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에 출마하는 이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법 시행세칙 7조 5항에 명기된 대로 벌금형을 포함하여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이 없다. 단, 관리책임인 경우 예외로 한다.”

13일 열린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강일남 위원장)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지난 29회 선관위에서 이 조항을 무시했다가 서울남연회와 경기연회의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30회 선관위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었다.

법조인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직무는 선거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선거무효되면 우리가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발언 하는 등 법적인 시비거리를 남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이전에 지방회에서 은퇴한 이는 선거권이 상실된다’고 했다. 지방회에서 은퇴하는 평신도가 선거권을 유지하려면 선거일인 내년 2월 26일 이전에는 지방회가 열려선 안되는 것이다. 장정상 지방회를 2월내로 마쳐야 하므로 가뜩이나 짧은 2월의 27일과 28일에 전국의 지방회가 몰려 개최될지도 모르게 됐다.

그러나 단체장 자격으로 선거권을 부여 받은 이가 선거일 이전에 열린 지방회에서 이임하여도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대로 선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선거인 명부는 후보등록일 이전인 26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세습방지법 공포일인 9월28일 이전에 세습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퇴자는 행정상 ‘미파’이기에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부담금을 늦게 냈음에도 가처분에 의해 피선거권을 얻게된 예를 근거로 선거권 회복을 청원한 한모 목사 외 15인의 요구는 ‘경우가 다르다’며 들어주지 않기로 했다.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받고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장정에 없다’고 김덕창 목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법조인과의 의논 끝에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덕창 목사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떼주고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선거무효)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선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 선거권이 없던 한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 부임하고 보니 부임해 간 교회가 부담금을 완납하였더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불허하기로 했다.

▲ 송인규 법조인이 선관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 직무는 선거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등록일은 오는 27일, 28일 양일간이며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입후보자는 제반서류의 발급일자를 2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를 마친 28일(금) 오후 6시부터 입후보자 오리엔테이션과 기호추첨이 이어지게 된다.

후보등록금은 29회와 같이 감독회장 5천만원, 감독 2천5백만원으로 정했다. 이 금액은 내일 있게될 30회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29회 선관위 재정 사용 현황에 따르면 6억5천만원을 등륵금으로 받아 2억2천만원을 남긴 것으로 보고됐다. 회의비로만 1억여원이 사용됐고 정책발표회와 선거특보 및 광고비에도 각 1억여원이 소요됐다.

▲ 남은것이 없다고 알려진것과 달리 2억1천만원의 잔액이 확인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12일 양일에 거쳐 감사를 받았다.

한편 충청연회(사건번호 미확인)와 남부연회(2012카합3045. 원고 이찬복 외2인)에서 감독선거무효 가처분소송이 각각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소장이 공개되지 않아 청구취지를 알수 없으나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에 따른 소송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인용될 경우 서울남, 동부, 경기, 미주 등과 함께 연회의 절반 이상에서 재선거를 치르는 극심한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심의분과(조남일 위원장) 회의

▲ 관리분과(신관우 위원장) 회의.

▲ 홍보분과(이재수 위원장)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