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절도범이 보석상을 털었다.
훔쳐낸 보석들을 팔기위해 감정사에게 맡겨감정의뢰를 했다.
의뢰결과 모두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분노한 절도범은 보석상 주인을 가짜보석거래업체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한 거지가 식당에서 훔친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
불행이도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으로 병원신세를 졌다.
거지는 그 음식점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한국사법당국은 절도범들의 고발정신을 찬양하고
절도 피해자들을 범법행위로 형사입건 처벌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충복들은 불리한 선거전을만회하기 위해
절도범을 고용해서 민주당  선거본부에 불법도청장치를  설치했다.
뒤 늦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 절도범들은 사유사무실  침입, 불법 도청죄로  체포되어  법원에 기소되었다.
수사과정에서 닉슨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충복들의 지시에 의한  음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자 전원이 중형을 받고  몇  십년간  감옥신세를  졌다.

닉슨 대통령은 이 음모를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발뺌을 했다.
그러나 그  진술이 거짓위증이었다는 사실이 들통 나자 국회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했다.
단지 닉슨측이 불법도청으로  얻은 정보가  밝혀진적도,  밖으로 흘러나간 적도 없었다.
또  언론인들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수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와 미국적 민주주의 차이점이다.


2

어떠한 사회, 국가, 종교도 목숨을 걸고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지고의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에, 무술림 교도들에게는 코란에,
한국인들에게는 대한민국헌법에, 미국인들에게는 미합중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덴동산 헌법에는"선악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는
한 구절의 간단한 헌법이 있었다. 아담과 이브는 비록 하나님의 친자였지만
이 헌법조항을 어긴 죄목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히 유배생활을 해야만 했었다.

아담은 이브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이브를 탓하고, 이브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선악과 나무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여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었다.’고 뱀을 탓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교활한 뱀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놓고 선악과를 따 먹는 것을
금한 것은 처음부터 모순된 하나님의 음모였다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법에 대한 의지는  칼날처럼 준엄했다.
어떠한 상황논리나 정상참작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이 한 국가 헌법의 신성불가침적권위이다.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가 추구하고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국익이다.
대한민국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는"모든 권력은 국민들로 부터 나온다."이다.

대한민국국민들이 지켜야할 가치 중에 민주공화국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그래서 대통령취임식에서"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국민과의 맹세를 하는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 헌법준수에 대한 약속이다.
헌법정신에 의하면 헌법은 국토보다 중요한 국가의 가치다.

예를 들어 미국국토를 공산주의 헌법에 따른 독재정부가 통치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나라는 더 이상 미국인들이 수호해 나가야 할 미합중국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국토를  북한독재정부가 통치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나라는 더 이상 대한민국국민들이 수호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NLL 에 관한 남북정상회담내용의 진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신성한 대한민국헌법을 어겼느냐 가 중요하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든 대한민국헌법을 어긴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처럼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60년대 삼선개헌을 두고 박정희 대통령과 야당 김영삼 당수와 단독영수회담을 가졌다.
김영삼 당수는 단독회담 내용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정치인의 마땅한 도리라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함구를 지키고 있다.

당연하다. 하물며, 남북정상 단독회담이나 국가정상들 간의 단독회담 내용들이야 상호합의 하에 공개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무덤 속까지가 아니라 역사의 영원한 무덤 속에 묻혀야 한다.
그것이오랫동안 국제사회가 철칙으로 지켜온 전통이고 관례이다.

그런데 어찌 한 정당의 선거 전략으로 정당회담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는 말인가?
이는 민주헌법을 파괴하는 반역행위이고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구태타이다.
또 국제사회가 철칙으로 지켜온 약속과 전통에 대한 배신행위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과의 단독정상회담 내용,
닉슨 대통령과 모택동 주석 간의 정상회담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는가?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2차대전 중에 있었던 어떠한 정상 간의 회담내용도 공개된 적이 없다.

한국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간에 오고 갔던 친서내용,
그 후 김영삼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정상간에 오고 간 친서들이나 비밀회담 내용들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야당 지도자였던 박근혜 의원과 김정일 간에 오고간 비밀대화내용도 아직 공개된 적이 없다.
남한국민들 귀에 달콤한 말들만 오고 갔겠는가.
한국반공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없었겠는가.
삼척동자들도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진실쯤은 능히 알고 있다. 한 국가의 원수는
공무원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다. 국가를 상징하고 통치하는 한 나라의 수장이다.
국가 간 정상회담은 부부가 벌거벗고 침대위에서 벌이는 성행위와 같은 것이다.

부부간 사랑을 나누면서 달콤한 말인들 못하겠는가? 부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超예의적 특권이다
.국가 정상화담도 마찬가지다.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달콤한 말로 교태를 피우며 무슨 말,
무슨 협상인들 못하겠는가?한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超법권적특권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운명을 두고 하나님과 협상을 벌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신성 모독죄로
처벌하지 않았다.한 국가의 원수는 아브라함처럼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런 비약적 상상도 해 볼 수가 있다. 내가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말이다.
나는 연평도와 북한 핵무기를 맞교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빨 없는 허약한 호랑이로 전락한 북한과의 흡수통합을 도모할 것이다. 졸부들로 부터 연평도를 주고 몇 년 후에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을 이루겠다는
전략이 매국노적 도박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괘념치 않을 것이다.


왜? 노무현 대통령만 국가원수로써 예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