제4항)에 해당됨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질서문란행위를 주도한 강일남과 조남일과 송인규는 공범관계에 있다. 이에 대하여 강일남은 이미 2013. 9. 6. 총특재 2013총특일09 판결로 정직 1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므로 다른 공범들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30선관위가 총특재 2013총특선08 당선무효 판결의 피고이므로, 그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재심절차로 시정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이 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용재가 총특재 2013총특선08 당선무효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 신청인 전용재를 보조참가하여 총특재 2013총특선08 당선무효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판제도를 부정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과(일반재판법 제3조 제4항) 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총특재가 당선무효라고 판결한 전용재의 감독회장 당선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선무효판결의 당사자로서 선거에 관하여 감리회 재심재판을 받지 않고 사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범과(일반재판법 제3조 제15항)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질서문란행위를 주도한 조남일과 송인규는 공범관계에 있다. 감리회 최고 재판기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견해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서문란의 고의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중요한 공직을 맡은 사람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판을 무시하여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합니다.

3)송인규 기소 범과 ④는 제3조 제4항(기능질서문란)과 제4조 제2항의 직권남용으로, 이것은 교역자에게만 규정되어 있지만 심사위원장 조남일과 공범이므로 비록 송인규가 교역자가 아니라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감리회 일반재판법은 고소·고발, 심사·기소, 재판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절차가 아니라 징계절차입니다. 감리회라는 신앙단체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 법률을 규정하고 자체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두어 징계하게 한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국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리회 일반재판법에 의한 징계는 감리회 자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합목적적(목적에 합당한)으로 실시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고발권 제한에 관한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이나, 선거관리위원의 심사·재판 관할에 관한 해석에서도 위와 같은 징계제도의 목적<감리회의 질서 유지>과 징계절차의 합목적성<누가 징계사유를 심사하고 징계하는 주체로 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고려하여 자체 징계제도 전체의 체계에 맞도록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송인규는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처벌절차가 아니라 감리회 자체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절차이므로, 징계제도의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회 회원의 고발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고발이 남발되어 사랑과 용서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고발인에게 일반재판법 제9조 제4항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이상, 불필요한 고발은 충분히 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은 “제3조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 제7항의 범과”에 대해서는 장로 또는 교역자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감리회 회원이면 누구나 일반재판법 제9조 제4항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총회심사위원장 오 세 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