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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론의 부정, 빈곤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닌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100년 만에 다시보다!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 하나님과 성경을 증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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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5월 11일 (목) 00:00:00 [조회수 : 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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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여 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분이 가난한 어부와 유태 농민에게 가르쳤던 단순한 진리 이상의 교훈을 정치경제학과 사회과학이 가르칠 수 없다" -헨리 조지(Henry George),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中
우리사회에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양극화 중에서 자산에 대한 양극화 격차를 벌이는 주범으로 부동산이 지목받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의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19세기 미국의 사회사상가인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대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헨리 조지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하고, 그가 주장한 내용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기득권과 주류학자, 보수언론 등에 의해 왜곡되고 오해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 헨리 조지는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 헨리 조지가 1879년에 쓴 그의 대표적인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은 부의 증가에 따라 빈곤도 증가하는 원인에 대한 탐구와 그 해결책을 단순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동서양의 방대한 문헌자료들과 동서양의 종교 경전 등을 통틀어 탐구한 결과를 언급한다. 헨리 조지는 그러면서 성경말씀과 일치하는 주장을 정치경제학이라는 틀을 통해 이야기한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마치 성경말씀을 정치경제학의 언어를 통해 풀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절대자 하나님과 성경말씀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
진화론의 부정, 헨리 조지는 인간이 창조된 존재임을 증명한다
헨리 조지는 당시 주류 임금학설인 임금기금설과 맬서스의 인구론, 다윈의 진화론과 그 뒤를 잇는 사회진화론,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토지사유제 등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밝혀내고 이를 부정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론들은 공교육 등을 통해 우리들의 머릿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고, 여러 정치경제사회이론들 속에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서로를 뒷받침하며 그 이론적 기둥을 떠받쳐주고 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우리는 토지에서 태어나 토지로부터 물자를 얻어 살다가 토지로 돌아간다. 인간은 들의 풀이나 꽃과 마찬가지로 흙의 자녀이다.”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이다.”라고 말한다. 헨리 조지의 이러한 말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창 3:19)”이라는 말씀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시 103:14-15)”라는 성경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서 헨리 조지는 진화론을 부정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증명한다.
헨리 조지는 또 “그러면 삶-절대적 필연적으로 죽음에 의해 한정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삶은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요 관문이라고 해야만 그 의미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하면서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삶으로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또한 헨리 조지는 “이는 언제나 현란한 광선과 함께 다가왔던 그 영광의 비전이다. 이는 요한이 파트모스(Patmos) 섬에서 황홀경에 빠져 감은 눈으로 보았던 바로 그것이다. 이는 기독교 정신의 극치이며 지상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벽옥 담장과 진주 대문을 가진 곳이다! 이는 평강의 왕(Prince of Peace)이 다스리는 나라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결론으로 제시한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계 21:10-11)”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상케 한다.
인구론의 부정, 빈곤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닌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
헨리 조지는 빈곤의 발생 원인이 인구가 많아서가 아닌 정의(正義)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맬서스의 인구론도 부정한다. 그리고 평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창 1:28)”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죽은 맬서스가 지금도 신맬서스주의 등으로 부활하여 아직까지도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한다. “맬서스 학설은, 라자로(Lazaurs)가 문전에서 배고파 기진맥진할 때 잔치를 하고 있는 부자(Dives)가 문을 닫아 걸 수 있고, 빈자가 적선을 청할 때 부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호주머니의 단추를 잠글 수 있고, 부유한 기독교인이 주일에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당 좌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바로 이웃에서 고통을 당하는 비천한 빈민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철학을 제공한다.”
헨리 조지의 이 말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눅 16:24-25절)”
헨리 조지는 아울러 “평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인구의 자연증가는 개인을 가난하게 하기는커녕 언제나 부유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며 평등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인구가 많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 이는 현재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높은 집값과 양육비-교육비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한국사회의 상황과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정부의 모습에 큰 의미를 던져준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주거비 등 생활비가 높아지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교육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즉 경제적인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임금기금설의 부정, 노동이 일한 몫을 가로채는 것은 도적질
헨리 조지는 당시 주류 임금학설인 임금기금설도 부정한다. 임금은 어딘가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고 헨리 조지는 말한다. 헨리 조지는 “자연의 법칙은 창조주의 뜻이다. 자연법은 노동의 권리 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연법에는 모든 인간이 자연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 노력을 자연에 투입할 권리, 자연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여 소유할 권리의 평등성이 폭넓게 그리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자연은 노동에게만 주므로 노동을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 배타적 보유의 유일한 권원이다.”라고 말한다. 헨리 조지의 이 말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6-28)”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文化命令)을 생각나게 한다.
문화(文化, Culture)라는 뜻은 ‘Cultivate(경작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이것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토지에 노동을 투입해서 부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노동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 인간이 노동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구걸해서 얻거나 혹은 빼앗거나 훔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헨리 조지는 자연법은 노동의 권리 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간이 노동을 하려면 노동을 투입할 대상이 필요하고, 헨리 조지의 말대로 자연법에는 모든 인간이 자연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와 노동을 자연에 투입할 권리, 자연으로부터 노동의 대가를 수취하여 소유할 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과 일해도 자신이 일한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헨리 조지의 이러한 말은 뜻 깊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자연은 노동에게만 주므로 노동을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 배타적 보유의 유일한 권원(權原)이라는 헨리 조지의 말대로 노동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 도적질과 불한당(不汗黨)의 심리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다. 소위 재테크라는 것을 통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이다. 누군가가 웃으면 누군가는 울게 되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자연법칙처럼 말이다.
토지사유제의 부정, 땅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신 것
“인간이 창조주의 평등한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하사품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자연이 공평하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인 권리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인간을 위해 지구를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인간을 창조한 전능자는 만물의 헌법에 명시된 섭리에 의해-인간의 행동으로는 저지할 수 없고 실정법으로 좌우할 수도 없는 섭리에 의해-지구를 인간의 모든 후손에게 베풀었다."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한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창 1:1), 인간에게 청지기로서 다스리도록 주셨다는 말씀(창 1:26-28)을 생각나게 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시 115:16)”라는 말씀과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전 5:9)”는 말씀처럼 헨리 조지는 땅은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한다. 헨리 조지는 또한 “인간은 지구에 임시로 세 들어 사는 자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며 인간은 나그네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헨리 조지는 토지사유제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인류의 공통적인 정신과 종교에 반(反)하는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면서 토지사유제를 부정한다. 헨리 조지는 “역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토지사유제는 강탈에 의해 생겼다.”라며 “어느 곳이든 과거사를 되돌아 볼 수 있다면 최초에는 모든 사람이 토지공유제를 인정하였고 토지사유제는 강탈의 결과이고 힘과 속임수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라고 말한다.
헨리 조지의 이 말은 성경 열왕기상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악한 아합 왕과 바알(Baal)주의에 물들어 있는 페니키아의 공주이자 아합 왕의 부인인 악녀 이세벨은 속임수와 폭력으로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는다. 이스라엘에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토지사유제를 왕으로서 몸소 나서서 실행하여 하나님의 토지법을 붕괴시켰던 아합과 이세벨은 개들이 그 피를 핥고 개들에게 먹혀서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생생하게 말해준다. 아합과 이세벨은 마치 우리나라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빨간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며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빨간바지 말죽거리신화와 닮은꼴인 것 같다. 고위층들이 부동산투기를 하고 돌아다녔던 그곳에서 철거되어 어디론가 밀려난 사람들의 눈물과 피, 그리고 사무친 죽음이 아직도 그 땅에서 울부짖는다. 그들을 신원해줄 정의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한다. “자비(Benevolence)보다 더 위대하고 자선(Charity)보다 더 존엄한 정의(Justice)는 이 잘못을 시정하라고 명령한다.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정의는 부정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정의가 내려치는 칼날을 빗겨갈 수 있을까? 굶주린 어린이가 신음하고 지친 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저 불변의 법칙의 명령을 피할 수 있을까?”
“빈곤에서 생기는 고통과 야만성을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로 돌린다거나 또는 두 손을 모으고 만물의 아버지(All-Father)앞에 가서는 대도시의 궁핍과 범죄의 책임을 미룬다면 형식상으로는 기도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신성모독이다. 영원하신 존재(Everlasting)를 폄하하는 행위이다. 정의로우신 분(Just One)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헨리 조지의 이러한 말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헨리 조지는 그러면서 “위대한 진리는 이를 거부하고 짓밟는 시대에 대해서는 평화의 언어가 아니라 칼이 된다!”라고 말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 10:34)라고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귓전을 때린다.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는 평화가 아닌 전쟁과 죄악, 궁핍과 비참함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헨리 조지는 “그 진리란 정의로운 것만이 현명한 것이며 옳은 것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실과 순수와 이타심은 사회 구조가 아무리 험하더라도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종교, 애국심, 이해심, 인간성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랑 또는 그 밖의 무슨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여기에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몰아내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몰아내는 어떤 힘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부활이다!
헨리 조지는 “내가 제안한 개혁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왜곡하는 조건을 제거할 것이고 현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힘을 오히려 화합시키고 정화시키는 힘으로 바꿀 것”이라며 “노동에게 자유로운 일터와 완전한 대가를 주고 사회의 성장으로 인해 생긴 기금(지대)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징수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며 궁핍과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들에 핀 백합과 같이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누가복음 12장 27-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먼저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토지는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슬람 경전에서는 “실로 대지는 알라의 것이니, 그 분의 뜻에 따라 그 분의 종복들이 상속하리라”(코란 7:128)라고 말한다. 미국이주민들에게 땅을 빼앗겨버린 시애틀 인디언 추장의 유명한 편지에서는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나? 이 생각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신선한 공기와 물방울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사가겠다는 건가?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반짝이는 소나무 잎, 바닷가 모래밭, 짙은 숲속의 안개, 수풀과 지저귀는 곤충들 모두가 우리 민족의 기억과 경험 속에 신성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간디의 후계자로서 인도의 성자라고도 불리는 비노바 바베는 그가 믿는 범신론적인 하나님을 통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며, 인도가 독립을 얻자 ‘부단운동(토지헌납운동)’을 시작하여,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인도 전역을 맨발로 걸어 다니며 지주들을 만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땅을 내어주도록 설득해 스코틀랜드만한 토지를 헌납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한다. “땅은 인류의 거처라고 하나, 그렇지가 않다. 땅은 인류의 묘지이다. 그의 거처는 다른 곳에 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에게 있다. 땅의 꽃은 그의 묘지를 장식하기에 좋고, 산은 그의 유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땅 그 자체는 그의 거처로 삼기에 부족하다. 땅을 두고 분쟁하는 자가 누군가. 정치는 묘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은 묘지를 서로 쟁탈하려는 것이 아닌가. 영원한 거처를 가진 우리는 기꺼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라고.
인류의 모든 문명에서, 인류의 보편적이고 공통된 정신과 종교에서,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레 25:23)”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토지를 인류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말이다.
고영근(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전임간사,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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