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목사가 신청한 ‘총특재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3카합2099)’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오늘 오후 기각됐다.

이로써 전용재 목사는 감독회장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임준택 직무대행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원고 전용재 가처분신청 소장>

<피고 임준택 답변서>

<자료 - 원고측 제출 서면들>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한 법률자문 -

홍선기 변호사(장로)
수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참조 : 송윤면 행정기획실장
제목 : 문서번호 기감 제2013-4-29호에 대한 의견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검토의 견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관련규정
교리와 장정 제435조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7항, 8항,

2. 검토의견

가 . 유고, 궐위에 대하여
1) 제435조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7항 규정에 따르면, 전용재 감독회장의 경우 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니고,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이므로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제7항은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만 규정되어 있고, 당선무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7항을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전용재 감독회장의 경우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로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궐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궐위에 대한 장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1) 선거법 부칙 제1064단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제1049단 제35조(직무대행) 제1항은 제30회 감독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049단 제35조와 동일한 규정인 제435단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7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

2) 법률의 명확한 근거없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사회법원에 “직무대행 선임 절차가 위법하다”,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 졌으니 직무대행의 행위는 무효이다, 직무대행의 행위를 정지한다”라는 식으로 재판을 제기하면 예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2013총특선08 당선무효 판결을 ① 장정상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권의 부재, ② 원고 부적격(소송여건 결여,) ③ 선거법 위반사건은 행정대재판 대상이 아님.

4) 총특재 판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가처분 결정이 이용되면 전용재 감독회장 직위가 회복되는 바, 무리하게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 총특재 판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인용되면 총특재 판결은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전용재 감독회장은 당선무효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하게 되므로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 본안 재판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전용재 감독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13. 10. 15.
홍선기 변호사(장로)


- 감독회장 직무수행 관련 법률 자문(요약) -

법무법인 에이팩스 : 변호사 강현중, 최경자

수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참조 : 본부 행정기획실장 송윤면 님
제목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수행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귀회의 2013. 10. 14. 자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귀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2013. 9. 24. “1. 피고(선관위)가 2013. 7. 9.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서 귀회는 ①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용재 감독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장정이나 사회법 등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③ 직무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검토의견

가. 감독회장의 직무계속 수행 가능 여부

9. 24. 총특재 판결은 원고인 신기식, 감덕창과 선관위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감독회장 전용재나 귀회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용재는 직무의 계속 수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총특재에서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이상 감독회장이 이 사건 판결로 바로 직무집행이 정지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
장정에 당선무효의 경우 직무집행정지를 규정하지 않고 재선거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직무대행의 선임규정이 없는 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점, 감독선거에 대하여 법원에서 감독지위부존재 확인 판결이 있어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후 직무집행을 정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특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도 감독회장의 직무집행까지 정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감독회장이 직무를 종료하여야 하는 시점

재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감독회장이 취임한 경우이거나, 사회법정에거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3. 맺는 말
당선무효의 효력이 감독회장에 미치지 않고, 당선무효의 경우 재선거만 규정하고 있고, 직무집행정지 규정이 없고 각하되었으며, 총특재 판결로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면 감리회 업무가 마비되므로, 재선거로 새로운 감독회장이 취임하거나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있지 않는 한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 진정서(현직 감독 9명) -

이름 : 김영헌 감독 외 연회감독 8명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본동 153-16 은평교회
진화 : 010-5091-8541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김영헌 감독입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근대사에서 사회봉사와 육영사업에 공헌하였으며, 교계 내에서도 모범적인 교단으로 그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감리교회 최고 지도자인 감독회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은 6,200교회 160만 감리교인들에게 치유되기 힘든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7월 9일 선거절차를 통해 감독회장이 선출되고, 7월 25일에 취임하면서 감리회는 정상화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결과와 그에 따른 비상조치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의 권한 행사는 중첩된 직책(대림교회 담임목사, 서울남연회 감독 등)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금의 감리교회는 중요한 행사를 치러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먼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 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기독교인들의 행사인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입니다. 외국에서 방문하는 5,000여 명의 세계대회 지도자들을 맞아하고 교류하려면 감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감리회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입니다. 감리회의 헌법과 중요한 법률이 제정되는 회의이기에 당연직 의장으로서 감독회장이 꼭 필요한 회의입니다. 이 밖에도 감독회장이 꼭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모든 연회의 감독들은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을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빠른 시실 안에 감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0월 2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김영헌 감독
중부연회 고신일 감독
경기연회 박계화 감독
중앙연회 이정원 감독
동부연회 이 철 감독
남부연회 한양수 감독
충청연회 봉명종 감독
충북연회 안병수 감독
삼남연회 석준복 감독


- 기독교대한감리회 직인사용 효력 무효 확인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전용재가 신청한 2013카합2099 총회특별재판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준택’이 2013년 10월 28일 제출한 답변서에 날인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인은 직인 사용에 관한 감리회 본부 내규와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피신청인 임준택은 감리회 본부행정기획실 서무행정부에 보관되어 있는 직인을 2013년 10월 25일(금) 오후 5시 20분경부터 10월 28일(월) 10시경까지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여 답변서에 사용하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기획실은 위 답변서에 날인된 직인의 효력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행정기획실의 행정절차에 따르지 않은 직인사용은 민사와 형사에 관한 책임이 없습니다.

첨부문서:
1.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인 유출 경위서
2. 임의 날인된 답변서 표지
3. 감리회 본부 내규(표지포함 6면)
4. 2013년 10월 30일 현재 최종 사용된 직인 날인 대장

2013. 10. 30.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기획실장 송윤면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인유출 경위서 -

본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기획실의 서무행정부장으로서 행정기획실장의 지정에 의해서 감독회장 직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25일(금) 오후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전화로 본인에게 “감독회장 직인을 책상서랍에 넣어두라”고 지시하였고, 본인은 이에 대하여 “직인 사용은 사용용도와 사용처를 기안 및 품의를 거쳐 ‘사본’과 함께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사용할 곳이 있기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직인들 받겠다고 하고 당일 퇴근 시간 무렵(오후 5시 20분경) 사무실에 와서 직인을 직접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2013년 10월 28일 (월)오전 10시 경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본인에게 감독회장 직인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때도 본인은 “감독회장 직인을 사용한 문제의 사본이라도 제출하셔야 행정기획실에서 기안 및 품의를 올리고 직인을 사용한 근거도 남길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사본은 있지만 그 문서는 아직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2~3일이 지난 후 사본을 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위의 내용이 경위의 전부입니다.

위의 글은 행정기획실장의 지시에 의하여 본인이 작성하였습니다.

2013. 10. 29.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서무행정부장 조성환


- 탄원서 -

이름 : 김영주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61 백련산힐스데이아파트 307동 106호
전화 : 02-763-7990

존경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 재판장님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로서 감리회가 회원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의 직책을 맡고 있는 김영주 목사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올해로 선교 12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약자를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의료사업과 육영사업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감리회 목사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감리회의 수장인 감독회장 선출문제로 갚은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소속되어 있는 6,200교회 160만 성도들에게는 감당하지 어려운 상처였습니다.

다행이 올해 감독회장 선거가 큰 문제없이 치러지고 새로운 감독회장이 선출되고 취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감독회장 선거를 문제 삼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전용재 감독회장 당선을 무효로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시 감리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단과 한국교회와 대사회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10월 30일부터 11월 8일 까지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 총회는 세계 117개국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5천여 명이 되는 큰 행사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번 총회의 주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와 행정수반의 위치에 있는 감독회장이 꼭 있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현명하게 판결하시어 하루 속히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3. 10.
한국교회협의회 총무 김 영 주 목사


- 탄원서 -
이름 : 정지강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전화 : 010 -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로서, 감리교가 회원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연합기관 대한 기독교서회의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한국 근대사에 한국사회에 크게 기여하였고, 기독교계에서도 선도적인 교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 지난 5년간 부끄럽게도 감독회장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깊은 혼란과 갈등을 겪었고 그 위상과 체신에 크나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한국 감리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160만 감리교인들과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습니다.
그간 감리교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터라, 올해 감독회장 선거가 치러지고 큰 잡음없이 새 감독회장이 선출되어 취임하게 된 것을 감리교 구성원 모두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교단내 일부 세력이 다수를 차지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선거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용재 신임감독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감리교인 무도는 경악하며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내세운 이유는 일반인들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신임 감독회장 쪽에서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된 의혹이 부당함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무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결정은 그 내용과 절차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을 신속하고 현명하게 판결하시어, 하루 속히 감리교단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3. 10.
정 지 강


- 진정서 -

이름 : 유영덕 태화복지재단 총장 외 직원일동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전화 : 01-733-9597

저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의 효시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유영덕 사무총장 및 직원들입니다. 태화복지재단은 1921년 미국 감리교 여선교사인 마이어즈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되어 지난 92년간 이 땅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위해 선도적이고 선구적인 사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10개의 사회복지관과 42개의 부속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동남아시아 최빈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지역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에 따라 선출된 감독회장이 본 재단의 내규에 따라 당연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단의 내홍으로 인하여 지난 5년간 감리회의 최고 지도자인 감독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시감독회장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재단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미래를 여는 복지 중심’이라는 저희 재단의 비전에 걸맞는 선도적인 사업개발 및 사업영역 확대, 안정적 조직 운영 등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9일 선거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감독회장이 선출되었고, 전용재 감독회장이 8월 7일 본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고 원활한 재단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또 다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과 그에 따른 비상조치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임되어 어렵게 정상화된 저희 재단운영이 또 한 차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임시감독회장이 아닌 공식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감독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되어 저희재단 직원일동은 참으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태화복지재단 사무총장인 본인과 직원일동은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재단의 전용재 대표이사께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으로 우리 태화복지재단의 연속적이 발전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3. 10. 22.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직원 대표 사무총장 유영덕 (12명 직원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