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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퇴목사 꼼수 퇴직금 반납하라”중앙지법 “교인총회 결의 내지 전원 추인 없는 교회재산 처분은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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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9월 06일 (금) 08:48:23
최종편집 : 2013년 09월 06일 (금) 20:42:02 [조회수 : 5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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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전 교인의 추인 없이 은퇴목사에게 은퇴금을 지급한 행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평일 은퇴예배에서 결의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L교회 K원로목사가 교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 내용은 5일자 ‘법률신문’에 상세 보도됐다.
기사에 의하면 1968년 L교회를 설립, 37년간 담임목사로 지낸 K목사는 2005년 3월 아들에게 담임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다.
K목사는 은퇴 후 ‘△은퇴금 6억 7천만원 △아파트 △차량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 1천만원 및 선교비 3천만원을 매월 지급할 것' 등을 담은 ’예우에 관한 결의문‘을 작성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퇴임 후 매달 생활비 1천만원를 지급받던 K목사는 아들인 담임목사가 재정권을 자신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을 따르지 않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2010년 5월 J목사를 3대 담임으로 세웠다.
그러나 J목사와도 갈등을 겪었다. 장로회에 넘어간 재정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요청을 J목사가 따르지 않은 때문이다. 이때로부터 교회는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어 교회의 이름까지 바꿨다.
L교회는 "K목사가 결의가 있던 것처럼 꾸며 은퇴 후 생활비 등을 받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K목사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2011고합1582)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목사는 교회를 상대로 “약속한 은퇴금과 그동안 주지 않은 선교비 등 15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교회는 “은퇴 후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K목사는 (그동안 받은 생활비) 5억 9천만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재산 귀속형태는 총유로 봐야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는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하거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교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목사는 은퇴 감사예배 때 은퇴 후 생활비 등에 관한 이 사건 결의 내용이 수천명의 교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됐고, 이를 교인들이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예배 사회자는 ‘그러한 내용은 일반 교인들에게 발표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발표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실제 은퇴 감사예배가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돼 직장인들인 일반 교인들의 참석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인들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평일에는 일반 교인들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교회 재산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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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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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와 |
목사 그리고 장로....권사...집사.
이게 한국교회가 맘몬에 사로 잡힌 결과이다.
담임목사일때도 이것 저것 다 합쳐 연봉 몇억 받아 처먹었으면 됐지.
은퇴후 월 천만이라.... 이건 교회가 아니라 개인 회사라는 증거.
부목사나 선교사들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빚으로 사는데....아...빌어먹을 자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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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하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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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너무공급과잉이고 수준도 너무낮잔아요
그냥직업세계에서 성도로살면되죠
이미 지니치게 목사가 공급과잉이니
뭐하러 빚까지 지며 하나요
안해도되요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는데 그렇게 고생해야 진정 선교고 사역이지
그냥 장사안되는 가게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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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교회인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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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교회인가요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
다들 짐승만도 못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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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Ray
(220.118.2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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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목사님은
은퇴금 없이 생활비만 주라고
주일말씀때 선포 했으니 번복하지 않겠지.!!!
그러나 은퇴하기 전에 은퇴금보다 더 많이 땡겨 쓰고
은퇴란 말은 꺼내지도 않고,
아파트, BMW, 수당은 계속 지원 받는다.
실세목사야?, 담임목사야?, 은퇴목사야?, 독재목사야?
에라~~~이 욕심과 탐심이 제일 큰 목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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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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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멘입니다.
은퇴 목사들이 아파트, BMW, 수당을 계속 지원받는 곳은
지옥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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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Ray
(220.118.2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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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천지가 되길 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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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72.196.2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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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신천지 신도들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영이 죽어 있는 사탄들인가?
주의 종에게 이런 판결을 내리게.
돈이 뭐라고, 해도 해도 너무들 하네.
김창인 목사는 부자지간에 싸우고
조용기 목사는 부자지간, 형제들 간에 싸우고.
헌금은 하나님께 상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부자지간에 마구 먹어치우면
하나님 몫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지? 입써비스 인가?
참, 이런 경우를 두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국놈이 먹는다고 하더구만.
그러면 설교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아무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들 해도 살아서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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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으로
(58.23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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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이름으로 걷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고 아닌것처럼 위장하는거지
간단한데 어렵습니까?
인간의 추악함을보여주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한국의
목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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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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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와 |
목사 그리고 장로....권사...집사.
이게 한국교회가 맘몬에 사로 잡힌 결과이다.
담임목사일때도 이것 저것 다 합쳐 연봉 몇억 받아 처먹었으면 됐지.
은퇴후 월 천만이라.... 이건 교회가 아니라 개인 회사라는 증거.
부목사나 선교사들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빚으로 사는데....아...빌어먹을 자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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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하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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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너무공급과잉이고 수준도 너무낮잔아요
그냥직업세계에서 성도로살면되죠
이미 지니치게 목사가 공급과잉이니
뭐하러 빚까지 지며 하나요
안해도되요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는데 그렇게 고생해야 진정 선교고 사역이지
그냥 장사안되는 가게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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