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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해야 할 종교인들이 소득세도 안 낸다니..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열렬한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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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3월 20일 (월) 00:00:00 [조회수 : 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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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가 벌인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 서명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불교닷컴과 조세일보 등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길에 세워놓은 피켓까지 쓰러뜨릴 정도의 황사 바람까지 휘몰아치는 토요일, 홍익대 입구 "걷고싶은 거리"에서 벌인 서명운동 행사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안 낸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시민들도 많았고, "종교인이 소득세 안 낸다는 것에 대해 예전부터 불만이었다"며,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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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이라고 해서 소득세
안 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며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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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비련의 서명운동 행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중에서는 "진짜 세금도 안 내고 있었나요?" 라며 반문하며 놀란 표정을 짓는 시민이 매우 많았고, "소득세 안 내는 종교인을 모두 구속시켜야 한다"는 과격한 의견도 많았고, 자신도 개신교를 믿는 신자지만,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서 존경받아야 할 목사님들이 국민의 기본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분개하며 서명하는 참여자도 매우 많았다.
지금까지 종비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십 만 명의 한국 종교인들 중에서 소득세 내는 종교인이 고작 5명 밖에 안 되는 한심한 상황과, 수 만명이 참여한 인터넷 포털 싸이트(네이버, 다음, 엠파스, msn)의 여론조사에서도 평균 80% 이상의 네티즌들이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내게 해야 한다" 며 종비련의 입장에 대해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 소득세를 안 내는 수 많은 종교인들이 대다수 시민들에게 지탄받는 상황까지 생길 우려가 높다.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비련은 앞으로 더 다각적인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을 전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있는 국세청을 "직무 유기죄"로 고발하는 것과 함께 국회의원들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는 것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종교인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종비련의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 서명운동"이 계속 진행됨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안 내는 종교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앞으로는 "종교인=탈세범"이라는 인식으로까지 번져 나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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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안 내는 종교인의
위선을 바로 잡아 조세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이루어야 한다"며 서명하는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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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비련의 종교인탈세방지 서명운동에 대하여 반발하는 일부 개신교 기득권층 계열의 주장은 세 가지다. 첫 째, "목사는 봉사직이니까 소득세를 안 낸다", 두 번째, "사례금으로 받은 목사의 급여에 세금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다", 세 번째, "목사중에 80%는 영세한 미자립교회의 목사다"라는 것인데, 이런 개신교계의 주장에 대해 종비련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주장한다.
한 편, 개신교계의 주장을 궤변이라며 반문하는 종비련의 주장을 보면, 첫 번째, "한 달에 1억 이상씩 받는 ㅅ교회 ㅈ 목사의 사례를 들면서 "한 달에 1억씩 받는 직업이 어떻게 봉사가 될 수 있느냐?" 라며 반문했고, 두 번째,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 시민들이 기부한 회비로 월급받는 각종 시민단체의 상근 직원들이 세금 내는 것도 이중과세냐?" 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금 낼 국민은 하나도 없다"라며 반문했고, 미자립 교회의 목사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한 목사는 면세받는 것이 한국의 세법이며, 종비련이 주장하는 것은 면세점 이상의 고소득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며 일축했다.
또한,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 종교인은 모두 세금을 낸다. 더구나 미국 목사들은 세무조사까지 받는데, 한국 목사들만 소득세 조차 안 낸다는게 말이 되느냐?" 라고 반문하면서. 허구헌날 미국을 추종하며 숭배하는 한국 개신교의 보수 목사들이 각종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미국 목사들의 사례를 따라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아해 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세 내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마땅할 한국 종교계가 소득세 내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하여 종비련과 같은 시민단체가 외부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끔 만든 한국 종교인들의 책임은 무척 크다. 그로 인하여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다수 종교인들이 "존경받는 지도층"이라는 위상을 잃지 않을까 싶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땅의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부터 다 해야 할 것 같다. 더구나 지금까지 지켜온 "국민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라는 위상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 교단들이 앞장서서 국민의 4대 기본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부터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이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6-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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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기호
(58.227.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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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에 보완을,,, |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목사들은 세금을 내야 마땅합니다. 양심적인 목사는 세금을 내려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했더니 법률적 근거가 없다, 긁어 부스럼 내지 말라고 했다는 군요.
목사들만 들먹이는 데 종교인들이라 하면 스님, 점쟁이(특히 정치 점쟁이들은 한 달에 수 억씩 번다는 소문이 있어요),등등 그러므로 기사를 정정해 주시오. 목사만 들먹이고 욕먹이지 마시고,,,김인상님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목사만 거들먹 거리는 군요. 절간의 스님들과 암자의 주인들, 문화재로 지정된 유명사찰의 입장료 수입 세금내는 것 보았습니까? 그런 글은 왜 쓰지 않는거요? 불교쪽에서 파견된 분이신가? 법앞에는 만인이다 평등하다고 했으니, 문광부 통계로 보아도 불교 신자수가 더 많은데 왜 개신교단 목사들만 들먹이는가? 좀더 심도 있게 조사하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목사의 한달 수입이 멀아고, 절간의 스님 수입이 얼마고, 정치 무당의 수입이 엄마인지 통계표라도 제시하면서 위글을 써야 합니다.
그 나라에 몸을 담고 있으면 그 나라에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 의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년봉 12,0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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