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재 감독을 희생제물로 삼는다고 해서 감리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감리회는 지금 전용재라는 개인을 희생제물로 삼아 자신의 죄를 덮으려하고 있다. 예수를 죽인 빌라도가 자신을 죄가 없다며 손을 씻었듯이 금권선거의 공범자들이 모든 책임을 한 개인에게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은 죄 없는 양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중 일부 교권에 눈이 먼 이들은 전용재 감독을 금권선거의 희생제물로 바치고 자신들은 의로운 양하며 또 한 판의 기득권 쟁탈전을 위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묻자. 감리회에서 지금 금권선거에서 자유로운 자들은 누구인가? 전 현직 감독 중에서 나는 금권선거에서 자유로운 이가 있으면 나와 보라. 단 한 번이라도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목사나 장로 중에서 나는 금권선거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자신이 있는 목사와 장로가 있다면 나와 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면 차마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단언컨대 전 현직 감독 중에서 금권선거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감리회 목사나 장로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금권선거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불법을 보고 침묵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다.

• 금권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있다면 전용재 감독에게 돌을 던져라.

감리회는 근본적으로 금권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죽하면 선거를 치러본 감독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감리회의 선거법으로는 예수님이 출마하여도 돈 안 쓰면 낙선하실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지 않는가? 뿐만이 아니다. 지난 감독회장 선거에서 금권선거에 환멸을 느껴 중도에 선거를 포기했다는 강문호 목사도 자신이 끌려 다니면서 밥만 샀는데도 5억이 들었다고 고백하지 않는가? 고수철 감독의 감독회장선거를 책임졌던 총참모로, 그 경험을 토대로 강문호 목사에게 선거컨설팅(?)을 해주었다는 전윤 장로가 감독회장 선거에 8억 원을 써야 당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 않는가?

또 2012년 10월 치러진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생각해 보라. 당시 충청연회의 경우 한 여 목사가 한 후보의 금품살포 행위를 고발하면서 서산농협동부지점이 발행한 수표 2장, 서산 해미농협에서 출금한 5만 원권 6장, 홍삼세트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총회특별심사위원회(이후 총특심)에 고발했지만 심리는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에 제소되었지만 화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소는 취하되었고 당사자는 지금 버젓이 감독으로 재임 중이다.

중부연회의 경우 부천 4개 지방 연합체육대회시 교회의 여선교회와 교인이 선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물품을 제공한 지방감리사의 확인서를 비롯해, 교회에 초청되어 설교하고 사례를 받은 선거권자의 명단,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증거물과 각종 확인 자료를 첨부해 고발되었지만 감리회 총특심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에 제소되어 다투던 중 당사자가 “불법선거로 불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합의하고 소를 정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감독으로 재임 중이다.

경기연회는 어떤가? 교회 사찰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선정되도록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벌금 70만원 형을 받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고발되었지만 총특심은 벌금형이 ‘관리책임’에 의한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가(후보자) 관리집사와 공모하여 국민생활기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후보자) 관리책임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결했고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화합 운운하며 원과 소를 취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감독으로 재임 중이다.

남부연회의 경우 고발인이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행위’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며 후보자 “본인 혹은 운동원을 통해 선거권자들에게 현금 5만~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유권자 17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진술서, 사진, CD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되었지만 이 역시 기소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제소된 후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소가 취하되어 현재 감독으로 재임 중이다.

• 총특재는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하지만 감리회에서 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감리회 신자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법을 사사로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공정해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용재 감독 사건의 경우는 어떤가? 전용재 감독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로부터 30만원을 선거인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총특재를 비롯한 감리회가 언제 불법에 대해서 이와 같은 추상과 같은 처벌을 했는가? 이전에 그랬는가? 이후에도 그랬는가? 아니다. 그때 단 한 번 뿐이었다. 늘 감리회의 사법부는 사람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고, 때에 따라 형량이 고물처럼 늘어나고 줄어든다. 이런 개판 같은 사법부가 지금 감리회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전용재 감독과 관련한 총특재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행위라고 단언한다. 때문에 이 판결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뒤늦게 이런 주장하는 하는 이유는 감리회가 접하고 있는 현실에 너무도 분통이 터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재판이 아니라 정치행위를 하면서 무리하게 판단한 총특재가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감독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입법의회의 광경을 지켜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하는 작태를 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이가 있는가? 감리회에서 온갖 단물을 빨아먹으며 성장하고 또 누릴만한 것은 다 누린 소위 지도자를 자칭하는 이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가? 그래서 글을 통해서라도 이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 한 마디는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 나는 총특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전용재 감독 사건에 관한 총특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판결은 사법부가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행위를 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총특재의 판결은 형평성도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직 감독 4인과 비교하여 도대체 형평성이 맞지 않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전용재 감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했다면 현직 감독 10인 중에서 최소 4-5인은 현직에서 이미 사라졌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버젓이 보라색 셔츠를 입고 활보하며 감리회를 휘어잡고 있다. 고발자들이 제출했던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있어서도 전용재 감독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감리회 사법부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거기에 더하여 법원에 제소되어 그 직을 상실할 위험에 빠지자 화합 운운하며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소를 정리하고 버젓이 감독으로 재임하고 있다.

전용재 감독의 경우는 어떤가? 전용재 감독이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강력히 부인하지만 나는 사실 그 주장을 믿지 않는다. 전 현직 감독 중 선거과정에서 금권선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전용재 감독이 무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류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감리회 사법부의 횡포를 강력히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 전제 위에서 전용재 감독 사건에 대한 총특재의 판단은 전직은 그만두고라도 현직 감독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직 감독 중 4-5인 역시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총특심에 고발된 적이 있다. 고발당시 전용재 감독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증거능력을 지닌 직접적인 증거들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되었지만 단 하나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따라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법원으로 갔고 소송 중에 화해 운운하며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전용재 감독의 경우는 어떤가? 그것이 과연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조차 알수 없는 조잡한 증거를 가지고 감리회의 수장을 날린 것이다. 사법부의 생명인 공정성과 형평성이 감리회의 사법부에서는 후지조각이 된 것이다. 때문에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고소인들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번 소송을 주도한 신기식은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다. 그는 지난 감독회장 선거에서 특정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그는 선거 전날 후보들에게 훈계하듯이 후보들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신기식은 선거 전날인 2013년 7월 8일 장문의 글을 감리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그 글에서 신기식은 이렇게 주장했다.

“내일은 감독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5년 만에 감독회장 부재 상황이 종료되리라 믿어진다. 그 동안 임시 체제하에서 교권을 등에 업고 감리교인들 위에 군림하였던 감리회 본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각 후보들도 조용히 선거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또 김충식 후보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동안 자격시비에서 저항력을 키운 김충식 후보는 선거 후 법적 시비 상황에서도 가장 여유로울 것이다. 김충식 후보 진영은 4자 구도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 결과에 승복을 장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김충식 후보의 자격을 세탁하기 위해 후보 네 명을 총특재에 고소하도록 하는데 앞장 서는 것은 물론 고소장을 작성해 준 인물이다. 그렇게 해서 김충식 후보의 자격을 세탁한 그가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김충식 후보가 낙선하고 전용재 후보가 당선하자 제기한 소장에서는 낯이 두껍게도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후보자로 포함”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감리회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앞장서 지지하던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 분풀이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게 한다. 그리고 그 분풀이에 감리회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감리회에서 금권선거는 사라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권선거를 행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나아가 금권선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감독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감리회에 미래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감리회가 꿩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아무 칼에나 춤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사적인 감정과 이해를 가지고 소송하기를 취미처럼 하는 이들에 의해 놀아나서는 감리회에 미래가 없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특재 역시 그런 이들의 장단에 춤을 춘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것이 이번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다.

셋째 총특재가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총특재가 전용재 감독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명확하게 할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이 재판의 결정적인 증인인 정정화에게 금품이 제공된 것이 명확한 사실인가? 둘째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그것이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었는가? 셋째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그 금품의 출처가 전용재 감독이거나, 혹은 전용재 감독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는가?

첫 번째의 경우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 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두 번째의 경우는 어떤가?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는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받은 자는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다. 만약 선거운동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수천만이 건네졌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총특재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단했을 뿐이다.

세 번째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총특재의 판단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당연히 전용재 감독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금품이 제공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전용재 감독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가 금품제공을 지시하거나, 금품의 출처가 전용재 감독이고 그가 선거권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제공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불법행위와 전용재 감독이 깊이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을지라도 그 처벌 대상은 전용재 감독이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가 된다. 형사책임개별화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만이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용재 감독 사건의 경우 금품이 제공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그 금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자신이 장로회장으로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표시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금품을 받은 이는 전용재 감독을 만난 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재 감독이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았다는 것이다. 만약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돈의 액수를 막론하고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든 전용재 감독은 물론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

금품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또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전용재 감독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품제공에 전용재 감독이 관련되어 있는지 즉 전용재 감독이 금품제공을 지시했는지 혹은 금품의 출처가 전용재 감독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이 제공되었을지라도 그 행위에 인한 처벌 대상은 전용재 감독이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특재는 그 어느 것도 밝히지 않은 채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사실과 받은 사람이 전용재 감독이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았다는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전용재 감독의 당선무효를 판결한 것이다.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가득한 이번 재판을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총특재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행위를 한 것이다. 내가 총특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리고 총특재의 이 판결을 용인할 경우 앞으로 감리회 선거에서 엉뚱한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혹은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시킬 목적으로 엉뚱한 사람에게서 돈은 받은 후 돈을 준 사람은 무어라하든 나는 그 돈이 후보자가 준 것으로 알고 받았다며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은 채 공증진술서 하나를 달랑 제출하면 당선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 감리회가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개혁이다.

감리회,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4-5년 간 또 다시 수장 없는 감리회가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는 전용재 감독의 항고가 법원에 의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시 감독회장 선거를 재개하면 감리회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용재 감독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감리회의 총특심이나 총특재가 지금까지 했던 짓을 안다면 그 누구도 전용재 감독에게 감리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전용재 감독이 포기한다고 한들 이런 상황에서 감독회장 선거는 제대로 이루어지겠으며, 금권선거가 잦아들겠는가?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각은 오늘 감리회가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감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제물이 아니라 개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