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법개정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 중앙연회 남양주지방 -

지닌 5년간 감독회장사태로 인한 참담한 상황을 지켜봐야했던 우리는, 그저 묵묵히 지역사회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을 감내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감독회장선거는 치러졌고, 우리 연회 감독출신인 전용재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한 것을 이번에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선거는 끝났고 성대한 취임식도 치렀건만, 우리 모두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가져다준 후에 진행된 이번 선거도 후보 간의 이면담합 의혹과 금권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며 우리들은 착잡한 심경 가눌 길이 없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은 감독회장사태에 가려져 있었던, 소위 신은급법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최소 50억대에서 많게는 100억대로 이야기되는 은금기금 손실사태의 실무장본인들이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면직처분되는 사태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중앙연회 남양주지방에서 목회하는 우리들 중 대부분은 총회에는 발조차 디뎌보지 못한 소장목사들이다. 그래서 2007년 신은급법이 만들어질 때도 우리들에겐 발언권이 없었다. 담당부서에서 요식적인 절차로 공청회라는 걸 하긴 했어도 그건 요식행위였을뿐, 그저 그 일을 도모했던 이들의 의도대로 일은 진행되었고, 그 최종단계로서의 입법의회 결의라는 수순을 밟으며 신은급법은 강제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었다.

1년 경상결산의 1.5%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내게 하고, 그 위에 매월20만원의 개인연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신은급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심경은, 암담하다 못해 기가 막혔었다. 지방 전체 48개 교회 중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비젼교회가 과반이나 되는 지방. 그러기에 재정형편 어려운 교회들을 형재애에 입각해서 늘 신경 쓰고 배려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우리들 대부분은 신은급법이 제시하는 강제 이행사항으로서의 개인연금을 들래야 들 수가 없었다. 듣기 좋게 말해 비젼교회이지 비젼교회란 미자립개척교회를 일컫는 것 아닌가? 미자립교회여서 최소한의 사례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어떻게 월20만원씩의 개인연금을 낼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우리는, 개인연금은 형편상 불입못해도 교회은금부담금을 낸다면, 그에 상응하는 은급기금보조금과 은금기금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는 본부은급부 실무자들의 말을 믿고서 형편이 안 되어도 교회은급부담금은 납부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2007년 이후의 장정을 검토해보면서, 은급부의 실무자들이 겉으로는 그리 말하면서도 이면에서는 개인연금을 불입하지 않으면, 교회은급부담금을 낸다하더라도 일체의 은급혜택이 없도록 하는 교역자은급법 시행규정을 신은급법을 통과시킨 바로 그 입법의회에서 동시에 상정하여 신설조항으로 삽입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말 많고 탈 많은 신은급법을 이번 회기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이란 것이 더 가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은급부담금을 경상결산액의 2%로 상향시키고, 매월 불입하게 했던 개인연금은 폐지시키되, 모든 목사들로 하여금 매년 한달치 생활비를 개인은급부담금으로 내게 하고, 교회은급부담금의 하한선을 20만원으로, 개인은급부담금의 하한선을 최저 60만원으로 정했고 이 같은 내용을 상정안으로 결의했다고 듣고 있다. 하여 우리는 묻는다.

지금 예측되는 기금고갈사태가 우리들 일선교회목사들 책임인가? 신은급법이라는 이상한 시스템을 강제한 실무자들의 책임인가? 공개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체 감리교목사들의 거의 2/3에 해당되는 6500여명의 목사들에게 가입을 강제하고, 이들 중 2500여명이 매달 불입해온 개인은급부담금은 지금 어디 있나? 매월 최하 3억에서 4억으로 추정되는 그 돈들, 1년이면 40억이 넘고, 지난 6년 세월이면 누적액 240억에 육박할 그 큰 돈들이 어디로 갔나? 전부 미래에셋이라는 특정보험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 돈 우리 은급재단에서 수시로 꺼집어내어 은퇴목사님들 은급비로 사용할 수 있나? 그러니 기금고갈 사태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높은 곳에 위치한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체 한국감리교회의 40%에 육박하는 미자립비젼교회의 실체를 인정은 하십니까?
전체 한국감리교회의 40%에 육박하는 미자립비젼교회의 재정형편의 실상을 알기나 하십니까?
만일 미자립 비젼교회의 실체를 인정하신다면,
만일 미자립비젼교회의 재정형편의 실상을 아신다면,
미자립 수준은 넘어섰지만, 여전히 어려운 형편인 작은 교회, 거의 전체 한국감리교회의 절반을 상회할 작은 규모의 교회의 형편을 가슴아파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의 입법은 결단코 도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두 번 속습니까?

2000년 어간에는 모든 정회원목사들이 2000년부터 매10년에 1번 생활비 1개월분을 내면, 은급재단 별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몇 년 못가서 2003년10월 입법의회에서 모든 교역자들이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면, 은급재단 별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불과 4년 경과한 시점에 그 탈 많은 2007년 신은급법 제정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매년마다 1개월치 생활비 개인부담금 내야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도대체 한 치 앞은 내다볼 안목은 있습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방 소속 교역자 전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입장

1. 3-4년 지나면 또 뜯어고치는 이런 식의 은급법 개정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므로 차리리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은급법의 골간을 건드리지 말고, 각 연회에서 은급법대책위원들을 1-2명씩 새로 세우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총회 산하 은급법대책위원회를 새로 꾸려 감리교회 은급제도의 장기 플랜을 마련토록 하라.)

2. 미자립개척교회들도 지방실행부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및 승인, 해당연회감독의 최종결재 하에 설립된 만큼 그 실체를 인정하고, 전체 한국감리교회의 40%에 육박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도 소외되지 않은 은급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라.

(그러므로 개척1년차 미자립교회교역자에서부터 큰 규모 교회의 목사들에 이르기까지 두루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개인은급부담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라.)

3.개인은급부담금을 못내더라도 교회은급부담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분) 은급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은급부에서 천명해왔으므로, 은급재단은 그 말에 책임을 져라.

(그러므로 이번 10월입법의회에서는 개인연금 잘 불입하다 2달치만 밀려도 개인연금 수령은 물론 기타 일체의 은급혜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은급법 시행규정을 철회시키고, 교회은급부담금만 낼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은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고쳐라.)

4. 우리는 지금 이 중요한 은급업부를 관장하는 은급부장이 사무국소속이어서 걸핏하면 교체되는 본부인사관행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본부 행정기획실 소속의 함OO부장 -> 서OO부장 ->이OO부장) 이래가지서야 제대로된 은급정책과 은급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은급재단을 사무국에서 독립시켜 은급업부에만 전념하고 전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쳐라. 그리고 은급부서의 실무책임자로 은급정책을 입안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능력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세우기를 바란다.

5. 차제에 전체부담금 책정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라. 미자립교회든 재정이 넉넉한 교회든 할 것 없이 일괄 5.5%, 6%하는 식으로 부과하려 들지 말고, 경산결산액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요율을 신축성있게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라.

2013. 9. 11

중앙연회 남양주지방 교역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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