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는 오늘(21일) 권상덕목사가 신청한 4인의 감독회장후보 피선거권부존재(2013총특선05 피선거권부존재확인) 소송에 앞서 선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시켰다. 이로써 7월 9일 선거는 진행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감독회장 후보 4인에 대한 자격검증 격인 피선거권부존재 본안 심리는 28일 오전 11시에 시작된다.

당초 행정조정위원회로 넘겨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총특재가 정면돌파를 선택한 형국이어서 향 후 판단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 총특재가 10차 모임을 갖고 권상덕 목사가 청구한 선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은 28일부터 진행된다.

“선거중지 가처분 내릴 긴급한 필요없다”

위원 14인 전원이 참석하여 약 두시간여 비공개로 계속된 심리를 마친 총특재는 기자 브리핑에서 “후보자 중에 결격자가 있더라도 선거권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절차를 중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선거절차중지 가처분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총특재는 “선거절차중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을 후보자들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해 향 후 4인의 감독회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결격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

총특재의 한 관계자는 “칼을 뽑았다”는 표현으로 후보자 자격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결과에 따라 선거구도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부담으로 여겼으며 당사자간 자료제출이 관건이 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총특재는 오는 27일까지 당사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며 28일부터 후보별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판결후 기자브리핑에 나선 현상규 위원장

현상규 총특재 위원장은 판결후 기자브리핑에서 “선거중지 가처분만 기각시킨 것이다. (가처분을)기각한다고 해서 후보자들이 결격사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해 주었으며, "선거일전까지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선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후보자격 문제가 선거일전까지 판결이 안되면 어쩔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조대현 법조인이 나서서 “판결 못내고 선거하면 피선거권 여부는 재판할 필요가 없어지고 당선된 이에 한해서 당선무효소송에서 결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답변했다.

송정호 목사가 제기한 김충식 후보 부존재 가처분 신청건이 다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신청취지에 청구하지 않아 판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건도 다음 재판에서 가려진다. 두건 모두 판단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결정문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총 회 특 별 재 판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13총특선05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원 고 권 상 덕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203-10 회천교회
원고 보조참가인 장 병 선
  경기도 가평읍 산유리 371-2 산유리교회
피 고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위원장 강일남

주 문
이 사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고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13총특선05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 4인이 모두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재판위원회에 위 후보자 4인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확인판결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 선거절차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후보자 등록 거부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거부된 사람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선거절차를 중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후보자로 등록시켜 선거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격 후보자에 대한 등록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몰라도 선거절차 전부를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미 후보자로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를 가처분에 의하여 선거에서 배제시키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행정재판법 제33조).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결정의 무효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당선된 후에도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서 선거에 참여한다고 하여 선거권자인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절차를 중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의 참여가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가처분에 의하여 후보자 활동을 중지시켰다가 나중에 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위법상황이 초래된다.

이 사건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013. 6. 21.

총회특별재판위원장 현 상 규
재판위원 신 성 철
재판위원 홍 원 표
재판위원 김 원 태
재판위원 한 신 교
재판위원 변 승 근
재판위원 원 익 희
재판위원 최 정 현
재판위원 류 방 열
재판위원 황 규 영
재판위원 남 중 우
재판위원 유 영 혁
재판위원 조 대 현
재판위원 최 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