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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중>
감독회장후보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현재 이 사건과 동일한 신청이유로 채무자 소속 교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감독회장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귀원 2013카합1086호로 제51 민사부에 배당되어 있는바, 이 사건을 위 사건과 동시진행될 수 있도록 제51 민사부에 배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권 상 덕
채 무 자 기독교대한감리회
2013. 6. .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화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감독회장후보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채 권 자 권 상 덕(1955. 11. 4.생)
양주시 덕계동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의 4 변호사교육문화관 402호
(전화 02-3477-2222, 팩스 02-3477-2011)
채 무 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광화문빌딩) 16층
대표자 임시감독회장 김기택
피보전권리 : 감독회장 피선거권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확인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2013. 7. 9. 실시하는 감독회장선거에서 신청외 전용재, 신청외 김충식을 채무자의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사건의 경위
가. 채무자는 한국 개신교계의 기독교 교단입니다.
나. 채무자 산하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12. 17.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2013. 2. 26.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외 염정식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97호로 감독회장선거실시중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2. 19. 위 신청이 일부인용됨에 따라 감독 선거만 실시되었을 뿐 감독회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5. 10.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를 2013. 7. 9.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재공고하였는바, 위 감독회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는 신청외 함영환, 강문호, 전용재, 김충식입니다.
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중앙연회 양주지방 회천교회 담임목사로서 채무자가 2013. 7. 9. 실시하는 감독회장 선거에서 채무자의 감독회장 선거권자입니다.
2. 채무자의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2조(명칭) 우리 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라 한다. 이하 ‘감리회’라 한다.
제9조(교인의 반열)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제10조(회원의 구별) 감리회의 회원은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은 법으로 정한다.
제11조(개체교회 평신도 임원) 개체교회 평신도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한다.
제11조(개체교회 사역자) 개체교회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제13조(교역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제14조(의회의 종류) 감리회의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다섯 가지 의회로 조직하되, 이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
제17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제19조(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총괄적 행정을 위해 감리회 본부를 두고 감독회장이 그 수반이 된다. 감리회 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법으로 정한다.
제25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서 정한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65조(연회 회원의 구분) 교역자는 소속 연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
② 감독이 파송한 개체교회나 기관에서 목회를 하고 입법의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③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연회 정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성실하게 사역한다.
제76조(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 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서 기관파송을 받은 이는 그 자격에 있어서 개체교회 담임자와 동일하다.
②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⑦ 미파된 이는 미파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
제94조(감독과 연회 본부)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연회 본부를 연회마다 설치하고, 해당 연회 감독이 관장한다.
제97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은 해당 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개체교회, 지방회 및 연회의 신령상 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시행상황을 감독하며, 소속 지방과 개체 교회를 순방 시찰한다.
③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례한다.
④ 감독은 연회 개최시에 그 의장이 되며, 직권상 총회 실행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한다.
⑦ 감독은 감리회 소속기관 외에 전도사업에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교역자를 파송하고 임면한다. 단, 파송기관 및 단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할 경우와 사회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원장, 실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서분선교연회를 관리한다.
③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④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⑤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⑥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⑦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⑧ 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의 의장이 된다.
⑨ 감독회장은 임기 중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직책상 위원이 된다.
⑩ 감독회장은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헌법 또는 법률의 시행을 공포한다.
⑪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선출한 총무를 임면한다.
⑫ 감독회장은 행정기획실장을 천거하고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이를 임면한다.
⑬ 감독회장은 각 국 총무, 원장, 실장의 제청을 받아 부총무 및 부장을 임면한다.
⑭ 감독회장은 연수원 원장을 천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⑮ 감독회장은 장정과 본부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이사가 된다.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접수된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회장은 총회, 입법의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감독회장은 총회 개최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의 문제를 직접 해석하거나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감독회장은 월간「기독교세계」와 주간「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이 되며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이사장이 된다. 다만, 주간「기독교타임즈」발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고 운영한다.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4편 의회법
제83조(연회)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 ,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라 함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말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② 후보 결격자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제12조(후보자 공고)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고하고 유권자에게 송부한다.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1항에 의한 이
④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⑥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10.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제30조(벌칙처벌)
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신청외 전용재는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6항의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가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입니다.
가. 채무자의 교리와 장정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은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를 피선거권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청외 전용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 의하여 신청외 전용재에게는 농어촌정비법, 국유재산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실효 여부에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채무자의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6항의 문언 자체의 해석에 부합하고, 감독회장은 피고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으로서 대규모의 자산과 자금을 관리하고, 인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신앙심과 행정능력은 물론 고도의 윤리성ㆍ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신청외 전용재는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로 인하여 채무자의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6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는 자임이 명백합니다.
4. 신청외 김충식은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4항의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가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입니다.
가. 감독회장 후보자는 적어도 1988. 7. 10. 이후부터는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의 교리와 장정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1항 및 제4항은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를 피선거권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는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르면 감독회장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하는 선거일 60일전부터 역수로 계산하여 25년이 되는 1988. 5. 10. 이후부터 또는 적어도 선거일로부터 역수로 계산하여 25년이 되는 1988. 7. 10. 이후부터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이어야 합니다.
나. 신청외 김충식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자’가 아닙니다.
(1) 서울연회감독은 1989. 4.경 서울연회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 교역자인 신청외 김충식(정회원)을 ‘면’하였고, 이 때부터 이후부터 1990. 3. 28.까지 김충식을 미파하였는바, 1989. 4.경부터 1990. 3. 28.까지의 기간 동안 김충식은 정회원권 자격이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무하지도 않았습니다.
(가) 1989. 4.경 당시의 서울연회감독은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의 신청외 김충식에 대하여 ‘면’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1989. 4. 10. 발행된 기독교세계 4월호의 ‘서울연회감독의 교역자 임면 인사공고란’에 게재되었습니다.
(나) 1990. 4.경 서울연회에서 서울남연회가 분회하자 김충식은 서울남연회 소속이 되었고, 서울연회감독 김종훈은 김충식이 서울연회 소속이었던 시기의 김충식의 재직과 관련하여 2012. 8. 12. ‘1989. 정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광문고등공민학교 파송)’, ‘1990. 정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광문고등공민학교 파송)’의 재직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기독교세계 1989. 4월호의 ‘교역자 임면공고’를 확인하고서는 2012. 9. 5.자 및 2012. 9. 17.자로 ‘1989. 정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 면’으로, 그 이후부터 김충식이 서울남연회로 이명될 때까지는 미파신분이었으므로 ‘1990. 정 중랑지방 소속 미파’로 각 정정하였습니다.
(다) 피고의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은 제65조, 제72조, 제76조, 제82조, 제97조에서 ‘교역자는 소속 연회의 회원이 되고,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되며, 정회원은 파송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사역하여야 하고, 정회원으로서 기관파송을 받은 이는 개체교회 담임자와 자격이 동일하며,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고, 교역자는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않으며, 감독은 해당 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목사안수례를 집례하고, 교역자를 파송하고, 교역자와 파송교역자를 임면하며, 미파된 이는 미파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고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교역자는 소속 연회의 회원으로서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게 되고, 연회감독은 교역자 및 파송교역자를 임면하고, 정회원인 교역자는 개체교회나 기관에 파송되어 사역하며, 개체교회나 기관에 파송되지 않은 자는 미파자로서 미파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의 교역자 지위는 유지하되 모든 회원권의 자격은 정지됩니다.
(라) 신청외 김충식은 서울연회 소속일 당시 ‘1989. 정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 면’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1990. 정 중랑지방 소속 미파’였는바, 1989. 4.경부터 1990. 3. 28.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정회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시무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2) 신청외 김충식은 광문고등공민학교의 교목으로 파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에서 사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1989. 4.경까지는 피고와 타교단의 이중 교적자였고, 1989. 4.경 피고로부터 ‘면’되면서 정회원의 자격도 정지되었는바, 무흠한 자가 아닙니다.
(가) 신청외 김충식은 1989. 4.경까지 광문고등공민학교의 교목으로 파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①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65조, 제72조, 제76조, 제97조에 의하면 감독은 교역자를 파송하고 파송교역자를 임면하며,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② 신청외 김충식은 1983. 6.경부터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 및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파송되었으나, 서울연회감독에 의해 1989. 4.경 금란교회 소속에서 ‘면’ 처분됨으로써 이와 동시에 조직과 행정법 제76조에 의하여 파송 교목 또한 면직되었는바, 1983. 6.경부터 ‘면’ 처분된 1989. 4.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광주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사역하였어야 합니다.
③ 그러나, 서울남연회 관악지방 무지개언약교회 담임목사 최효석은 1988.부터 1990. 봄 광문고등공민학교의 폐교로 학교 외부로 교회를 옮길 때까지 위 학교 부지 내에서 광문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여 왔고, 특히 1988.에는 위 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학교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였지만, 근무하는 파송 교목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목이 파송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고 밝혔고, 이 점에 대하여 김충식은 위 학교가 설립될 때부터 폐교될 때까지 교장으로 재직하였다는 김영필로부터 ‘김충식은 파송 교목으로서 성실하게 사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김영필은 위 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자임이 밝혀졌습니다.
(나) 신청외 김충식은 1981.부터 1989. 4.경까지 피고가 아닌 타 교단인 예수교회 공의회 소속의 서울연합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① 김충식은 피고의 서울연회에 서울연회 동대문지방 금란교회 소속으로서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1981.부터 타 교단인 예수교회 공의회 소속의 서울연합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② 이처럼 김충식은 피고의 정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타 교단인 예수교회 공의회 소속 서울연합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였는바, 무흠한 자가 아닙니다.
(다) 서울연회감독은 1989. 4.경 서울연회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 교역자 김충식을 ‘면’하였습니다.
① 1989. 2. 20. 당시 피고의 서울연회 강남지방 감리사였던 김재명은 신청외 김충식이 1981.부터 타 교단인 예수교회 공의회 소속 서울연합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어 정회원 자격도 없으므로 제명해야 한다는 강남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피고의 서울연회에 처벌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연회는 1989. 3. 15.경 ‘1990년도 서울연회가 개최될 때까지의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감리교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감리교회에 사역하여야 하되, 위 유예기간을 도과할 때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권이 상실된다’ 및 ‘김충식이 1년 안에 현재 관계된 교회문제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다음 연회에 심사에 부친다’고 각 결의하였는바, 이는 김충식의 경우 회원권 상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회 등을 포함한 엄중한 심사를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②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그즈음 서울연회감독은 신청외 김충식에 대하여 ‘면’ 처분하였고, 1989. 4. 10. 발행된 기독교세계 4월호의 ‘서울연회감독의 교역자 임면 인사공고란’에는 ‘서울연회감독이 서울연회 동대문지방 금란구역 금란교회 소속 교역자 김충식(정회원)을 면’하였다는 사실이 게재되었습니다.
(3) 신청외 김충식은 1990. 3. 29.부터 정회원으로 시무하였는바, 25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한 자가 아닙니다.
(가) 소외 김충식은 ‘면’ 처분된 이후 자신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예수교회 공의회 소속의 서울연합교회를 새로 개척한 것으로 하여 1990. 3. 13. 서울연회에 ‘교회(개척교회) 설립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990. 3. 29. 구역회장을 통해 김충식이 위 교회의 담임자로 결의되었다는 취지의 결의서를 제출하였으며, 1990. 3. 30.에는 서울연회에서 서울남연회로 소속을 이동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서울연회감독으로서 신설된 서울남연회감독의 직무까지 겸하고 있던 서울연회감독 최종철은 1990. 4. 12. 1989. 4.경의 ‘면’ 처분 이후 계속하여 미파된 상태에 있던 김충식을 1990. 3. 29.부로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임명하였고, 이에 김충식은 비로소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였는바, 위 일자로부터 선거일까지는 25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다. 소 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김충식은 적어도 1988.부터 1989. 4.경까지는 광주공민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동안 타 교단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다가 서울연회감독에 의해 1989. 4.경 ‘면’ 처분되었으며, 그때부터 1990. 3. 28.까지 미파로 정회원의 자격마저 정지되어 있다가 1990. 3. 29. 서울연합교회의 담임목사로 임명되면서 비로소 정회원으로 자격이 회복된 자로서 ‘정회원으로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자’가 아님이 분명한바, 이 사건 감독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참고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는 김충식의 피선거권 자격을 심의하여 투표를 하였고, 투표 결과 ‘등록 가 7표, 등록 부 9표’로 자격이 없다는 표가 과반수를 넘었으나 의결정족수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되었습니다.
5.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실시하는 감독회장선거는 2013. 7. 9.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있습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외 전용재, 김충식에게는 채무자의 감독회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들을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를 실시하려 하고 있고, 만일 이 상태에서 선거가 실시된다면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로 비화되면서 이로 인한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6. 결 론
가. 이상에서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담보제공을 명하실 경우 이 사건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임시감독회장 인사말
2. 소갑제2호증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공고
3. 소갑제3호증감독회장 선거 중지 안내의 건
4. 소갑제4호증감독회장 선거일 재공고
5. 소갑제5호증후보자 명단
6. 소갑제6호증재직증명서
7. 소갑제7호증선거인단명부
8. 소갑제8호증의1교리와 장정 표지
9. 2헌법(제55~62쪽)
10. 3조직과 행정법 중 교역자(제86~95쪽)
11. 4조직과 행정법 중 감독과 연회본부(제99~105쪽)
12. 5조직과 행정법 중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제109~121쪽)
13. 6의회법 중 연회(제157~162쪽)
14. 7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제361~372쪽)
15. 소갑제9호증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16. 소갑제10호증의 1 기독교세계 표지(1989. 4월호)
17. 2교역자 인사 공고
18. 소갑제11호증의 1김충식목사 재직확인 협조요청건
19. 2정회원 무흠확인서 청원 건
20. 소갑제12호증의 1재직확인서
21. 2정정 확인 전달
22. 3정정 통보
23. 소갑제13호증의 1교역자 인사카드
24. 2참고인 진술서
25. 3고소인 추가진술
26. 4확인서
27. 5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28. 소갑제14호증서울연합교회 주보(예수교회 공의회)
29. 소갑제15호증정회원 자격에 관한 건
30. 소갑제16호증의 1연회회의록
31. 2회의록 내용
32. 소갑제17호증의 1교회(개척교회) 설립보고서
33. 2담임자 청원 구역회 결의서
34. 3소속이동 청원서
35. 4임명장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1부
2. 위임장1부
2013. 6.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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