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설립되어 한국사회의 복음화와 근대화 과정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온 인우학사와 명덕학사가 종교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재지 관할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재산세를 물게 생겼다. 설립이래 처음이다.

▲ 서대문구청에서 기감 유지재단에 보낸 과제 안내문

서대문구청은 지난 21일자로 감리회유지재단에 ‘재산세 과세안내문’을 보내 인우학사(북아현동 1-47)에 50,688,120원, 명덕학사(충정로3가 4-6) 46,424,120원 합 97,112,240원의 재산세를 과세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과세 기준은 2009년부터 지난해 까지 4년간을 귀속년도로 했다.

과세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어 감면세액을 과세하고자 함”이라고 ‘재산세 과세 안내문’에서 밝혔다.

그동안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운영위원회를 두어 관리해온 두 학사에 이처럼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이유는 종교인 과세가 지난 2006년부터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고, 정부도 작년부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지재단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세금 1억원이면 두 학사의 1년 기숙사비 전액에 맞먹어 기숙사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정도라는 것.

유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설립된지 60년이 된 인우학사와 명덕학사가 지금껏 과세를 한적이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영하는 것이며 기숙사비도 낮게 책정하여 오히려 외부 도움이 필요한 지경인데 과다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유지재단은 우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인우학사

인우학사에 과세된 추징예약 내역서에 의하면 지하 포함 5개층 중에서 예배실로 사용하는 4층에만 비과세 되었고 명덕학사의 경우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종교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대상이 됐다.

1954년에 설립된 인우학사는 6.25전쟁후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UMC의 Indiana연회 Richard Raines감독과 그 후원자들에 의해 서울지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교역자의 자제를 위한 기숙시설로 설립되었고 광림교회가 1996년 22억원을 후원하여 현대적 기숙사로 변모했다. 현재 감신대, 경기대, 고려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추계예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150여명이 살고 있다. 매 학기마다 15명의 학생들을 추천받아 광림교회 장천재단에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명덕학사는 6.25전쟁으로 전쟁고아가 되어 피난온 개성 호수돈여학교 학생들을 위해 정수창 목사(교목)와 미선교부의 수덕수 선교사, 싸워 선교사 등이 이범석 장군 자택 일부를 매입해 기숙사로 사용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호수돈(명덕)여학생들을 주축으로 생활이 이루어진 곳이라 하여 기숙사 명칭이 명덕학사로 정해졌다.

감리교 본부(교육국)로부터 기숙사 운영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기숙사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외적 책임을 지는 운영위원회와 이 운영위원회의 감독 아래 실무를 집행하는 사감을 포함한 직원진, 그리고 기숙사생들의 자치적 대의기관인 사생회가 두 학사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