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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역전 만루홈런' !양평 두물머리가 4대강 재판 이겼다
류기석  |  yoogise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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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6월 20일 (수) 10:01:16
최종편집 : 2012년 07월 02일 (월) 11:42:06 [조회수 : 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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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코 앞에 있는 양평, 이곳 두물머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조건 속에서 유기농업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유기농지가 4대강 사업으로 공원과 자전거도로로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공권력 투입과 벌금 폭탄, 강제철거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곳의 농민들은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싸우고 있다.

   
▲ 2010년 남양주시 두물머리 1박2일 동안 사순절기도회 때 풍경

   
▲ 2010년 남양주시 두물머리 1박2일 동안 사순절기도회 때 풍경

이곳과 조금 떨어져 있는 남양주 조안지역 4대강 사업 예정지에서 필자는 2009년부터 생명의 강 살리기 기도회를 가진적이 있고, 2010년 사순절기간에는 금식기도회로 1박2일 동안 하늘과 땅,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진리 앞에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주님께 해결의 실마리를 달라고 간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된다.

이 때 강변마을은 다순한 마을이 아님을 알았다. 즉, 이곳의 역사성이 깊다는 뜻이다. 오랜동안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용진교회와 현재의 조안지역유기농단지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이들이 있어 더욱 뜻 깊게 생각되었던 곳이다.

기독교장로회

   
▲ 남양주시 조안면 용진교회 김선구 목사
용진교회(김선구 목사)를 소개드리자면 1907년 2월 10일에 설립되어 백년이 흘쩍 넘었다. 지금까지 근처의 6교회(봉안, 양수, 미사촌, 금남, 삼봉, 시우교회)를 개척하였고, 송촌초등학교와 연세중학교의 전신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에도 많은 공헌을 한바있다. 특히 삼일운동 당시에는 교우들이 용진의거를 주도하면서 많은 교우들이 일제에 기소되었고, 이후에 항일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유신독재에 저항하면서 교회당이 여러번 철거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용진교회는 팔당지역의 생명농업을 주도하면서 송촌리를 유기농단지로 탈바꿈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로써 지역과 함께 하는 생명운동이 곧 창조질서 보전운동이라는 새로운 생활신앙운동을 낳게한 것이다. 

현재 남양주 조안지역 유기농단지는 1/3 개인소유의 농지만 남고, 2/3 국가 소유의 농지는 모두 경작계약이 만료 됨에 도곡동 대체부지로 옮겨졌다고 한다. 문닫은 국가 소유의 유기농부지에는 4대강 공사의 일환인 자전거도로와 공원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용진교회 김선구 목사는 전했다. 

한편 마지막 남은 양평의 두물머리가 지금 생명의 이름으로, 생명의 순환으로, 개발의 폭력에 맞서고 있는 긴장된 곳이 되었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양평군에 속해있는 팔당ㆍ두물머리에 대한 2개의 가처분 재판 결과가 법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 2010년 남양주시 두물머리 1박2일 동안 사순절기도회

하나는 양평군이 제기한 경작금지 가처분인데 이것은 기각! 됐다. 또한 기연건설이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은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전한 페북의 박병상님이 현동훈님의 말을 인용 다음과 같이 평했다.

   
▲ 2009년 4대강 살리기 팔당기도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지만, '역전 만루홈런'임에 틀림없습니다. 양평군이 제기한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기쁜 소식을 널리 펴뜨려, 대법에 연류된 소송도, 4대강에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후손과 생태계를 대변하는 바로 '우리' 승리의 원동력을 추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탄원서보다 탄원서를 쓰게 이끈 팔당의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팔당ㆍ두물머리 소식(http://riverun.org/diary/702)을 전제한다. 천천히 읽고 참고 바란다. 

양평군이 제기한 경작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은 양평군이 제기한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고, 두물머리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고 우리 모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4대강 재앙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아직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던 것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응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 3,691명의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보내주셨어요. 손으로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농민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기도 하고. 정리하는 내내 감동이었고, 분명 재판부도 느끼는 바가 있었을거예요.

가처분 재판이라, 아직 두물머리 전체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대법판결이 남아있고, 정치-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해요)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당장에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펜스가 쳐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되었을텐데, 정말 소중한 승리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 2009년 남양주시 조안면 용진교회에서 있었던 4대강 살리기 팔당기도회

   
▲ 2009년 남양주시 조안면 용진교회에서 있었던 4대강 살리기 팔당기도회

기연건설이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은 일부 받아들여짐.

다만, 재판부는 동시에 진행되었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말도 안되는 꼼수가 들어있습니다. 애초에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관통하는 자전거도로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신청했던 것인데, 경작금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재판도 덩달아 질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저 쪽에서 가처분 신청의 범위를 유기농지를 제외한 두물머리 외곽 부분의 공사에 대한 신청으로 변경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재판심리가 5월초에 끝났는데, 6월달이 되어 판결이 나기 직전에 신청취지를 변경하고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동안의 심리가 무색해진 것이고, 우리 측에서는 새롭게 신청된 가처분 신청취지에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판결이 나버린 것이지요. 법률적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은 국토부가 경기도에 공사진행을 위임하고, 경기도는 코오롱건설에 하청, 코오롱건설은 기연건설에 다시 하청. 이 상황에서 제일 말단의 기연건설이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공사진행을 대리하여 진행할 뿐인 하청업체가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스럽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숨지말고 나오세요!

혹시라도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재판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막아내야할 것 같아요. 두물머리 유기농지 바깥 쪽의 공사라지만, 이 공사가 두물머리 유기농지 전체를 포함하는 공사계획과 맞물려 있고, 우리는 이것 전체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데,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낭비이지요. 또 저 쪽에서 무리수를 둔다면,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두물머리 전체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옵션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공사시도를 막아야할 것 같아요.

   
▲ 양평 두물머리 4대강 살리기를 위한 탄원서

두물머리 지키기는 계속 됩니다! 승소파티에도 초대해요!

아무튼,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펜스를 치거나 바로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이런 엄혹한 일들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또 공원과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지금의 유기농사를 일단 계속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상황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도 하고, 조만간 날을 잡아서 두물머리를 응원하는 분들, 탄원서를 보내주신 분들, 모두 초대하여 조촐하고 성대한 승소축하파티를 열 계획입니다. 플랜카드에 '경축' 대신 '경작'이라고 크게 써붙여놓고 초대하겠습니다. 날짜가 잘 맞으면 감자캐기와 함께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기쁜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승소축하파티와 감자캐기 등의 두물머리 소식도 앞으로 계속 전하겠습니다!

참, 지난 번에 보내주셨던 탄원서를 한 땀 한 땀 꼬매어 '우리 모두의 탄원서'를 다시 만들어보았어요. 지금 모처에서 전시 중이랍니다. 전시가 오늘 끝이지만, 다른 곳에서 또 볼 수 있을지도. 티셔츠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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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 (112.218.99.251)
2012-06-21 09:22:26
응원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것이 최후 승리를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하는 무리들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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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1234 (122.153.41.66)
2012-06-24 17:28:34
자연 정복과 관리는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정복과 관리는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창세기1장)
치산 치수는 옛부터 정치의 근본으로 여겨저 왔습니다. 요즘과 같이 가물어 저수지가 말라 물고기가 죽고 조개류가 폐사는 것은 평소에 치산 치수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파괘니 영농보호니 하면서 치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염려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과 용역을 들여 연구하고 착공한 사업을 종교나 일개 영농인들의 권익을 위해 방해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 우려되는 바가 안일 수 없다 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계획한 국가 정책이 조기에 달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바램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빙자한 정책적 사업의 방해는 정치의 근본인 치수를 막는 일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관리 의무를 방해하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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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ryu1234 (122.153.41.66)
2012-06-23 13:35:11
유기농이란 허울좋은 개살구이다.
저는 공직생활을 정년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 진짜 유기농을 지여서 암으로 투병하는 나를 보신하려고 노력한적이 있습다. 그러나 말만 유기농이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였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추를 200포기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잘 자라 주어 성공한 겄으로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이웃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장로님은 일주가 멀다하고 약을 주셔서 의문을 가지고 봐 왔습니다만 얼마 가지않아 잎이 마르고 시들어 가는데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후 200개의 고추는 모두 죽고 한포기도 수학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웃장로님에게 의논했떤이 1주에 한번씩 약을 주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유기농 넘 강조하지 마십시오.한 건했다고 쾌제를 부르지 마십시오. 다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해 할수 있으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 좋아할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결국 유기농이란 허울 좋은 개살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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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빛누리 (183.97.39.178)
2012-06-23 23:08:49
유기농이란 허울 좋은 개살구는 아니랍니다^^
진실한 유기농이란 허울좋은 개살구는 아니랍니다. 수년을 유기농을 짓던 분들도 해년마다 나름 어려움이 있어 고생을 하시는데 고작 한 두번 짖고 "유기농사를 지었더니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결론은 무리가 있든 듯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농촌 어르신들도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나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직한 농사를 짓는 모임(정농회)의 수많은 분들과 자연농업을 실천하시는 분, 또는 생태적으로 귀농(귀농학교)을 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남양주와 양평의 유기농단지 포함, 이들은 팔당생협을 통하여 유통함)들이 각종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니 유기농이 허울 좋은 개살구는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나와 몇몇 이웃이 경험한 것만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유기농이란 우리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눈으로 보기에 크고(질소비료), 때깔(농약이나 각종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이 좋은 것에 대부분 손이 가니 말입니다. 진실한 유기농은 장사를 위한 농사가 아닌 생명을 위한 농사이어야 하고, 초기에 작고 못생기고 벌레가 먹은 것에 관심과 배려가 뒷바침 되어 훗날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와 양평의 유기농산물단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확인코자 하신다면 직접 '팔당 생명살림'으로 찾아오시거나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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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이치웅 (112.156.206.62)
2012-06-21 19:10:59
순수 농민의 힘이라면 .....
순수 농민의 정서와 자연을 지킬려고하는 순정이 깃던다면 누군들 입이 열개라도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홍수로 인한 범람과 인력으로 자연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할때에를 생각하는 지혜도 함께 하여야 한다.

대 정부와 싸워 이겼다는 쾌락감에 젖어서는 않된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어느한편을 갈라서 이기고 젖다고하는 사상을 주입해서도 않되며 그렇게 표현하는것도 금물이다.

순수농민이 정부정책을 설득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드려서 이 나라와 국민과 정치가 함께 사랑하며 공유한다는의미로 살아가고 싶은것이다.

"우리" 라는 특이한 표현을 할수가있는 공동운명체임을 길이 잊지않는다면 대한민국과 기독교적 정신이 함께 영원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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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113.10.27.208)
2012-06-21 10:13:39
두물머리에...
이번 법원 판결에 기뻐해야 하고, 역전 만루홈런이 되어야겠습니다.
2년 전에 상황이 종료된 남양주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계속되어 오고 있는 팔당 두물머리를 살펴보는 글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4명의 농민들과 날라리라고 할 수 있는 두물머리를 좋아하면서 얼치기
농사를 짓는 친구들, 850일 넘게 지금도 매일 미사를 드리는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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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 (112.218.99.251)
2012-06-21 09:22:26
응원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것이 최후 승리를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하는 무리들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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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1234 (122.153.41.66)
2012-06-24 17:28:34
자연 정복과 관리는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정복과 관리는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창세기1장)
치산 치수는 옛부터 정치의 근본으로 여겨저 왔습니다. 요즘과 같이 가물어 저수지가 말라 물고기가 죽고 조개류가 폐사는 것은 평소에 치산 치수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파괘니 영농보호니 하면서 치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염려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과 용역을 들여 연구하고 착공한 사업을 종교나 일개 영농인들의 권익을 위해 방해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 우려되는 바가 안일 수 없다 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계획한 국가 정책이 조기에 달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바램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빙자한 정책적 사업의 방해는 정치의 근본인 치수를 막는 일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관리 의무를 방해하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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