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치러진 제30회총회 남부연회 감독선거에서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선거권을 부여받은 이가 106명이나 있었다며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권의 자격이 없는 연회의 대표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 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결과를 두고 당선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오후 본부에서 선거법관련 고소 고발건에 대한 총회특별심사가 있었다.

3표차로 갈린 당락에 영향 미쳤을 듯. 그러나... 

고소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한양수 목사 301표, 이찬복 목사 298표, 무효 3표인 남부연회의 선거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당락이 겨우 3표차로 갈렸기에 무효표라는 106표가 선거결과를 뒤집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소인 방인석 외 2인은 지난 10월 29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감독회장인 피고소인 1 김기택은 감독 선거권자(교리와 장정[1025] 제14조 제①항) 규정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선거권자에게 선거를 하도록 하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소인들이 고소장에서 밝힌 남부연회의 무자격 선거권자 명단에는 53명의 교역자만 언급하고 있다. 다만 ‘동수 규정’에 의해 53명의 평신도들도 선거권을 얻었을 것인 바 합 106명이 무자격 선거권자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총특심은 "이 106명은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이들이다."고 해 고소인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장정상,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임차한 교회일 경우 △농지 △건축완성 했으나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리고 이들에겐 선거권을 부여해 왔다. (10일 오전 10시30분기사추가)

남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은 지난 5월 8일에 있었던 남부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됐었다. 4월에 있었던 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을 처리하지 못하자 실행위가 각 지방별 감리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던 것. 실행위의 이러한 결정은 연회선출 규정(91조 연회의 직무 ⑬항)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선거권자 결정은 연회의 직무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장정 91조 연회의 직무 ⑬항에 의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은 임시감독회장의 직임이 아닌 각 연회의 직무이므로 임시감독회장이 선거권이 없는자에게 선거권을 주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즉 피고소인을 잘못 정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적절한 피고소인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한양수 감독 선거법 위반 의혹

고소인들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을 고소하는 동시에 남부연회의 감독 당선자인 한양수 감독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행위’ 등을 들어 동시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한양수 감독이 본인 혹은 운동원을 통해 선거권자들에게 현금 5만~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유권자 17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며 진술서, 사진, CD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한양수 감독의 운동원이었던 조경희 장로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총회2012총특심선23선거법위반). 조경희 장로는 선거일 당시 투표장소에서 모 선거권자에게 지지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주었다며 목격자진술과 함께 고발됐다.

결론 못내고 심사 계속하기로

제30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29회기였던 지난달 29일에 이 사건 외 2건을 접수 받은 29회 총특심의 사건을 넘겨 받아 오늘(9일) 본부에서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핵심 피고발인인 항양수 감독이 불참하면서 이날 어느 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경기연회의 감독 후보자였던 최승균 목사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던 사건(총회2012총특심24선거법위반 원고:김영기/피고발인:최승균)이 고발인에 의해 취하됐다.

고발인은 취하서에서 “서로간에 고소 고발 사건으로 인하여 연회와 감리회에 큰 피해를 준 바 고발사건을 취하함으로써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외 재심사요청을 예고했던 충청연회의 안영희 목사나 사회법 고발을 예고했던 중부연회의 송정호 목사 등은 9일현재 아무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경기연회 감독직무정지가처분 심리마쳐

교회 사찰이었던 김모씨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선정되도록 한 허위문서로 인해 벌금 70만원 형을 받은 경기연회의 박계화 감독에 대한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2카합138. 신청인 김일규/피신청인 박계화. 10월18일 신청)’심리가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에서 있었다.

벌금형의 이유를 ‘관리책임’으로 보아 지난달 29일 교회법에서 무혐의 처리됐던 이 사건은 사회법 심리에서도 다툼의 핵심이 ‘과연 관리책임인가’하는 것에 있었다.

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의 벌금처벌 대상 행위의 내용은 피신청인 본인이 허위내용의 고용임금확인서 작성에 가담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것이지 관리책임, 즉 타인의 행위로 벌금을 선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만일 타인을 위한 행위였다고 해도 자격없는 사람에게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하게 했으므로 국가에 피해를 끼친것이기에 타인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은 “사찰이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빠듯하여 아이들 유치원비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부목사에게 처리를 지시하였다가 결과적으로 70만원을 처벌 받았으므로 ‘관리책임’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타인의 행위로 처벌 받았으므로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의 책임을 진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둔 선거법 시행세칙에도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심리를 종결하고 가처분 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