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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만 보내고 찾아가지 않은 고소? "무효!"총회재판위원회, 혼자 찾아가서 권고해 보고, 듣지 않거든 증인들과 같이가서 다시 권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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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3월 11일 (화) 19:38:11
최종편집 : 2014년 03월 12일 (수) 22:38:53 [조회수 : 4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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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장 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감리회 장정 재판법 892단 제9조 1항이다. 앞으로는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은 고소건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서만 보내고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찾아가서 권고하지 않으면 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장 15-17절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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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위원회 2반(이주익 반장)이 권고서만 보내고 성경말씀대로 찾아가서 권고하지 않은 고소사건을 전원일치 무효판결했다. |
오늘 오후 감리회본부에서 열렸던 총회재판위원회(이주익 2반장)는 호남선교연회 한빛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1심에서 정직6개월을 선고받고 상소한 호남선교연회 김종옥 목사의 상소(총회2014총일02)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상소인(1심 피고)에 대한 고소를 면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하면서 판결 이유를 “위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고소인(김찬수 목사)이 제출한 증거를 아무리 훑어 보아도 위 성경구절대로 준수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고장을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권고장은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 행위를 두고 “무효의 권고만 하였을 뿐이다”라고 했다.
즉, 권고서를 보낸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혼자 찾아)가서” 권고해 보고,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권고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하면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다.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내용은 살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번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의 형식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동시에 고소전 적극적 화해 유도를 통해 고소의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향후 감리회의 심사와 재판 풍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기식 목사는 조남일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송인규 법조인이 교회재판전 사회법정에 소송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고발했던 사건(총회2014총일 01)에 대해 총회재판위원회(전용춘 1반장)가 지난 2월 25일 고발부적격으로 기각 판결하자 이에 불복하여 오늘 총특재에 상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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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나름
(211.253.9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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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하는 이유 |
신뢰를 잃고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는
부실한 재판에서 비롯되었다.
앞으로도 한참 더 추락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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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위 2반에게
(211.198.5.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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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위 2반에게 |
| 지난 신아무개 전감독회장 건에서는 예리한 칼날로 정확히 바르게 자르시더만, 이번에는 정확히 바르게 억울한 이의 아픔을 달래시는 것 같아 보이니 참 좋습니다. 이주익 반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와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리교 내에 자정능력이 있는 한 더 이상 긴 터널을 달려야 할 이유는 없으리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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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한 칼날
(112.168.22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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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잘라낸 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하시나요? |
내 마음에 맞는 결과면 바르고... 아니면 바르지 않다라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전감독회장건에서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판단인 것이거늘...
결국에는 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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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는
(122.38.24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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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를 사랑하라! |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혼자 찾아가서 잘못을 지적하고, 2차로 증인들과 함께가서 범과를 증명하고, 그 다음에 고소하려면 심사비용과 재판비용을 내야하고...
감리회의 법은 사랑의 법이니,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고 용서하라!
피해자믜 고소를 억제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가급적 피하라!
그러면 화해와 사랑이 구현되리니...
그래야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들이 되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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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림줄
(223.28.229.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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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증주의 |
마 18: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 18: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15절은 권고
16절은 채증
법리는 권고해서 돌이킬 수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며
성경의 말씀도 권고해도 듣지 않았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권고하였다는 사실의 채증을 위해
증인을 확보하라는 의미
권고사실의 채증 방법으로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절차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성경 문구대로 한다면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한두사람(1~2명)을 데리고 가서 두세(2~3명) 증인의 입'
2명데리고 가서 3명의 증언을 확보하려면
1명의 증언은 조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함
(성경은 사람수 보다 진실에 가까운 증거를 중요시 한 것)
그래도 성경의 문구대로 해야 옳다?
법률은 고사하고 성경해석조차 부끄럽게 하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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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팔이
(112.171.89.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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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찌 이런판결이 |
| 다른 번역의 성경을 읽어 보셨는가? 함께 믿는 동료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가서 그에게 말하여 둘사이에서 해결하여라. 그가 들으면 너는 친구를 얻는 것이다. 그가 듣지 않거든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해 보아라. 증인이 있으면 일이 공정해질 것이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마태복음18:15-17 메시지 성경 이번 총회재판의 판결은 잘못하면 범죄를 양성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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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
(222.233.19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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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판결이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찾아가서 듣지 않으면 고발(고소)하라고 써 있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고 되어있으니 그냥 이방인과 세리정도로 여기고 지내면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감리교회 내에서는 고발(고소)사건이 없어지겠다. 하면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존속 이유도 없으니 폐지하여야 겠다.
또 지금까지 모든 재판에서 2~3번 찾아간 흔적이 없는데도 징계를 받은 모든 재판은 무효여야 하지 않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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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Ray
(222.107.24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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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감리회가 조금이나마 말씀으로 돌아 서는 것 같아
희망이 보입니다.^^
고소는 앙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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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식
(211.217.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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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이유서 |
상 소 장
(상고이유서)
사건번호 총회 2014총일01 사회법정 소송 등
피고인 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송**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이한구 박태환 김윤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상소인 신기식 목사
(고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09-1 신생교회
김덕창 목사
대전시 대덕구 덕암로 125번안길 140 신탄중앙교회
양기모 목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백고개길 5 가나안교회
총회심사위원장 오세영 목사
판결선고 2014. 2. 25.
원심판결의 표시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고발인들이 부담 한다.
위 판결정본 송달받은 시기 : 2014. 3. 5.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들은 원심 재판위원회에서 2014. 2. 25. 선고한 판결에 관하여 불복이므로 상소를 제기합니다.
상소 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를 (유죄)에 처한다
2. 재판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합니다.
상소 이유
1. 원심 ‘기각’ 판결의 부당성
1) 공소제기 절차 위반 판단의 부당성
원심(제30회 총회재판위원회 : 위원장-김일고 목사, 1반 반장-전용춘 목사)은 피고인들의 범과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채, 2003. 10. 28. 개회된 제25회 총회 정기입법의회에서 특정 범과에 한하여 교역자 및 장로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소송꾼들의 고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고발한정주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고발인이 고발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한 사건임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장정 재판법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2013. 5. 28. 제30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고발한정주의’라는 용어로 장정 재판법 제정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재판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30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전용철 목사)는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최호순 목사, 위원 전용춘 목사 등)에서 해석한 것을 재해석한 내용으로써 동일한 총회회기 내에서 이루어진 재해석 결의도 아니고 제30회 총회에 새롭게 의뢰한 것을 해석한 것도 아니므로 절차상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원심 재판위원장 전용춘 목사는 제29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전용춘 목사가 포함된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장정 일반재판법 고소. 고발 주체에 관하여 “장정 제7편 재판법 890단 제9조(고소. 고발) ①항, ②항과 관련하여 장로 또는 교역자는 884단 제3조 ⑦항, ⑨항, ⑬항 제4조 ⑦항 범행이외에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발할 수 없는지요?”라는 유권해석의뢰에 대하여 “질의 1 해석 : 장정 재판법 제890단 제9조 ①항, ②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고소장 증 제8, 9호 참조). 결국 전용춘 재판위원장은 자기가 유권해석한 내용과 상충되는 원심판결을 한 셈입니다.
2) 고발한정주의 주장의 불합리성
장정 재판법은 감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감리회 회원들의 고발권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고소에만 의지하게 되면 일반재판법 제정취지인 감리회 질서유지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 재판법이 단지 개개인의 피해구제 제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발한정주의는 교회질서의 중요한 부분인 ‘성례 비방’, ‘교인 교직자 교회 모함’, ‘교회의 기능과 질서문란’, ‘감리회 명예훼손’, ‘ 감리회 선거 소송 사회법 직소’, ‘ 선거방해’, ‘ 교역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명령 불복종’ 등 범과에 대하여 고발 할 수 없게 되어 감리회 질서를 방기하게되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회장, 감독들의 질서문란,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의 범과를 고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고발한정주의는 감리회의 질서 유지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일반재판법의 제정 목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게 됩니다.
더구나 고발한정주의는 감독, 감독회장 등의 불법행위를 전혀 제지할 수 없게 되는 반면에 도리어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고발권이 교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발한정주의’라는 용어는 장정 재판법 제정취지를 왜곡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3) ‘고발한정주의’를 부정하는 감리회 판례들
‘고발한정주의’를 부정하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3. 8. 21. 30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김일고 목사, 2반 반장-이주익 목사)에서 2012총일03(고발인 가흥순외 10명 - 김종훈, 전용재, 유강신, 유재승, 이은한 등) 신경하, 김영동, 김영주 목사 등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범과에 대하여 ‘목사 면직’ 처벌을 선고한 것,
② 2013. 12. 17. 상소심 총회특별재파위원회 2013총특일 11 사건에서 ‘정직, 면직’ 판결 선고한 것,
③ 2013. . . 동일한 제30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김일고 목사, 1반 반장- 전용춘 목사)에서 2013 총일 03(고발인 한휘언 장로외 권사 2명) 서기종 목사의 교회질서 문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범과에 대하여 ‘출교’ 판결 선고를 한 것,
④ 2013. . . 제30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김일고 목사, 2반 반장-이주익 목사) 2013총심일02(고발인 양기모 목사) 강일남 선관위 위원장의 교회질서문란,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령볼복종 범과에 대하여 기소사건으로 인정하여 심리한 후 ‘무죄’ 판결 선고한 것,
⑤ 2013. 9. 6. 상소심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13총특선09 질서문란 등 범과에 대하여 ‘정직 1년’ 판결 선고한 것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심 제30회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서문란, 사회법정 소송 등 범과에 대하여 고발인이 고발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한 사건임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장정 재판법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의 여러 판례에 위반됩니다. 이것은 특히 원심 총회재판위원회(1반 위원장 - 전용춘 목사)가 2013 총일 03(고발인 한휘언 장로외 권사 2명) 서기종 목사의 교회질서 문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범과에 대하여 ‘출교’ 판결 선고를 한 것과 비교해 보면 판례와 상충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더구나 총회재판위원회(1반) 2013 총일 03 사건에서 서기종 목사에 대하여 ‘출교’를 선고한 것은 장정 일반재판법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규정에 위반되는 판결임에 명백합니다.
2. 원심판결의 피해자의 범주 오해
원심이 ‘고발한정주의’ 용어를 구사하여 피해자의 범주를 재산상 및 명예 등에 국한하는 것은 장정 일반재판법 제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숙고해 보면, 감리회 일반재판법이 감리회의 징계제도를 마련한 것은 감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감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감리회 회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담보하는 것이므로 범과의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감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 때문에 감리회 회원들이 피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감리회 회원들이 이러한 범과를 고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심이 ‘고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고발한정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인 것입니다.
원심이 일반재판법 제9조 2항에 열거된 특정된 범과를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권을 제한 하는 내용으로 판단한 것은 재판법 취지를 ‘고발 남용’ 취지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3. 선거법 벌칙규정이 없는 선거법 위반 고발절차 오해
원심은 구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을 근거로 선거법 고발절차에 위반된 사건이므로 공소제기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편의적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선거법 29조의 총회 개시 전 고소 고발 규정을 살펴보면 선거법 제29조는 선거법 벌칙 규정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친 경우 신속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선거법 벌칙 규정이 없는 경우 선관위원들의 선거법 위반 범과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판법 범과를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기소내용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재판법에 관련된 범과를 선거법 벌칙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법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실례로 송** 선관위원이 선거법 및 시행세칙(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법에 달리 벌칙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재판법 범과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기소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공소장 변경절차 명령 등을 통하여 사실 심리를 하지 않고 단지 기소장에 나타난 구 선거법 제30조 4항 처벌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억지논리로 기각 판결한 잘못이 있습니다.
4. 송** 피고인은 총회심사대상
송** 피고인에 대하여 총회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위법이라한 것은 2013. 9. 6.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례(총특재 2013총특선 09)에 위반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문에 따르면 “법조인은 교역자나 장로가 아니더라도 총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므로, 총회 선거관리위원의 직무상 범과에 대해서는 교역자나 장로가 아니더라도 일반재판법 제16조 제6항 및 제7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위원회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장정 해석과 판단을 위반하여 판단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소하오니 상소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필요시 심리과정에서 제출하겠습니다.
2014. 3. 11.
상소인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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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티
(182.218.145.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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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권고장 받고 도망다니면 되는건가? |
피해본 사람이 고소하는 법이고
가해자 얼굴도 보기싫을텐데
만나달라고 사정까지해야 된다니...
판결취지는 좋은데 거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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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주익 반장
(121.159.2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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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정말 재판을 성경대로 합시다. |
| 역시 총회 재판위원회 2반(이주익반장)은 바르게 하시는 군요 그러나 재판위원회 1반 (전00 반장) 바르게 하지 않더군요 성경에 재판을 굽게 하지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재판하여 피해를 보게하는 더더군요 이제는 감리교 재판 바르게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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