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본부에서 열린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회의 모습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전용철 목사)가 장병선 목사가 해석 의뢰한 ‘부담금 납부와 피선거권 문제’에 관해 “부담금 안 내면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없다”고 종전 대로 해석을 내렸다. 이를 문자대로 적용할 경우 강문호 목사의 피선거권은 없게 된다.

그러나 장병선 목사가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내지 않으면 무흠한가 무흠하지 않은가’라고 질의한것에 대해 장유위는 “부담금 납부와 무흠여부는 상관없다”고 해석해 여운을 남겼다. 강문호 목사는 2008년과 2009년도 부담금을 2010년에 모두 납입했다.  이런 정황을 무흠여부와 상관이 없다며 여지를 남긴 것. 이제 공은 선관위로 넘어갔다.

28일 열린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사회법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과는 상관없이 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뿐, 해당자에 대한 피선거권 문제는 선관위에서 처리할 문제며, 사회법으로 갔을 때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논의 과정에서 자문 법조인에 의해 자칫 사법부로 가서 선거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의사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