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행정재판)


원고 : 송정호 목사
부천시 원미구 상동 246-27 (바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협의회 대표)

피고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강일남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행정기획실


감독회장 후보자등록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취지

1. 김충식 후보의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2013.7.9. 실시되는 감독회장 선거에서 김충식 후보에 대한 제30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회장 후보등록 결의는 무효이다.

3. 모든 재판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총회 회원이며 선거권자입니다.

나. 피고는 제30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감독회장 후보에 등록하였습니다.

다. 제30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남)는 감독회장 선거를 2013.2.26. 실시하기로 하고 후보등록 기일을 2012.12.27.-28 로 정하고 선거공고를 하였습니다.

라.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조남일)에서 심의결과 김충식 후보등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성7표 반대9표로 등록거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충식 후보등록에 대하여는 선관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15표 반대23표로 등록거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충식 후보등록 거부결의가 선관위원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등록거부 결의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선거 실시 중지 소송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한 결과 선거 실시 중지결정이 내려졌으나, 선관위가 이를 거부하고 선거를 강행하자,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 선거실시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선거실시중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2013.5.2.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찬성22표 반대16표로 김충식 감독회장 후보등록 재 결의를 하였고, 기호4번 배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강문호, 김충식, 전용재, 함영환 4명의 감독회장 후보등록자를 대상으로 2013.7.9. 감독회장 선거를 재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김충식 후보는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4항에 의거 피선거권이 없는 자입니다.

가.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4항에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김충식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자신의 목회경력증명서(기감서남증제2012-539호)를 통하여,
1981-1989. 서울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금란교회 소속),
1990-현재.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로 기록하였습니다.

다. 김충식 후보는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이탈하여 예수교회 공의회에서 9년간 시무한 자이기에 “25년 이상 계속하여....시무한 이” 조항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김충식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목회경력중명서와 감독회장 후보 정책발표회 자료(경기연회)의 후보 경력 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1981.-1989. 금란소속, 서울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

본인이 자필로 기록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에 제출한 교역자인사카드와 서울연합교회 홈페이지 약력 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1981.1-1991.9 현재. 서울연합교회 담임 / 1981.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

선관위에 제출한 목회경력증명서는 명백한 허위 경력입니다. 김충식 후보가 실제 시무한 곳은 금란소속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이 아니라,
본인이 밝히듯이 1981.-1989.까지 예수교회 공의회 소속 서울연합교회 목사였습니다.

① 예수교회 공의회를 초교파적 모임의 신앙단체이지 교단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충식 후보가 예수교회 공의회 서기로서 자필로 작성한 “기독교대연감 자료의뢰서”에 보면, 예수교회 공의회는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었습니다.
● 교단명칭 “예수교회 공의회”
● 교단주요연혁
- 1933.6.3. 예수교회 창립선언(평양)
- 1933.6.6. 예수교회 창립공의회 개최(평양)
- 1946.1 예수교회 중앙 선도원 이전(서울)
- 1974.4.4. 교단명칭을 예수교회 공의회로 개칭
- 2013.6.6. 창립80주년 기념감사예배(서울/예수교회 80년사 출간/최근)
● 연례중요행사 “공의회-1년 1회 모이는 교단총회(매년 부활절 주간 중)
● 교단간행물 “예수지(교단잡지)”
작성일 1986.9 / 작성자 김충식 / 자필 서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② ‘서울연합교회’는 예수교회 공의회 본부 교회로서, 이호빈 목사와 그 신앙의 동지들이 1947.6.3. 서울YMCA 3층 소강당에서 창립했고, 몇 번의 이전을 한 후에 지금의 교회자리인 대치동에 자리를 잡고, 1988.3.1. 성전건축기공예배를 드리며 지금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③ 김충식 후보는 “휴직 중이던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를 그만두고 예수교회 공의회 교단으로 교적을 옮긴다.”는 조건 하에 1981.1.1.부터 예수교회 공의회 교단 소속 서울연합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이중교적을 유지한 채 1989.까지 시무하였습니다.

③ 김충식 후보는 예수교회 공의회에서 중요한 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1983.9.9. 중앙위원
- 1985.4.11. 서기. 총무부장
- “예수교회 공의회 임원, 중앙선도원, 중앙위원회 명단”에
공의회 임원-서기, 중앙선도원 임원-총무부장, 중앙위원회-위원 등 막중한 역할.
- 1987.4.23. 서기 재선.

④ 그 후 김충식 후보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연합교회는 심각한 내분을 겪게 됩니다.
- 1987.1.1. 김충식 후보 재정문제로 서울연합교회에서 ‘에덴교회’ 분리.
- 1988.6. 교회명칭을 ‘서울연합감리교회’로 변경하면서 ‘공의회’ 이탈. 또 분리.
- 1988.8. 예수교회 공의회 본부인 서울연합교회 등기를 ‘서울연합감리교회’로 이전. - 1988.9.5. 김형기 목사를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로 임명.

⑤ 김충식 후보는 1990.3.26. 서울남연회에 “서울연합교회 개척설립 신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990.4.12. 최종철 감독에게 담임목사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김충식 후보는 자신의 목회경력증명서에 1990.-현재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1.-1989. 서울광문고등공민학교(금란교회 소속) 파송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예수교회 공의회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 시무를 감추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었습니다.
⑥ 김충식 후보는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이 특별파송이라고 주장하나, 1989. 연회회의록 자격심사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금란교회 부목사 김충식 목사는 1년 안에 현재 관계된 교회문제(비 감리교기관사역)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다음 연회 시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의”했으며, 그 후 특별파송지에서 “면” 처리 (기독교세계 1989.4월호)한 것으로 보아, 감리교회 특별파송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1989.4 “면”
- 1990. 제10회 강남지방 회의록 회원명부에서 김충식 후보 이름 빠짐.
- 1990.3. 서울연합교회 개척 설립 신고.
- 1990.4. 최종철 감독에게 담임 임명장 받음.
- 1991.2. 제11회 강남지방 회의록 회원명부에 김충식 후보 이름 다시 기록.

그러므로 김충식 후보는 1989.4-1990.5까지 13개월 동안 미파 되었습니다.

1)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1981.-1989.까지는 예수교회 공의회 교단 소속의 목사였으므로, 9년간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이 전혀 다른 교단에서 시무하였습니다.
또한, 1989.4 “면”되어, 1990.5 “임”까지 13개월 동안 미파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충식 후보는 10년간 목회경력에 결정적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충식 후보는 감독회장 후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라. 김충식 후보는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조항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김충식 후보가 밝히고 있지 않은 그의 숨겨진 목회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79. 광림교회 부목사
- 1980. 휴직(서울연합교회 수습대책위원회 보고서)
- 1981.1.1. 서울연합교회 담임목사 취임
- 1981. 금란소속 강남대학교 교목파송(기독교세계 1981.6월호)
- 1981. 금란소속 강남대학교 교목파송 취소(기독교세계 1981.10월호)
- 1981.10-1983.2 미파
- 1983. 금란소속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 파송(기독교세계 1983.3월호)

김충식 후보의 목회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1981-1989. 광문고등공민학교에서 교목으로 재직하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1983년에야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무흠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충식 후보는 광문고등공민학교에서 교목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나,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허위 기재한 것이기에 무흠하지 못합니다.

① 김영필이 당시 광문고등공민학교 교장으로 설립 시부터 폐교까지 재직하였다며, 재직증명서(1983.3.5.-1989.2.16./발행 1989.2.16.)와, 재직확인서(83.3-90.3/발행 2012.9.20.)를 발행하였습니다.
김영필이 교장으로 재직하였는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 요청 하였는데 “정보부존재 등 통지서”에 의하면 “김영필씨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교장으로 재직하지 않은 김영필이 발행한 김충식 후보의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 재직증명서는 허위(사문서위조)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② 또한 최효석 목사(서울남 관악지방 무지개언약교회)에 의하면 “본인이 88-89에 광문고등공민학교 내에서 광문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며 성경과목을 가르치고 학생예배를 인도했으나 공식적으로 교목이 파송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③ 광문고등공민학교 졸업생들의 모임인 “광문중학교인들의 모임”의 카페에 공개된 게시물들이 있으나, 교목으로 10년 동안 ‘특별파송’받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김충식 후보와 관련한 글이 단 1건도 없으며,
그의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한 동문들에 의하면 교목이라고 주장하는 김충식 목사에 대하여 본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2)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김충식 후보가 1981.-1989. 금란소속 광문고등공민학교 교목으로 특별파송 받았다는 것은 허위(거짓말)이며, 김영필 이외 그 어떤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김영필이 교장이라며 발행한 재직증명서는 사문서위조였고, 최효석 목사와 졸업 동문들에 의해서도 확인된 것처럼, 재직하지 않았으면서도 재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발행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사문서위조로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서울연회 특별파송” 받았다며,
선관위에 거짓 목회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김충식 후보는 전혀 무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에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충식 후보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마. 그러므로 김충식 후보는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4항에 의거 피선거권이 없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선관위가 김충식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결의한 것은 무효입니다.

3. 보전의 필요성

가. 선관위가 실시하는 감독회장 선거는 2013.7.9.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있고,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의 정책발표회 일정도 계속 잡혀 있습니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충식 후보에게는 감독회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실시하는 감독회장 선거에서 김충식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로 인한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4. 이 사건의 행정조정 전치의 불필요성

가. 행정재판법 제13조 제2항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총회특별재한위원회의 관할 행정조정위원회가 장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관할 행정조정위원회가 아닙니다.
또한, 행정조정위원회는 행정, 민사, 형사에 관한 각종 분쟁을 조정, 중재하여 당사자의 합의나 동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조정위원회는 조정, 중재 대상은 당사자의 합의나 동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러하지 않으므로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 결 론

가. 이상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목회경력증명서 – 서울남연회 감독 김인환
2. 제30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 경력서
3. 교역자인사카드 – 서울남연회
4. 서울연합교회 홈페이지 – 김충식 목사 약력
5. 성명서 – 예수교회 공의회 서울연합교회 수습대책 위원회
6. 기독교대연감 자료의뢰서 – 김충식 작성
7. 예수교회 창립 80주년 감사예배 – 예수교회 팔십년사 출판, 2013.6.6.
8. 예수교회 연표(1930-1945) = 예수교회 팔십년사 1933-2013, (예수교회 공의회)
9. 성명서 – 수습대책위
10. 예수교회 공의회 교단 총회 회의록 – 1983.9.9.
11. “ - 1985.4.11.
12. “ - 1986.4.17.
13. 예수교회 공의회 임원, 중앙선도원, 중앙위원회 명단
14. 교단소속 교당 및 신자현황
15. 공의회 임원주소록
16. 예수교회 공의회 교단 총회 회의록 – 1987.4.23.
17. 임시회의록 – 1988.1.12.
18. 교역자회의 – 1988.3.14.
19. 회의록 – 1988.3.28.
20. 예수교회 공의회 교단 총회 회의록 – 1988.4.7.
21. 예수교회 공의회에서 활동하는 김충식 목사 사진
22. 예수교회 공의회 교단 총회 회의록 - 1988.9.5.(김충식, 교회명칭변경 후 총회)
23. 서울연합교회 주보 – 1988.7.10
24. 서울연합교회 기획위원회 회의록 – 1986.2.9.
25. 교회(개척교회)설립신고서 – 1990.3.26.
26. 재직확인서 – 서울연회 감독 김충식 발행, 2012.8.22
27. 목사재직증명서 – 예수교회 공의회 의장 손순조 발행, 1986.2.11
28. 교회소속증명서 – 예수교회 공의회 의장 손순조 발행, 1986.2.11.
29. 재직증명서 – 광문고등공민학교 교장 김영필 발행, 1989,2,16.
30. 재직확인서 – 위원인 김영필 발행, 2012.9.20.
31. 정보 부존재 등 통보서 –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2013.1.18
32. 참고인 진술서 – 최효석 목사, 2012.9.10.
33. 연회회의록 – 서울연회 발행, 1989년도
34. 기독교세계 – 1989, 4
35. 제10회 강남지방회 회의록 – 1990
36. 제11회 강남지방회 회의록 – 1991
37. 김충식 목사의 감추어진 이력

2013.


원고 : 바른 감독, 감독회장 선거 협의회 대표 송 정 호 목사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