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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프레스센터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
군대 내 동성애를 허락할 경우 단순히 개인의 도덕ㆍ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과 군 전력의 손실 문제로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동성애 처벌’ 군형법 제92조 폐지 움직임 다시 꿈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1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만 21~39세 사이의 군 전역자 1020명을 상대로 실시한 ‘군 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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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과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 |
한국교회언론회가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최근 조금씩 증가하는 동성애 옹호적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동성애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를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논의는 지난 2002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님’과 ‘합헌’ 판정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 9월 12~17일, 전국 만21~39세 남성 군 전역자(현역병 이상) 10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것으로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이다.
응답자의 87% “군형법 제92조 폐지 안 돼”
특히 군형법 제92조(군대내 동성애, 항문성교 등에 대한 처벌)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조사 결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64%, ‘현상태 유지’ 23%로 응답자의 87%가 ‘개정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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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법 제92조 개정 움직임에 대한 견해 |
또한 응답자의 38%는 ‘복무기간 동안 병역 근무지 내에서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해 듣거나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62.3%는 ‘심각했다’고 답을 해, 군대 내 성 관련 사건이 심각함을 드러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번 조사결과가 말하는 것은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며, 국가의 안보와 군 기강을 위해서도 강화해 군대 내 성폭행과 성추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교회언론회는 “‘군형법 제92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적 설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며, 국가의 안보와 군 기강을 위해서도 강화하여 군대 내 성폭행과 성추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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