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신은급대책위원회의 송창섭목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은급법 대책위원회는 뭐고, 은급재단문제 대책위원회는 또 뭐야?

신은급법대책위원회(신대책위)가 연 공청회에 다녀왔다. 선한목자교회. 신대책위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도리라 여긴 까닭이었다. 현장 분위기는 썰렁 그 자체. 기자포함 두 명이 질문하고 세 명이 대답해주는 개콘스런 시츄에이션이 연출됐다. PPT도 띄우고, 다양한 자료 등장했으나 흥행에는 참패! 결국 민망한 감정 주체 못하여, 사진 촬영도 포기하고 말았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속이 무척 상했겠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과 진지 모드를 유지해준 대책위의 노고에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요즘 열리고 있는 각 연회별 공청회에서 보이듯이 목회자들이 은급법 개정에 대해 도통 관심이 없다. 왜 그럴까?

1. 어련히 알아서 잘 하려고...
2. 목회가 바빠서.
3. 5년 후에 또 할 텐데... 그 때 가지 뭐.
4. 관심없다.

대략적으로 요런 카테고리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정리부터 하자. 현재 감리교회에는 공식적으로 ‘은급’과 관련한 두 개의 위원회가 존재한다.

1. 신은급법 대책위원회.(신대책위)
2. 은급재단문제 대책위원회.(은대책위)

1. 신대책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위 ‘신은급법’을 전면 개정하는 일을 한다. 총회에서 임명했고, 감리회 본부가 선임했다. 신대책위에서는 3개의 안을 준비했다. 그것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으며, 오늘 글의 주요한 재료다.

2. 은대책위는 펀드에 투자해 날린 은급기금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 등 주로 ‘은급기금 운용’과 관련한 일을 맡고 있다. 은급재단에서 임명했으며, 현재 손실 금액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끝낸 상태. 현재는 당시 실무자들과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이 진행 중이다.

은대책위의 한 장로님 위원이 밝혀줬다. 은급 기금의 투자 손실에 대한 최종 집계 금액이다.

직접 투자 손실 금액 - 31억2천2백2십만8천4백9십1원.
기회비용 손실액(만약 투자한 금액을 은행 정기 예금에 넣어 놓았을 경우에 기대되는 예상수익 액) - 21억5천6백3십2만9천9백7십4원.

그래서 두 개를 더해 “52억7천8백5십3만8천4백6십5원.” 이것이 최종적인 은급기금 손실금액 되겠다.

한편 당시 책임/실무자들에 대한 고발은 검찰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두 곳에다 했으며, 검찰 고발은 현재 증거불충분으로 1차는 기각 됐고, 4월 중순에 항소를 한 상태라고 한다. 총특재는 검찰의 기소사실을 보고 판단하기로 하여, 한번 모이고 잠정 연기된 상태다.

여기까지가 현재 ‘은급’과 관련하여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위원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은급법 대책위의 대책에 대해서 따져보자. 따져보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 뾰족한 대책 없음’되겠다. 감안하고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은급제도 개정안 – 7년 후에 은급기금이 완전 고갈된다고?

신대책위는 현행 신은급법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20년 은급기금이 완전 고갈(통장잔고 마이너스)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년 남았다. 그래서 교회은급부담금을 3%로 올리고, 은급수령액도 76만원으로 낮추는 기본안과  경우의 수를  따져 제2안, 제3안 총 3개의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를 일반 목회자들에게 알리고자 각 연회별 공청회를 열고 있다. 참고로 이 주장의 근거는 국내의 한 회계 법인에 의뢰해 얻은 은급기금 운용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인한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2008년 신은급법 제정 당시, 신은급법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기금고갈 때문이었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문기관(세이버스)의 컨설팅이었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너무나 닮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신은급법은 대다수 목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보완 후 시행약속’을 어기고 2008년 1월 1일부로 전격적으로 시행됐다는 점 정도다.

동일한 이유,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면, 법을 고치기에 앞서, 2008년 신은급법이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금고갈을 막지 못하는가?’에 대한 속 시원한 분석과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587 이후의 목회자들의 희생과 양보로 만들어진 신은급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없이, 또 다시 목회자들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개교회나 목회자들의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아~~~주 곤란하다는 말이다. 

지금 신대책위를 바라보는 목회자들의 심정은 마치 ‘양치기 소년’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심정과 같다. 물론 그것은 신대책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신은급법’ 때문이고, 좀 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면 신은급법을 입안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당사자들 때문이다.

신은급법이 도입될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모순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신대책위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 매우 높아진다.

원래 지각하지 말라는 선생님의 잔소리는 아직 학교에 안 온 놈이 아니라, 제 시간에 와 앉아있는 학생들이 듣게 되는 법이다. 어쩌겠는가?

고로 은급법과 관련하여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신대책위는 공청회때 보여주었던 그 성실함과 친절함을 그대로 보여 주어야만 한다. 그것이 설사 2008년의 신은급법과 관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대책위와는 아무 관련없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이렇습니다.’가 되어야 한단 말이다. 그 지점이 바로 은급법 개정에 대한 우호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라 하겠다.

은급제도에 대한 철학의 문제.

전편에서도 잠깐 언급 했지만, 은급제도는 “공교회성 혹은 공교회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다. 1987년 판 교리와 장정에 소개된 ‘은급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교회에 소속된 교역자가 안심하고 성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퇴 및 공상으로 인한 퇴회 후의 생활보장과 사망시 유족들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제공 – 신은급 대책위 김교석 목사)

보시다 시피다.

그런데 2013 감리교회는 ‘개교회주의’ 시스템하에서 작동되고있다. 개교회주의란 목회자의 ‘인사와 급여’ 그리고 ‘교회의 운영’을 개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은급제도’의 문제는 정확이 이 두 개의 철학이 부딪히는 지점에 위치한다. 여기에 생각이 미친다면 은급 문제 해결 의외로 간단하다.

한국 땅에서 공교회 시스템. 가장 잘 정착된 교파는 당근 캐톨릭이다. 캐톨릭 교회들? 1년예산의 30~50%씩 중앙으로 보내고 있다. 감리교도 그렇게 하면, 은급 문제 단박에 해결된다.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기금 고갈이 골칫거리가 되는 거다. 그 기저에는 개교회주의와 공교회주의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 이거부터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교회성을 회복하자는 주장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개교회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만 한다. 공교회성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자칫 누군가의 사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질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공교회주의와 개교회주의의 절묘한 조화!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 없이는 상처난 민심을 달랠 방법이 없다.

정리하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현재 개교회주의시스템 하에서 ‘공교회주의 코스프레 중임.’ 되겠다. 그래서 기금고갈을 염려하는 처량한 신세에 놓여 있으나, 개교회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만족할 만한 은급제도’는 그저 ‘한여름 밤의 꿈’일 수 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현실이다.

신은급대책위의 역사성 혹은 일관성에 관한 문제

앞에서 밝혔지만, 신대책위와 은대책위는 엄연히 독립된 두 개의 기구다. 장정상 말이다. 그러나 ‘은급기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기구’라는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그 두 위원회는 ‘초록이 동색’이며, 그 두 위원회는 서로 연속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현 시점에서 은대책위가 주로 ‘기금손실액과 책임자의 처리문제’에 집중해서 결론을 내리고 결의된 사항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신은급대책위는 새로운 안을 내놓기 이전에, 먼저 2008년 ‘신은급법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분석을 해야만 한다. 단순히 ‘신은급법은 잘못됐’고 주장만 하는 것은 ‘우리가 내놓은 안도 그럴 수 있다’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현실. 신대책위는 이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 한다.

당시 실무자들이 미워죽겠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들이 이반한 2008년 신은급제도가 만약 잘못됐다면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일반 목회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까지도 우리의 몫’이라는 역사의식. 이게 신대책위에는 빠져있다.

그러므로 신대책위의 포커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의 로드맵에 대하여, 혹은 내놓은 안에 대하여 의심하는 목회자들을 상대로 싸우려 들면 안된다. 그런 반응은 신대책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믿을만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이라는 거니까 말이다.

신대책위의 주장이 옳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해가 될 때까지 목회자들을 붙들고 설명해 줘야 한다. 그것이 설걷이를 맡은이들이 짊어져야 할 일종의 숙명 같은 거다. 그거 먼저 해야, 신대책위가 내놓은 안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포커싱에 대하여

신대책위는 내놓은 3개의 안이 은급기금 고갈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초점은 기금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은급법 개정의 이익 주체는 기금이 아니라 은급금을 내고, 그것을 수령하는 목회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2008년도 신은급법에 따라 소위 587세대는 은급기금으로부터 분리됐고, 그 때 이미 587이후 세대는 ‘희생’했고(아니 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그 때까지 냈던 은급기금을 586 이전 세대들에게 ‘양보’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기금 고갈)와 같은 논리(희생과 양보)를 반복하고 있다.

희생과 양보의 프레임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미 한 번 써먹었고, 결과가 참담했던 까닭이다. 그것이 목회자들의 무관심과 한편으로는 신대책위의 새로운 안이 저항을 부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책적 설득과 동일한 무게로 정서적 설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은급 수급자의 입장에서

은급지급액은 신대책위가 밝힌 바대로 1984년 1700원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인상돼 현재 25,000까지 인상됐다. 인상 액수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유는 바로 물가 상승률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물가상승률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1~2011년까지, 우리나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4.1%다. 작년이 2.2%(대선 있었음).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다. 올해 물가가 4% 상승했다 치면, 작년에 100만원으로 살았던 것과 똑같은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올해는 104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물론 생필품 가격이나 전기, 가스, 교통비 같은 공공요금과 같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는 정부가 개입해 조절해주기 때문에, 이 말이 확 안와 닿을 수도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월급으로 치자면, 만약 작년에 100만원 받던 사람이 월급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실제로는 작년에 약 96만원을 받던 것과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물가 상승률이다. 그러므로 급여는 사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되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복잡한 말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는 증가하고... 뭐 그런 건데, 그렇다면 물가상승률을 4%로 계산했을 때, 현재 돈 100만원은 10년, 20년, 30년 후에는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되는 걸까? 복잡하니까 과정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겠다.

현재 100만원은
10년 후에는 약 67만원.
20년 후에는 약 45만원.
30년 후에는 약 30만원.
40년 후에는 약 20만원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물가 상승률 4% 가정)

그런데 신대책위의 안에는 기금 고갈 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 이게 없다. 고로, 만약 이법이 이 안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은급지급액 인상하고, 개교회 은급부담금 인상하자는 은급법 개정 얘기 반드시 나오게 돼있다.

은급이 물가 상승률을 이기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은급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은급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위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인데, 가령 은급비로 한 300만원 쯤 받으면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는 것.(30년 전에 300만원은 큰 돈이었으나, 지금도 300만원이면 두 식구가 생활하기에 큰 불편함은 없다.)

그래서 좋은 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은급비 수령 플랜은 ‘나중에 그거 받으려고 이 짓을 꼭 해야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상상해보자. 만약 신대책위의 안이 통과되어, 당장의 기금고갈을 막을 수는 있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나면, 또 은급비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법 개정의 필요와 요구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또 개정하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여론은 2013년 보다 더 안 좋아 질 거고, 희생과 양보라는 프레임은 어김없이 또 등장할거고... 악화되고, 나빠지고... 악순환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 눈에 선하다.

그러니 법을  고치기에 앞서, ‘이왕 고칠 거면, 할 때 확실하게 고치는 게 좋다’는 의견. 합리적이다.

‘감리연금’가입자 3012명에 대한 문제

현재 미래에셋 감리연금에 가입해 있는 인원이 대략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바뀐 감리교회의 은급법을 성실히 따라 감리연금에 가입했다.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신대책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한 대책위원은 감리연금이 가입당시(2008년 1월)에는 최저보장 이율이 4%였다고 했으나, 현재는 더 낮아졌다고 한다(현재 해약한 상태임). 약관이 바뀐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일전에, 세이버스 담당자와 통화할 때, 또 당시 2008년 신은급법 실무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감리연금 상품이 1. 감리교회의 목회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2. 다른 연금저축보험보다 더 좋은 상품이라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만약 그 말이 100% 사실이라고 가정해서, 감리연금 가입자들에게 소소한 위로를 선사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바로 보험 상품의 공시이율 때문이다.

은행에는 은행 이율이라는 것이 있고, 통상적으로 ‘이율’이 어떻다 할 때는 은행이율을 말한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공시이율이라 하여, 보험회사만의 독특한 이율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공시이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략 ‘

장, 단기 채권수익률 + 자사운용수익율

로 계산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자사운용수익율이다. 이 상태에서 감리연금의 의무가입 조항이 사라진다면, 미래에셋의 자사운용수익율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현재 이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교리와 장정을 성실하게 따랐던) 목회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먼저, 해약을 원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원금을 보전해 주는 등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입자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구제 대책, 당연히 대책위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은급법 개정을 논하는 것. 그것이 순서다.

신은급대책위원회에게  연구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허하라!

신대책위는 은급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리된 3개의 은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월에 처음 활동을 시작해 3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대책을 마련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 기회에 단지 은급 기금 고갈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2008년 신은급법의 잘못과 오류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밝혀줄 것과 재발방지 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신대책위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이며,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되는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새로운 제도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보다 합리적이다.

단지 기금고갈 방지가 아니라, 디테일이 살아있으면서도 모두에게 유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신대책위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라 하겠다.

얼마전 안 사실이지만, WCC는 총회에서 채택할 문건 작성을 위해 다수의 연구 그룹이 7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한다고 한다. 신대책위를 위해, 아니 감리교 목회자 전체를 위해 1년도 채 되지 않는 신대책위의 활동기간은 짧아도 너~무 짧아 보인다. 신대책위에게 당장 요구되는 것은 은급대책이 아니라, 어쩌면 좀 더 많은 시간인지도 모르겠다.

P. S. 1. '은급금 지급을 국민연금으로 대치하자.' 2. '연금제 시행(연금상품은 보험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도, 증권사도 연금 상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상품연구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다.) 등의 의견이 감리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또한 3. 현 제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그치는 아니라, 은급제도를 어떻게 짜야하는가에 대한 다수의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의 다양한 옵션이 신은급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이 당장 고갈되는 것도 아니니, 한 3년쯤 후에 최종 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모든 가능한 옵션을 연구하는 신은급 대책위를 가동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