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목사가 정직6개월을 판결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총회재판에서 원심을 확정받았다.

제29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구자경)는 오늘 오후 2시 본부회의실에서 총회재판을 실시하여 신기식 목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정직6개월을 선고한 원심(연회재판)을 확정했다. 또 재판비용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1/2씩 부담하라는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신기식 목사에게 재판비용의 2/3를 부담하고 나머지 1/3은 고소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총회재판부는 신기식 목사가 상소한 상소이유 6개를 모두 기각했다. 신기식 목사는 원고인 장병선 목사가 권면서 없이 고소를 했으므로 원심의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총회재판부는 권면서를 2011년 6월1일에 보낸적이 있고 신기식 목사의 소송행위를 비판하며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기식 목사는 미파상태인 원고 장병선 목사가 회원자격이 정지된 상태였기에 교회법에 제소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사회법에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파라도 감리교단의 법률적 지배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수 없다며 신기식 목사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기식 목사가 장병선 목사를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장병선 목사는 아무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총회재판부는 장병선 목사의 정신적 물적 피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신기식 목사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재판부가 사건을 회부받은 2011년 7월 8일이후 45일이 지난 2011년 8월 23일에 기소결정을 한 것은 장정에 정한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총회재판부는 이 장정규정으로 공소기각까지 할만한 것은 아니므로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재판부가 피고소인의 증인신청이나 심문의 기회, 자료요청 등을 들어주지 않고 변론의 기회도 충분히 주지않은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으나 총회재판부는 원심재판기록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소사실이 단순한 사건에서 여러 다른 증거가 필요치 않았고, 원심이 피고소인의 방어를 박탈한 반증이 없다며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기식 목사는 장병선 목사를 사회법에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므로 교회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총회재판부는 신기식 목사가 범과사실 자체를 고백하고 있으므로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총회재판부의 판결이후 신기식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직임정지가 되면 사회법에 문제제기를 해 보겠다”며 사실상 수용거부 의지를 나타냈다. 이규학 목사 등을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직임정지가 됐으므로 공소권도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날 판결을 보니 미파상태라도 재판 대상이 된다고 했으므로 직임정지상태에서도 공소권에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 총회재판 이후 희의중인 총회재판위원회 재판1반 (구자경 반장)

앞서 원심에서 출교를 판결받고 상소한 목근수 목사의 상소심에서 총회재판부는 원심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가사 혐의가 있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원심재판부인 중부연회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심재판부에서 심사위원회가 면직을 구했으나 재판부가 기소장에서 청구한 적용법조를 배제하고 청구하지 않은 장정의 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여 출교형에 처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또, 박환창외 4인의 상소건도 1심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판단하며 1심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