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1호기, 영광 5호기 고장에 따른 논평

반복되는 핵발전소 고장,
축소·안심 발언보다 원전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10월 2일 오전 8시경 신고리 1호기가 고장으로 멈춰섰다. 고장원인은 핵분열반응을 조절 또는 중지하는 기능을 하는 핵발전에 있어 주요한 장치인 제어봉이었다. 이어서 2시간 뒤에는 영광원전 5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영광원전 5호기 대해서는 원인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가동을 시작한 신고리1호기는 시운전 중 고장을 포함해 벌써 8번이나 고장 났고, 영광 5호기는 지난 2002년 5월 가동 이후 매년 평균 1회 이상 지금까지 모두 17번이나 고장이 났다. 원전의 안전신화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민과 시민사회의 불안에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당국은 고장과 사고는 다르다 라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8등급의 원자력사고 분류기준에서 0에 해당되는 일이라며 안심시키려는 발언만을 늘어놓을 뿐이다. 이와 같이 근본원인을 밝히지 않고 문제를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이번 구미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처럼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며 당국에 대한 신뢰를 바닥을 치게 만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국 스스로나 국민이나 고장사고에 무감각해지는 고장, 사고 불감증을 키우게 된다는 데 있다. 고장과 사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드러난 하나의 큰 사고 저변에는 세간에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연결되지 않은 누적된, 허다한 고장이 있다.

원전 정책의 향방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에 따른 불안과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는 원전정책을 투명한 정보공개에 따른 시민사회의 여론이 결정짓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장원전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해서 그 결과와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재가동을 결론으로 상정해 놓고 시작하는 안전점검은 의미가 없다. 중립성이 있는 기관의 견제와 감시가 절실하다.

본회는 2012년 3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을 통하여 핵의 사회·정치·환경적 정체성을 파악하고 신앙과 핵, 인간과 핵은 양립할 수 없음을 대외에 천명하였다. 핵발전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고,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21세기판 선악과와 같다. 생명의 길과 공멸의 길 두 갈래의 길을 선택하는 중차대한 일을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원전에 대한 모든 위험성과 정보를 공개하고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23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확히 실시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유럽선진국처럼 탈핵을 선언하고 30년이 넘은 핵발전소는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핵산업에 투자하는 재정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산업에 투자한다면 에너지 안보는 물론 지구생태계에도 희망을 줄 것이다.

                 2012년 10월 5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