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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모색’ 공동회의 열려대북인도지원이 재개,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 형성
방현섭  |  racer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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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2월 12일 (목) 11:44:38
최종편집 : 2013년 12월 12일 (목) 18:52:47 [조회수 :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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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가 ‘지속가능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3년 12월 11일(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주최하고 통일부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북민협)이 후원하는 회의였다. 약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 이번 공동회의는 김덕룡 전 의장에 이어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취임한 이후 열린 대규모 회의였다. 홍사덕 상임의장은 잘 알려진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현재 대북인도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홍 의장이 맡고 있는 민화협의 입장이 표명되는 자리라 더욱 관심이 높았다.

 

   


국민의례로 시작된 공동회의는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의 인사말,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스님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였다. 이어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고 교수의 사회로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가 진행되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 현황, 쟁점,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 위원은 최근 FAO/WFP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북한식량생산 및 식량안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전년 대비 5%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필요량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는 호전되어 왔으나, 만성영양부족으로 인한 성장지체 및 미세영양소 부족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적 지원의 주요쟁점은 민간의 자율성 존중, 승인품목의 확대, 국내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재개이며 인도적 문제 재조명, 취약계층 집중지원, 인도적 사안 연계추진, 대북지원 체계 정비 등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여성계의 제언자로 나선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영유아와 산모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인도적 대북지원의 원칙 재정립과 투명성 확보, 정부와 민간지원의 분리, 영유아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김 회장은 한창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전쟁귀기가 고조되던 시기 스위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각국의 회의 참석자들이 자신을 보면서 ‘너네 나라 곧 전쟁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큰일났다’며 걱정하는데 정작 자신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분위기에서 회의에서 입으려고 가져간 예쁜 한복을 차마 입지 못하고 가져간 선물도 나눠주지 못하고 왔다며 대북 인도지원이 한반도 위기를 감소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회장은 평양산원에 방문했던 소감을 나누며 평소 자신은 대북지원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비쩍 마른 산모가 산원에서 왜소한 아기를 출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 영유아와 산모에 대한 인도지원의 절실함을 통감했다고 밝혔다.

종교계 제언자로 나선 인명진 목사(북민협 회장)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북지원 재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5.24조치를 실시한 이명박 정부도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에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을 118억 원 상당 승인하였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고작 43억 원밖에 승인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현재 대북인도지원 상황에 대하여 개탄하였다. 인 목사는 박근혜 정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지원을 너무 많이 제한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반출을 승인해주었던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 기초식량도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위해 방북하는 인원과 직위도 제한할뿐 아니라 지원사업의 규모도 제한하여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은 승인하지 않고 1회성 사업만 승인해주는 행태를 비판하였다. 또한 사업협의를 위한 방북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에서의 협의조차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의 기금을 국제단체를 통해 북에 지원하면서 민간단체가 자체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의 사용은 제한하고 있고 민관협이라는 거버넌스 체계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작심한 듯 성토하였다. 인 목사의 제안이 끝나자 사회자인 김영수 교수는 ‘엄혹하다!’라는 문장으로 현 상황을 표현하였다.  

   


세 번째 제안자로 나선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은 무엇보다도 대북인도지원이 한 사회의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북지원을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단체와 실무자, 개인은 한국사회의 문화역량과 사회적 자산을 반영하는 수준이고 중요한 인프라이자, 공동체적 무형자산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해마다 연말에 등장하는 구세군의 자선남비는 얼마나 많은 금액이 모금되느냐 하는 것보다 존재 그 자체로 한국사회의 자산이고 가치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대북인도지원단체의 존재 자체가 물품이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자산이자 가치라는 것이다. 또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면 이는 통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성의 와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며 젊은 세대의 이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런 국가적 도덕성의 차원에서 대통령은 통일문제나 대북인도지원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본인이 통일과 인도지원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밝히면서 남이 다양한 입장으로 북을 대했으나 북은 변하지 않고 기어이 핵개발을 했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적 지원이 당위성을 가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도지원이 중단되고 또 여건이 변화되었는가, 그동안의 지원이 정말 순수한 인도지원이었는가를 되짚어봐야 하며 남북관계라는 특수상황에서 인도지원의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 통일, 인도지원은 신뢰의 문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른 반영한 상설적 위원회 등 논의구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애초 참석하여 제안하기로 했던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불참하게 되어 대신 참석한 인재근 의원이 마지막 제안자로 발언하였다. 인 의원은 지금가지 나온 모든 제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도지원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며 연초에 자신을 찾아왔던 WFP 사무총장과의 만남을 소개했다.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권 들어 대북인도지원이 많이 줄어 국회 차원에서 도와줄 것을 요청했는데 인 의원은 새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며 조금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아 본의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며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오늘 모인 이 공동회의가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만민공동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인도지원법안의 의결을 위해 응원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각계의 제안을 마친 후 사회자는 참석한 발표자 모두가 대북 인도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음을 밝히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소규모 영유아 지원만 승인하면서도 영유아 지원은 했다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제언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성토가 많은데 그 역시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늘 대북인도지원이 재개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은 ‘만장일치의 합의가 있었다. 감사하다’는 짧은 말로 총평하고 공동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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