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수 외 5인이 임준택 직무대행과 조대현 총회특별재판위원, 그리고 본부 행정기획실 김영민 기획홍보부장 등 3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주거침입 및 수색)’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말에 형사고발한 건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가 오늘(7일) 종로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 사건을 두고 “직인도용, 불법 침입”, “수장의 정당한 행정행위” 등 이견이 있는 가운데 오늘은 김영민 부장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됐으며 10일에 조대현 총특재 위원, 28일 임준택 직무대행 순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재 목사의 ‘총특재판결무효가처분’ 항고가 오는 28일 오전11시(고법 서관 309호)에 예정되어 있어서 직무대행의 도덕적 결함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는 이 사건 조사가 가처분 항고 심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 때문에 고발했나?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주거침입(방실침입)의 죄 및 주거수색(방실수색)의 죄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엄정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고발취지를 밝히고 있다.

고발인들은 또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행정기획실장방에 무단히 침입하여, 송윤면 행정기획실장방에 있는 재판관련 서류를 찾아 이용할 목적으로 방을 수색했다”고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범죄사실’로 규정하여 고발장에 명시했다.

이 고발은 ‘총특재 당선무효판결무효가처분’ 신청의 원고인 전용재 목사의 소송에 대해 피고(임준택 직무대행)측이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휴무일인 주일(2013. 10. 27)에 행기실에 들어가 찾는 과정을 문제 삼는 건이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임준택과 조대현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담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는 “임준택은 전용재가 패소해야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계속해서 맡을 수 있으며, 조대현은 자신이 주도한 판결이 유효해야 입지가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담합’의 이유도 주장으로 명시했다.

업무시간이 아닌 일요일에 행기실장방에 ‘무단침입’한 이유가 “본부직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이며 “소송에 유용하게 이용할 중요 자료를 발견하기 위해서”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방실침입의 죄) 및 주거수색의 죄”라며 “엄정하게 의법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 ‘피해자’인 송윤면 행정기획실장은 지난 3일에 경찰서에서 ‘피해자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실장은 이 사건 고발인들의 고발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CTV동영상 확보 경위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상관과 부하직원인 임준택 직무대행과 김영민 부장외 1인에 대한 고발근거를 제공했다.


경찰에서는 무엇을 조사했나?

오늘 오전 10시부터 두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김영민 기획홍보부장에 따르면 경찰은 ‘행기실장방에 들어간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기본 시각에서 ‘왜 주일에 사무실에 들어갔는가’, ‘왜 행기실장방에 들어 갔는가’, ‘감독회장의 지시를 받았는가’하는 사실관계 부분을 집중 조사했으며 거기에 ‘감독회의에서 송윤면에게 준비서면을 작성하라고 맡겼는데 왜 임준택은 조대현에게 맡겼느냐’, ‘임준택과 조대현이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민 부장은 “주일에 사무실을 찾아야 했던 것은 재판기일이 3일뒤여서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으며 “행기실장 방에 처음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정화 장로의 인증진술서를 찾기 위해 여직원 자리 뒤편에 보관된 재판서류철을 뒤졌으나 보이지 않아 행기실장 방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해당 서류를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들이 찾은 서류는 정정화 장로가 금품수수 시점을 정정한 서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일 시점에서 보아 서류철에 이미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장방에 들어가는 행위가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고 실장방은 관례적으로 외부손님들이 자주 들어가는 곳이라고도 진술했다고 했다. ‘고발장에 임준택 직무대행과 조대현 장로가 동조한 행위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경찰이 질문한 것에 대해선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왜 답변서를 휴일에까지 나와 작성해야 했느냐’고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려는 질문이 거듭되자 “금권선거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아니었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영민 부장에게 “목사님은 어느 라인이냐”, “고발인들의 배경에 송윤면과 전용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도 전하고 있어 이 사건이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건으로 경찰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조사를 마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며 범죄요건 형성여부에 따라 기소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