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극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이하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는 2월 14일(목) 오후 2시 한반도평화통일심포지엄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기독교 통일운동의 활성화와 남북관련 주요의제’라는 주제로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열린 심포지엄은 두 명의 강의와 세 명의 발제로 약 세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근의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열띤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졌다.

노정선 교수(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에는 연속으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이재정 전 통일부 전 장관과 이종석 통일부 전 장관이 강의를 맡아 주목를 끌었다. 이재정 전 장관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평화통일 운동의 선과와 평가’라는 주제로 그동안 교회협이 진행했던 통일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이종석 전 장관은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과 북미 간의 합의사항에 관한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재정 전 장관은 현재의 북은 과거와는 현저히 다르다,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실험은 이미 에정된 계획에 따른 진행이었다, 2008년 이후 남북대화가 단절되었다는 전제를 먼저 설명하였다. 그는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열린 ‘동부아시아 정의와 평화’ 협의회와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열린 WCC 주최 1차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리온 회의는 북측 대표 5명이 참석한 남북교회의 첫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 1988년 한국 교회협 제37차 총회에서 발표한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7.4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인본주의, 민중참여의 원칙을 추가한 것이 이후 한반도의 정세를 판단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의제들이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기구 출범, ‘남북 인간띠잇기’ 등으로 이어졌다.

교회 통일운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이 장관은 1988년 한국기독교선언의 역사적이고 예언적 선구적 가치와 민관 거버넌스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8-90년대 통일운동이 교회나 민중 속으로 깊이 파급되지 못하였으며 국제적인 연대의 틀을 만들었음에도 해당 국가의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점,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에 너무 치중하여 우리 내부의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 점이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주변 국가들의 정책변화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한국교회의 입장 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 행동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북미관계의 근본적이 변화가 중요하며 명망가 혹은 지도자 중심의 통일운동이 어떻게 저변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한미 교회 간의 연대강화, 제2의 88선언 작성, 교회협의 예언자적 운동과 대중적 운동의 두 가지 트랙을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종석 전 장관은 북미,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상항으로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9.19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꼽으면서도 작금의 남북관계 북핵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이미 합의된 선언과 성명들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음에서 찾았다. 미국은 미국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 남-북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라는 현실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는 북한이 전과 다르게 자신감을 많이 잃었고 냉전시대의 사고관을 포기하지 못했으며 남한과 미국은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 갇혀 북한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진단했다. 상대를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자기반성의 기회는 잃게 되고 상대방만 몰아붙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이해와 어쨌건 대화상대라는 인식의 투트랙의 방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북한에 비해 정권이 5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남한의 경우에는 대북정책이 변덕스러울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우며 국론분열이라는 상황에서 정책입안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한다고 충고하였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 로켓발사는 이미 수차례 예고되었던 일이며 예정된 수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각종 실험이 실시된 이후에 제재를 한다는 둥 부산을 떨지만 임기응변식일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진지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것, 상대성을 인정하여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해할 것, 국민합의의 영역을 확대할 것, 냉철하면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회가 감동을 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잠시의 휴식 후에 조헌정 하해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2부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강영식 운영위원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였다. 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하 최근 3년 동안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0원이었다면 전혀 실적이 없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말로는 인도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으나 대북압박정책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을 배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영유아 지원만이 ‘순수한 인도지원’이라고 규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축소 규제 하였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재작년 40억 원 상당의 영유아 지원을 위한 영양식을 제조하여 북한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인해 그것을 폐기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비판을 가하였다. 또 박근혜 새정부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는 박근혜 당선자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겠고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미래는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강 위원장은 종교계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활동 정상화와 정부 지원의 재개, 지자체의 대북지원 역할의 확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회적 합의 모색과 민관협력의 강화,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법률안의 제정, 현실적인 분배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 YS 정부 시절 치열하게 통일운동을 하였던 초심으로 동라가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군비증강과 한반도 전쟁억지력’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관련국들 사이에 평화체제를 형성하고 북-미 간, 북-일 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애매한 포용과 관여정책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현실을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관계회복을 통한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북-미, 남-북 간의 대화와 회담이라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북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가장 유력한 안전보장방법이다. 그것은 대북압박과 봉쇄로는 해결할 수 없다. 남한은 북한의 30배 이상 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뒤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한다. 그것은 세계 12위 수준이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위한 공공사회지출은 OECD 35개 국가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군비감축을 해야만 군비경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MD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비현실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이다. 이런 것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도 이런 관점에서 풀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안동대마방직 김정태 회장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정태 회장은 경제인으로서 1980년대부터 북한과 접촉하여 평양에 공장을 세우는 것에 사명감을 가졌다고 술회하였다. 그는 10년에 걸쳐 북한을 설득하여 평양에 공장을 건설하였다고 한다. 10년의 설득 끝에 공장을 건설하고 최신식 기계를 설비하여 준공식까지 치렀으나 준공식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단 한 차례 방북하고 그 이후에는 발이 묶였다. 그동안 설득과 공장건설의 과정에서 연인원 1천 명이 방북하였고 비용은 수천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최신식 설비는 녹슬었을 것이며 공장은 폐쇄되었을 것으로 그는 추측한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남한이 북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남한에서 보기에 북한은 단순하게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 핵문제를 일으키는 나라고밖에 안 보이겠지만 수천 조 어치의 지하자원을 가진 나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막대한 지하자원을 중국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매우 큰 문제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남과 북에 골고루 이득을 주었으나 남한이 얻은 부가가치가 더욱 막대하다. 그리고 북한에 경제적인 변화를 자극한 것은 경협이었다. 경협에 나선 기업들로 인해 북한에 경제개념들이 이식되었고 시장(장마당)이 활성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개념이 확립되어 부동산세를 징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 정부의 지원은 공짜로 생각하지만 경협은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을 배우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경협의 중요성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하며 경협이 갖는 힘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파탄으로 인해 경협 기업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교회가 관심 갖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이후 조헌정 위원장의 기도로 심포지엄을 마쳤다.

 북핵 실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기저기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냄비근성이 아니라 진지하게 현 사태를 바라볼 줄 아는 냉철한 시선 역시 요청된다. 언론과 보수적 정부는 연일 북한을 성토하며 핵실험 국면을 부정적으로 부각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해법이 될 수 있겠는가, 특히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선택 수 있는 해법인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그리고 보다 뜨거운 신앙으로 남북관계를 되짚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