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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그저 담담하게 나아갈 뿐!19일, 동대문교회 14장로가 3목사를 두번째 명예훼손 고소한 4차 재판 열려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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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5월 19일 (금) 00:00:00 [조회수 : 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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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에 대해 입바른 말을 하다가, 21명 동대문교회 장로들(이원오, 오인자,.마상익, 이효기, 최배옥, 이준오, 이융자, 이명국, 박장현, 백승호, 경동호, 구의일, 홍정수, 권오원, 이정원, 한휘언, 원신정, 한현일, 김기정, 남궁황, 박길준장로 등 21명) 의 1차 명예훼손 고소에 이어, 동대문교회 14명의 장로들이 장병선, 덤목사, 이필완 등 3명의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했던 사건의 4차 재판이 5월19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421호 법정에서 있었다.

지난 번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가 함께, 다음 재판에는 동대문교회 장로들 측으로 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언질과는 달리 결국 고소취하 입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검사는 원래의 명예훼손 공소장을 변경하여 모욕죄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목사는 1차 고소때 모욕죄로 의율된 부분이 결국 대법원에가서까지 발목을 잡아 본 건 명예훼손은 무죄로 확정되었으면서도 일부 모욕죄가 파기된 경우를 들어, 변경된 공소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경된 고소장을 받아보고 나서 법률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여 받아들여 졌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각각 다른 글들마다 얼마든지 다시 재차 고소할 수 있는 지를 판사에게 질문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재판을 통해 이야기할 수는 없고 법률적 판단은 결국 법관이 한다고만 설명하였다.

한편 지난 1월 27일 2심재판에서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는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금명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동대문교회 21명의 장로들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은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모욕죄 부분이 파기된 형사지법 합의부 2차재판은 5월30일 예정이다.     

갈 길은 여전히 멀고도 멀다. 그저 담담하게 나아갈 뿐!

   
▲ 동대문교회

동대문교회 장로들, 이필완목사 외 3명 명예훼손 고소 건에 관한 요약 일지

2002년 8월 경  동대문교회 21장로 이필완목사외 3명 사회법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2002년 9월17일부터 3명 목사 남대문경찰서 출두 첫 조사 받음
2003년 12월 6일 약식벌금형 받음(각 덤목사 500만원, 장목사 300만원, 이목사 200만원)
2004년 3월4일 정식재판 청구에 대하여 검사 공소장 접수 후 1차 재판 시작
2004년 4월 19일 동대문교회 14장로 명의로 3목사를 다시 명예훼손으로 2차 고소
2004년 10월 8일 1심 선고(벌금형 각 덤목사 200만원, 장목사 70만원 이목사 150만원) 
2005년 2월 1일 항소심 선고공판( 각 덤목사, 이목사 무죄선고, 장목사 선고유예)
2005년 4월 22일 14장로가 두번째로 고소한 건 1차 재판
2006년 1월16일 대법원 명예훼손 무죄확정, 일부 모욕죄 파기
2006년 1월27일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 징역 10개월 선고 법정 구속
2006년 5월 19일 동대문교회 14장로 2차 명예훼손 고소 4차 재판
2006년 5월 30일 동대문교회 21장로 1차 명예훼손 고소 대법원 일부 모욕죄 파기 합의부 2차 재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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