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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총회 입법의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위원장 허종. 이하 운영위) 가 오늘(13일) 오후 모임을 갖고 이번 회기가 아닌 차기 총회에서 입법의회를 개최해 줄 것을 감독회장에게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운영위는 “지난 2013년 11월 13-1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임시 입법의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열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개탄”한다는 다소 강경한 어조로 지난 입법의회의를 비판하고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1. 앞으로 열리게 되는 입법의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준비한 후 개최되어야 한다.
2. 장정 개정안 상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➀ 각 연구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법안을 연구하여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➁ 정정개정위원회는 연구분과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수합하여 심의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장정 개정안 의결시 충분한 찬성, 반대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며 장정 회의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4. 제30회 총회 회기에는 임시 입법의회를 개최하기에 적절한 여건이 되지 않음으로 입법을 차기 총회에서 다뤄주실 것을 건의한다.
운영위의 이러한 결의는 지난해 임시입법의회의 이후 입법의회의 소집권자 문제, 법안 가결 절차문제, 결의안 공포 여부와 효력문제, 미처리된 법안의 처리 등 여러 논란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장개위가 내놓은 개정안이 감독회장선거로 촉발된 감리회사태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만큼 개혁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보다 솔직한 배경이랄 수 있다.
입법의회를 차기 총회에서 개최할 것을 건의하는 이유를 ‘적절한 여건이 되지 않음으로’라고 모호하게 기술할 뿐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은점도 건의의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자는 제안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에도 오늘 결의와 비슷한 건의를 했으며 무엇보다도 허종 위원장은 지난 임시입법의회 마지막날 박경양 목사 등과 함께 ‘입법의회 원천무효’와 ‘개혁’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연 이력이 있다.
여하튼 운영위의 이 결의는 이번 회기내에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려는 감독회의와 장정개정위원회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오는 19일에 소집될 감독회의와 27일의 장개위, 그리고 이후의 총실위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장개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입법의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입법의회가 열리는 동안에만 활동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어 입법의회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활동한 운영위의 이번 결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장개위는 이 외 장정개정안의 범위에 대해 ‘지난 임시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기본 골격으로 수정보완하고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자동 폐기하며 공고만 하고 다루지 못했던 안건은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27일의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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