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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두물머리 유기농지는 농민에게...4대강 공원보다는 유기농장을 원한다 !
류기석  |  yoogise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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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7월 08일 (일) 21:15:23
최종편집 : 2012년 07월 09일 (월) 23:09:37 [조회수 :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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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6월 19일자 기사에서 "4대강 '역전 만루홈런' !"이란 글을 쓰고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독자분 중 한분이 "이번 법원 판결에 기뻐해야 하고, 역전 만루홈런이 되어야겠습니다. 2년 전에 상황이 종료된 남양주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계속되어 오고 있는 팔당 두물머리를 살펴보는 글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4명의 농민들과 날라리라고 할 수 있는 두물머리를 좋아하면서 얼치기 농사를 짓는 친구들, 850일 넘게 지금도 매일 미사를 드리는 천주교."라는 리플을 달아주었다.

   
▲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서 농사 짓는 서규원님

그래서 좀더 자세한 팔당 유기농지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다. 4대강 사업부지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양평·여주 등 팔당호 상류지역은 국내 친환경 유기농업의 태동지다. 여기서 4대강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곳이 팔당으로 유일하다.

이곳은 1973년 팔당댐 건설 이후 뜻 있는 농민들이 유기농 농사를 시작, 현재까지 13년째다. 이 지역은 100여 가구가 ‘팔당생명살림 영농조합’을 함께하면서 소비자단체인 팔당생명살림 협동조합을 통하여 소비자와 소통한다. 팔당 일대 지역 농민의 90% 이상이 유기농업으로 생계를 꾸리며, 연간 100t의 유기농 농산물을 수도권에 공급해왔다. 

여기서 문제가 된 4대강 개발의 목적으로는 네 가지를 둘 수 있는데 홍수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용수부족 해결, 수질개발이다. 이 부분에 대해 그곳에서 수년간 유기농을 지어오신 분들의 생각은 단호했다. 그들은 오히려 "유기농업이 일자리 창출부터 농업활성화까지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며, 개발의 허구성을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우선 팔당 유기농지는 홍수 없었던 점을 강조한다. 이제껏 팔당댐이 넘친적이 없다는 것, 사실 강 본류보다 지천, 지류에서 피해가 난다는 것이다. 용수부족도 문제가 없는것이 최대 갈수기에 물을 94% 저장한다는 것, 수질개선에 있어서는 보(댐)를 쌓아서 물을 가두면 침전물이 계속 쌓여 결국 물이 오염되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최근 개정된 하천법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더욱 극명하다는 것이다.

하천법에서는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하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금지시키고, 시, 도지사에게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내줘 수상레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13년간 상수원 수질 개선에 기여한 유기농가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다. 더구나 정부가 밝힌 2020년까지 BOD(수질오염수치) 기준을 3PPM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현재 1.5PPM인 강을 오염시키겠다는 말이라고 분노했다.

   
▲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와 공원화 계획을 세운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현장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기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살균제, 살충제 등의 농약과 화학비료, 성장 조절 호르몬제, 항생제, 가축사료 첨가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 변형이나 방사선 살균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자연 친화적인 방법만으로 각종 채소나 곡물을 재배한 것을 말한다. 또한 유기농산물은 최소한 3년 이상 농약이나 유기합성 농약, 화학비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재배한 것을 지칭한다.

그러기에 눈으로 보기에 크고 잘생긴 것, 때깔이 좋은 것은 유기농으로 만들어 내기가 힘들다. 현재 부패를 방지하고 때깔을 좋게하기 위하여는 질소 비료와 살충제, 살균제, 종자소독제, 보존제, 성장촉진제 등이 쓰이는데 대부분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다량으로 논밭에 뿌려진다. 그중 질소 비료는 인류를 먹여 살리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지만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량이 고작 50%로 나머지 50%는 주변에 남아 인간의 건강, 대기 및 수질, 생물 다양성 등에 영향을 끼친다. 최근 질소의 연구결과 오존층 파괴가 이산화탄소의 310배나 더 강한 반면 소멸에는 120년 이상이나 걸리는 '악성 온실가스'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럼 유기농으로 재배한 각종 채소나 과일, 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당연히 농약과 화학 비료,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 유기농 식품은 일반식품보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 우리몸에 유익한 영양소(분석결과에 의하면 유기농으로 재배한 배추는 섬유소와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를 60% 이상 포함하고 있고, 항생물질 잔여물, 촉진제, 인공 첨가제, 보존제, 색소나 향 첨가물, 심장병을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성인보다 미숙한 면역계를 지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다. 또한가지는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아 신선도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지금처럼 장사를 위한 농산물의 대량생산에서는 유기농이 어렵다. 반면 나와 이웃, 자연의 순환고리를 생각한다면 생명을 위하는 유기농으로 농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것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말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지속적인 인간의 건강 및 지구환경을 유지시킬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당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예민해져야 한다. 즉, 의식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에 작고 못생기고 벌레가 먹은 것을 생산하는 농부의 마음을 알아주고, 차차 유기농가와 직거래를 통하여 유기적인 농산물을 소비해 준다면 농촌과 농업, 농민은 물론 병들고 탈진한 지구를 환경위기로 부터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의 마지막 보루 두물머리에선 지금…

때마침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서규섭님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경제성만으로 따져 본다면 두물머리 유기농단지는 적자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어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땅이 중요하다"며 땅의 훼손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유기농을 위해서는 3~5년간 땅을 살려야만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유기농업의 생태적 가치, 지역공동체의 가치, 도시 소비자와 지역농민 간의 유대관계,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을 지키자는 것이다. 이로써 팔당 유기농지를 살리려는 이들의 요구가 ‘보상’이 아니라 ‘지역성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임을 알았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4대강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느냐 않하느냐에 따라 농민에게 경작권이 주어질 수도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기농뿐 아니라 이땅의 유기농사를 직접 짓고 계시는 농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드려진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 농지 보전을 위한 팔백예순 여섯(866일)번째 두물머리 생명평화 미사는 평화와 공동선을 위한 보루다. 이번 미사는 수원교구 양기석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됐다.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과 이웃이 되고자하는 신앙인들의 끈임없는 발길에 마음을 모은다. 

   
▲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 농지 보전을 위한 팔백예순 여섯(866일)번째 두물머리 생명평화 미사를 드리는 천주교 수원교구 양기석 신부

7월의 양평 두물머리는 청년 농부들의 불복종 감자 캐기 마무리 작업과 양평군청 앞 아스팔트 모내기 작업으로 상큼발랄하게 출발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씨 뿌려야 밥 나오지 공사말고 농사짓자'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양평군청 앞을 논으로 만드는 퍼포먼스(영상참조)가 재미있다.

한편 기존 신문에서는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자전거 길과 공원화 사업문제를 가지고 '양평 두물머리 첫삽도 못떠'라면서 '유기농-외부 반대단체 연대 국공유지 불법 점유 버티기'(동아일보 1면 http://news.donga.com/3/all/20120623/47229889/1)로 보고있어 시각차가 큰 것 같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국회기자회견 모습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자면 지난해 하천점용허가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이후 이번에는 경작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또다시 정부가 패하면서 공사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본 판결이 나자 두물머리 농민들은 유기농지 보존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국토해양부가 공사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태다.

경작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서 농지를 제외한 일부구간 공사가 인정되었고, 연말 대선정국을 피해 양평군이 조기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 이에 두물머리는 앞으로 다가올 8월이 고비로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참고로 '팔당 두물머리 4대강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아래에 담았다. 이의 평화로운 해결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하나 더 양평 두불머리에 관한 사이트 두 곳을 소개드린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그리고 8당은 에코토피아

[기자회견문]

팔당 두물머리 4대강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 공사시도 중단하고 상생대안 수용하라 -

3,691명. 정부가 두물머리 농민들의 경작을 금지하는 경작금지가처분 소송과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과 2주만에 전국에서 탄원서를 보내주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두물머리에서 딸기를 따먹고 뛰어놀았던 한 아이는 그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 재판장님께 보냈고, 농촌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어르신은 ‘실의에 빠진 두물머리 젊은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강변옥토가 공원으로 바뀔 것을 한탄하며 또박또박 자필로 장문의 호소문을 써 보내셨습니다. 매일 팔당의 신선한 채소를 먹는다는 생협조합원은 자신이 직접 두물머리가 되어 소중함을 호소했고,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는 한 직장인은 두물머리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꼬집어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도로 공사의 시급성이 30년 역사 유기농지 ‘두물머리’의 존재가치와 당위성에 앞설 수 없다”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우리 모두의 탄원서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마침내 두물머리 농민들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경작금지가처분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토부와 양평군이 공사강행 명분으로 삼으려던 소송에서 농민들에게 패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4대강 자전거도로 공사를 위해 경작을 당장 중단하게 해 달라는 국토부의 요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유기농지를 관통하던 자전거도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서는 농민들의 농지구간이 제외되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을 불과 며칠 앞두고 시공사의 하청업체인 기연건설이 당초의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즉시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어떠한 공사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백년만의 가뭄에 전국의 농경지가 갈라 터지고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건만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에는 갈 길을 잃은 강물이 고여 썩어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공원, 캠핑장이 늘어날수록 수백년 지켜온 지역민들은 ‘4대강 난민’이 되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고 강에 기대 살아온 생명들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4대강사업의 실체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비리 부패 사업으로 판명되었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우리 미래의 삶을 저당잡게 될 것입니다. 4대강 공사가 시작되고 지난 2년 간 우리들 눈앞에서 벌어진 비극이 지금 두물머리에서 되풀이 되려고 합니다. 하천점용허가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경작금지가처분에 패소했지만 국토해양부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강제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4년째 공사율 0%인 두물머리에는 여전히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저항하고 있고 천주교 사제들은 오늘도 강변에서 854일째 생명평화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수십 명의 지역주민과 수도권 시민들이 두물머리의 고운 흙을 밟으며 텃밭에서 작물을 기르며 경작의 기쁨과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물머리가 이명박 정부 토건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자 또한 새로운 희망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생을 위한 두물머리의 대안모델을 제시하였고 이제라도 정부가 물리력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선다면 두물머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ㅡ 국토해양부는 일체의 공사시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자리에 나서십시오!
ㅡ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물리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두물머리 문제 해결 에 나서십시오!
ㅡ 김선교 양평군수는 유기농지 보존 약속을 지키고 농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중단하십시오!

2012년 6월 20일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민주당 이학영 의원,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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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 (121.190.154.182)
2012-07-10 13:51:08
법 없으면 죽을 사람으로 살다가...
다 방법이 있군요...
천주교 신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어디서 무얼하든 성당에만 다니면 혹은 성당과 이해가 맞으면 언제든 천주님이 끝까지 도와 주실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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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113.10.27.208)
2012-07-10 07:49:48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단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말에 정성스런 글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농과연이라는 곳에서 마주친 적인 있을 겁니다. 파란이 문을 닫으면서 14일에 마지막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4대강사업의 공사 시작도 못한 두물머리, 섬 끄트머리 강과 마주치는 마지막에서 지금도 매일 미사를 드리는 신부님들, 끝까지 농지를 사수하고자 하는 몇 안되는 농부들, 그곳을 지키고자 경작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즐겁게 농사하는 얼치기 농사꾼들...
아픈 곳이지만 지금도 그곳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지만, 8월에 일을 치른다고 합니다. 부디 이곳이 지금대로 그대로 농사지을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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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석 (165.132.129.118)
2012-10-15 10:25:18
돌~님의 글에 답이 늦었내요... 농과연이 문을 닫고도 그 모임을 계속하는지요... 누구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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