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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에 우리민족 구성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방현섭  |  racer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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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8월 08일 (목) 11:57:01
최종편집 : 2013년 08월 08일 (목) 12:00:42 [조회수 :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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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글을 쓴 게 7월 5일이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동안 이렇다 할 관계 변화의 조짐이나 접촉도 없이 지지부진한 시간이었다. 그저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하여 무의미한 몇 차례의 당국 간의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접촉이라는 것도 왜, 무엇을 위해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나는 느낀다.

남의 정부는 ‘아쉬울 게 없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북의 버릇을 고쳐놓고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별다른 국가 정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꽤 높았고 그 이유를 북에 대해 강하게 나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 같다. 그동안 북이 무슨 도발을 한 것도 아니고 험한 말들을 쏟아낸 것도 아니고, 자기들 살기 바빴기 때문이었는지 돌발적 사건들이 없었고 이것이 박 대통령의 강경책과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남북관계의 파행은 적지 않은 이들에게는 가볍지 않은 고통이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그렇고 대북 인도지원사업자들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정부, 통일부의 발표만 그대로 옮기는 식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은 없었을 것이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당당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적지 않은 고통이 배어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차 회담은 결렬의 위기를 안은 채로 끝났다. 양측은 서로가 전향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헤어졌다. 자세한 내막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봐왔던 사람들은 그동안 북이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고 남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매번 남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은 마지막 6차 회담을 마치고 북측 대표단이 몸싸움까지 벌여가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남측의 회담 태도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바라는 입주자들의 대책회의 역시 그동안 북이 보여준 태도가 전향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회담 내용을 받지 않는 통일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여섯 번의 회담을 거치면서 남은 공단 중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북에 돌렸지만 북은 북대로 남이 최고존엄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남의 책임도 추궁하였다. 북에서 최고존엄은 한 마디로 자존심 혹은 최고지도자, 지도체계이다. 자본주의 국가인 남의 입장에서 최고존엄, 자존심, 최고지도체계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에서 자존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러나 북은 최종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를 위한 저해행위 일체 중단, 공업지구 출입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투자자산보호,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경제협력지대 조성, 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시간단축 등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나 남은 북이 이번 중단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만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 결과가 6차 회담 결렬이다.

그동안 회담의 내용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북에서는 몇 차례 남의 요구를 담은 수정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회담장에 나섰던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그런 준비 없이 가장 중심되는 요구, 즉 (북이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에 대해 확약해줄 것만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항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면 그 회담이 결코 순항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과 북은 전향적 회담을 할 의사가 없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헤어졌지만 그것을 깨고 남이 먼저 회담을 제의했다. 물론 재개 제의의 내용이 중대결단 운운하는 최후통첩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먼저 입을 열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리고 결국 북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7일에 회담을 받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통일부는 신속하게 이를 받았으며 북의 제안대로 개성공단에서 만날 것을 수용하였다. 그동안 과정을 보면 북이 제안하면 남이 시간이나 장소를 수정해서 요구하곤 하였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마주할 테이블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남의 통일부는 북이 전향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긴 하였지만 전향적이라는 것이 과연 통일부의 기대치에 충분할 지는 미지수이다. 북 역시 남의 전향적인 태도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모처럼 다시 살아난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살리기를 바란다. 남이나 북이나 정파적인 이익이 아닌 민족의 이익,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대의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남이 의제에 대한 변함없는 주장을 펼쳐 모처럼의 기회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7일 오후에 개성공단입주기업들에 대해 경협보험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협보험 지급은 사실상 개성공단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공단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로 이관된다. 물론 이후 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북과의 협의가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이 폐쇄의 수순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발표가 있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북의 회담재개 제안이 발표되었다. 단순하게 보면 개성공단 폐쇄의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북이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화들짝 놀라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통일부가 이런 시나리오로 이해한다면 더욱 아쉬울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회담장에 임하게 될 것은 뻔하다. 그렇지만 북은 이미 지난 기자회견에서 공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군대가 개성공단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으니 그리 호락호락하게 백기투항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의 회담재개 제안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표명할 시기도 되었다. 충분히 오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비전문가의 노파심에 지나지 않겠지만 순진한 계산으로 회담장으로 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북은 제안문에서 ‘7차 개성공업지구실무회담을 8월 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하도록 하며 그에서 좋은 결실들을 이룩하여 8.15를 계기로 온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자는 것을 제기한다’고 하였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다 보니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북의 발언대로 8.15 광복절에 우리 민족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다. 7천만 민족이 간절하게 바라는 평화와 통일의 염원이 희망을 보게 되는 7차 회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북 양측이 보다 큰 미래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 먼저 합의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잠정중단상태에 들어간지 4개월이 된다.
지금까지 6차례 진행된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북남당국실무회담은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여 한 치의 전도도 내다볼 수 없게 되였다.

지난 10년간 온갖 풍파와 곡절 속에서도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던 개성공업지구가 이제 깨지게 되면 그것이 북과 남 온 겨레의 마음속에 줄 상처와 북남관계에 미칠 영향은 실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8.15해방 68돐을 맞이하게 된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이 세기와 년대, 년륜을 더해갈수록 그로 인한 고통을 참을 수 없고 통일에 대한 희망은 더욱 절절해지고 있다.

이런 때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으로서 겨레의 기쁨으로 되여온 개성공업지구가 영영 파탄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 시각 북과 남 쌍방이 해야 할것은 개성공업지구를 파탄에로 몰아갈것이 아니라 소중한 민족공동의 재부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번성하게 하는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애국적용단이고 정의로운 선택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운명이 경각에 이른 지금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사명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일념에서 그리고 남조선기업들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며 긴장완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1. 지난 4월 8일 선포한 공업지구잠정중단조치를 해제하고 공업지구에 대한 남조선기업들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

2. 공업지구 공장들의 설비점검과 가동준비가 되는 남조선기업들에 우리 근로자들의  정상출근을 보장한다.

3. 개성공업지구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며 기업들의 재산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4. 북과 남은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

5. 우리의 이상과 같은 대범하고도 아량있는 립장표명에 호응한다면 남측 당국이 거듭 요청하고 있는 7차 개성공업지구실무회담을 8월 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없이 개최하도록 하며 그에서 좋은 결실들을 이룩하여 8.15를 계기로 온 민족에게 기쁜소식을 전하게 하자는 것을 제기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에 남조선당국이 적극 화답해 나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주체102(2013)년 8월 7일 
                                                평 양(끝)

                            담화문은 통일뉴스에서 퍼왔습니다.           통일뉴스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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