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장장개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입법의회 속개를 전제하고 토론한 결과 '지난 임시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기본 골격으로 수정보완하고,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자동 폐기하며, 공고만 하고 다루지 못했던 안건은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27일의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당당뉴스)

그러나 저는 임시입법의회 개최를 서두를 이유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첫째, 지난 6년간의 감리교회 혼란의 중심에는 감독, 감독회장을 선거제도에 있는데 그 제도의 개선없이 입법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현재의 감독, 감독회장선거법안은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으면서도 선거운동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감리교회 사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시입법의회를 다시 개최한다면 적어도 감독, 감독회장 선거제도 즉 감독,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에 해야 합니다.

둘째, 감독, 감독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쫓겨 법안이 졸속으로 공고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뿐 아니라 지난 임시입법의회에 공고된 법안 중에 불법선거운동 고발자에 대한 상벌규정이 있었는데 토론도 못한채 부결되었습니다. 또 선거감시단 상설화 법안은 공고조차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두 살려내야 합니다. 통과되지 않은 안건을 자동폐기하면 안됩니다.

세째, 2014년 감독선거는 2012년에 개정된 장정을 근거로 치루어질 것이기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면 경과규정을 두는 바 현 회기 중에 개정해도 적용은 2016년 감독, 감독회장 선거부터 할 수 있기에 임시입법의회 개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네째,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한다 할지라도 절차적 시비를 정리한 후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11월 13-1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임시입법의회가 파란을 겪은 것도 절차적 시비가 잔존하였기 때문입니다.적어도 지난 임시입법회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법적해석을 받은 후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세월호의 사건은 교회 안팍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감리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감리교회의 희망을 만들지 못하는 입법의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감독회장의 지도력위에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 있음을 믿기에
작금의 어지러운 사태를 풀어가는데 그 지도력이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5월 18일

조경열 목사(아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